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ㅇㅇㄱ) 노동법 관련

[힘을숨긴트롤]

이사람 볼수록 웃음벨이네

법조계 사람이라는 자가

한가지 방향으로만 볼수가 없음...

당장 저 노동쪽만 보더라도

노동법만 관련된게 아니라

하도급법도 있고 사업자간 상거래법도 있고...

엮어보자면

노동법의 저 임금을 목적이 아니라는것도

신안염전노예나

아주간혹 나오는 입양후 무급으로 굴려먹는것들

관련뉴스만 봐도

그런것만 봐도 굳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보여주기식 명목임

난 법조계 사람 절대 아니고

그냥 예전에 월급 좀 많이 오래 떼먹혀본적 있기만 한 사람임

단순하게 저것만 놓고 부정하는게 참.....

저사람은 아마 법조계 이고싶은 사람일 가능성이매우 높아보임

아 물론 법조계에서 실제로 일할수도 있지

검사 판사 변호사 법원공무원등 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소 단순 경리나 단순 사무도 법조계라고 칭하니까

그렇다고 저 사람이 검사 변호사 판사 등이

절대 아니라곤 말 못함

왜냐면 자기 전문 분야 아니면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

그렇다고 한가지 법률만 보진 않으시지만...

[野うさぎ]

나 OO인데 = OO아님

[쥬드매버릭]

굳이 저렇게 뭐하는 사람인지 돌려말하는 화법 상당히 짜증남

[힘을숨긴트롤]

내가볼때 32살이란 나이가
실제나이라면 높은 확률로
법공무원 준비하는 나 될 가능성이 높은 나
에 취한 친구일 경우 진짜 안타까워지는데...

[D.엡스타인]

근데 아무리 전문분야가 아니라고 해도 '계약서가 없으니 무효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나?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건 법조계를 넘어 일반적인 상식 아냐?

[힘을숨긴트롤]

관련 판례는 넘치고 넘침
굳이 서류상 혹은 구두계약 을 안해도
노무를 제공했다 만 증명하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라...
물론 난 법조계 관련도 근처도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저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음

[D.엡스타인]

그니까. 일반인들도 그 정도는 아는데, 쟤 진짜 법조계 맞음?

[힘을숨긴트롤]

그래서 말한게 법률사무소에
단순 경리나 회계사무원,
각종 핫바리 하는 단순 사무 보는 사람들도
자기 소개 할때 자기 법조계라고 하긴 하거든....
그런 사람이거나
뭔가 법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거지...

[포오텐셜]

일단 저건 구두계약 형태도 아님... 말 그대로 봉사수준이라 선의든 가스라이팅이든 근로 계약을 안했는데 노동법에 저촉된 사례가 있음? 판례도 찾아주면 좋고. 저 사례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순간 다른 계열 봉사자들도 다 적용될 소지가 있어서 내 생각엔 절대 임금체불로는 못 검.

[힘을숨긴트롤]

나 학생쩍 14년 전에 알바할때만 해도
계약서는 물론 알바 할때 녹음 한것도 없었는데
시시티비나 단골손님들 등의 증언으로
근로 확인만 되면 최저시급 미만 받던거
한방에 받았는데 지금은 더 쉽겠지
심지어 쟤네 팀장처럼 아예 관리도 하드만
업무지시 주고 받고 한 내용만 나와도
빼박 근로 인정임

[힘을숨긴트롤]

아 생각해보니 그것도 있네
누군진 기억 안나는데
직접 모집한 공지도 있자늠

[포오텐셜]

ㅇㅇ 그래서 쟁점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건지인데 ㅇㅇㄱ 작업자들이 난 기프티콘 치킨을 받기위해 일한거다! 하면 계약달성이니까 요건이 안되고 사실 그 이상의 돈을 원했다! 는 녹취든 카톡이든 증거가 있어야 함. 그 이상의 대우를 바랬는데 매니저들이 묵살하고 지시했다면 문제가 될 듯.

[힘을숨긴트롤]

그것보다 쟁점은
그걸로 사업 했고
그걸로 돈을 벌었으며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 했잖아
그러면 팬심이든 재능기부든 안먹혀
그리고 ㄱㅅㄱ 일방적 통보 임금삭감
이것만 봐도 쳐맞을 일임

[포오텐셜]

조금 찾아봤는데 영리목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음. 근로계약을 했냐가 더 중요하고 ㅇㅇㄱ 작업자들은 페이가 거의 없다시피한걸 인지하고 들어간거라 더더욱 해당 안될것 같음.

[Suhanmu]

저런 글 특, 하면 지가 ㅈ돼니까 하지말라고 초치는 경우임.

[Episca]

법조계 아닌거 같은데. 보통 저렇게 주장할떄 본인이 이쪽계 사람이라는 증명할수있는걸 같이 보여주던데.. 무엇보다 나 OO 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치곤 정말 그쪽계열 사람인건 본적이 없다는게 큼. 그리고 전문 분야가 아니면 입다물고있어야지. 뭐 저리 나대지. 종사자보단 저쪽 관련으로 준비하고있는 사람이라면 제발 저쪽으로 가지말라고 말하고싶네. 저딴 지식으로??

[루리웹-4746594808]

근데 입양이나 염전노예를 비유로 드는건 좀 애매한게 그쪽은 물리적으로 묶여있어서 탈출이 불가능 한거지만 ㅇㅇㄱ쪽은 대가리 봉합만 되면 언제든 빤스런 칠수 있는 환경이라 단순비교는 어려움

[힘을숨긴트롤]

계약을 말하길래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가스라이팅)
권력적인 압박이던 그리고 친분을 이용한것이어도
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어서
극단적인 예시를 가져온것 뿐입니다
심지어 제 기억으론 타인이 인지하고
대신 신고해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루리웹-4746594808]

문제는 저쪽에서 말하는 부아내비가 가스라이팅으로 해석할수도 있지만 '보수가 없거나 낮을수 있다는걸 미리 인지할수 있었다'로 해석 될수도 있어서 노동이 아닌 재능기부 활동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안좋게 흘러가면 보수가 확실하게 고지된 사람만 임금체불이 인정되거나 최악의 경우는 '재능기부 활동에 필요한 소정의 재료비 지급' 정도로