[유머] 법원 아이젠녀

[황토색집]

[조각의마술사]

약먹었구나

[에휴 니얼굴]

변호사는
돈받아도 이렇게 아예 헛소리하는 애델고 무슨 마음이였을까

형량줄일려고 쓰는게 변호사인데 형사부터는

[Ehem]

그래도 집유인거보면 판사가 관대한건지, 법이 형량이 가벼운건지

[오사마 빈 라덴]

법이 형량이 가벼운게 맞을걸?
대마룡 등 단순투약 초범 기소유예 많음

[루리웹-0261028672]

초범이고 판매 안했고 여성이면 대부분 집유임

우리나라에서 초범이 실형 받는거 엄청나게 힘듦

[루리웹-7099080580]

대마룡.. 기룡이 말하는거?

[슬리핑캣]

원래 유통 판매가 형량이 높지 단순 복용은 그리안쎔.
복용쪽은 사회적격리보단 병원치료가 더 우선된단 점도 있고.

[Qjfrmffj]

ㅁㅇ은 원래 단순 소비자면 형이 적음. 레이건때부터 미국이 ㅁㅇ 단순 소비자까지 죄다 중형으로 보냈다가 미국 교도소 시스템이 나락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단순 소비자는 형량을 과다하게 때려봐야 오히려 나라에 부담만 더 커짐.

[ㄹㅇ ㅋㅋ]

근데 ㅁㅇ이라 또하다가 징역까지 갈 확률 매우높을듯?

[에휴 니얼굴]

기룡이 대마도해?

[루리웹-7099080580]

ㅁㅇ으로 구치소인가? 있다고 들엇는데

[에휴 니얼굴]

ㅂㅈ팔다가 다파네 ㅋㅋ

[쌈무앤쿠키]

유아인이 여성이라 집유야?

[원이]

그건 변호사를 아주 비싼 사람쓰면됨

그리고 왜 이딴식으로 딴지를 거는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초범이고 그러면 대부분 집유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교도 시설 확충이 안되서임

마냥 사이다 사이다 거리면서 중형을 원하지만 현실은 교도소 혐오시설 이러면서 절대로 자기들 집근처에 못짓게 하지.
교도소가 범죄자의 수용소이기도 하지만 교도관들의 직장이기도 해서 오지에 무작정 지을 수도 없는데

본인들 사이다와 집값이지랄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으면 과연 어디에 지을까?

[220.46226218lbs]

약쟁이라고 마구 감옥에 쳐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이 보여주거든

[슬리핑캣]

안그래도 교도소가 모자란데 여성용 교도소는 더 모자란단 점이 지적되곤있긴함

[분무전사]

저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에 대한 처벌은 무척 가벼운 경향을 보임.

[카토야마 키코]

얘가 얼마나 빨았으면
뇌가 녹았냐

[아디아]

그건 패자의 이론이다! 승자는 언제고! 보약이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피워야 하는가를 논해야 하는 법이다!! 나는ー!!!!!

[밀프중독자]

저렇게 말해도 집유라고?? ㅋㅋ
법정모독죄같은거 적용 안하나ㅋㅋ

[불꽃베티]

어차피 금방 다시 만날거 같아서 그럴지도 ㅋ

[REFEELª]

ㅁㅇ이 초범에 유통 안하면 앵간해서는 집유 뜬다더라

[루리웹-9025142289]

법정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연출 잘 안 일어남
판새 검새들 트림 거억거억하면서 답정너임
촤후변론이나 이런거는 형식상 하는거

[아싸독고다이]

자기 자신에게 경화수월을 걸어버려서 어느것도 분간이 안 되는 모습이군 ㅋㅋㅋㅋㅋㅋ

[서브닐]

[Chitose]

저 지.랄을 해도 집유를 준다 ㅋㅋㅋㅋㅋ

[불꽃베티]

괘씸죄 넣어 주기엔 애 지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거 아님?

[에휴 니얼굴]

초범에 여자인데

판사를 긁어?

변호사가 입털지 말라고 그렇게 계속말했을거 같은데

[사렌마마]

한편 A씨는 세계일보에 자신의 입장을 전해왔다.

그는 "첫번째 선고기일 당시 다른 피의자들의 죄명은 대부분 사기, 공갈, 강도와 같은 범죄였다"며 "ㅁㅇ 투약이 어떻게 저런 범죄와 같은 동일선상에 서야하는지 이해가 안됐던 것뿐"이라며 "ㅁㅇ이 왜 ‘불법’인지 보다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범죄‘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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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흔히 ‘자신을 해하는 범죄’가 왜 범죄인지 몰랐다는 거 같음.
물론 죄가 된다는게 다수설입니다. 본인을 해쳐도 사회적으로는 처벌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도박죄라던가, 자기 자신을 해쳐달라고 청부하는 것(청부로 죽이려 든 상대방이 면책이 안됨) 같은 죄들이 있죠.

[슬픈단잠]

ㅁㅇ이 지금이야 혼자 잠깐 즐기고 있으니 범죄가 안되겠지만, 점점 중독이 심해지면 그때부터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지..;

[Above&Beyond]

이거 프랑스 작가중에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주장한거랑 비슷하네

[루리웹-8823117952]

근데 무슨 주장인지는 알것같음
ㅁㅇ 유통과 판매는 타인을 해할것임을 알고도
제공하는거기 때문에 범죄인거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것도 동일한 이치이고

그런데 술 담배는 상대의 몸을 해하는 것임에도 금지가 아니라 공공연히 판매되지 않냐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는것 같더라

ㅁㅇ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결국 본인의 쾌락을 위해 스스로 섭취한다면 그것도 죄가 되냐의 문제긴 함

[루리웹-8823117952]

결국 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중을 따져서
범죄냐 아니냐를 정해둔거지

누군가를 해하냐 본인을 해하냐가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이듬

[요로결석은너무아파]

애가 지능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감옥보단 정신병원 가라고 보내준거 아닐까

[사노비 도비]

병원 가서 다른 약을 먹어야 하는데

[10억짜리 코코로]

형량 1만년 추가 안하냐고

[一目瞭然]

우리나라 형법상 불가능.

[루리웹-8278033643]

판사 긁고 걍 집유먹을 정도의 빽이있나?

[기가스웜]

자못 골계스러운 광경이로군

[일해라심슨]

ㅁㅇ 같은 경우 초범은 판매라도 하지 않는 한은 형량이 낮은 편임.

[유동닉입니다]

법이란,

법에 매달리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인고]

저런사람들은 집유가 무죄인양 또 하다 걸려서 들어가지않을지

[一目瞭然]

[AceSaga]

여성시대 사람인가??? 거기에서도 ㅁㅇ은 허용 발언 자주 보이던대

[잠보곰]

저래도 집유야?

[굴비히어로]

그러게 아무리 초범은 집유라지만 저건 반성을 더나 다시할 의지가 명확한걸

[순애맛스타]

[트레센1급트레이너]

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정의다!

[루리웹 7470428616]

... 저 꼬라지면 나가서 또 할 게 뻔 한데 집유? ... 걍 합법화해라 ... 차라리 그게 논리적이다 ...

[루리웹-0342100977]

ㅁㅇ 초범은 집유가 보통이긴 하더라..

[연금술사알케]

어디 좀 사는 집 딸년인가

[루리웹-5233457165]

못 사는 집이면 ㅁㅇ 살 돈도 없지...

[루리웹-0237418596]

ㅈㄴㅇ 년

[잔잔히]

약효과 확실하고

[원이]

얘는 집유기간에 가중처벌로 들어가겠네

[발두르님]

오해하는게 ㅁㅇ투약은 형량 안쌤 유통이 쎄지

중국도 투약자체는 그리 안쎈걸로 앎 유통하면 사형이라 글지

[月山明博]

형량을
형량을 그렇게 높이지 마라

[Violeta_]

집유라는게 웃기네;

[루리웹-죄수번호생략]

예전에 외국 여자 배우 있었는데?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런 늬앙스로 이야기 했었는데

[루리웹-8256399019]

말이 안통하니 이길 자신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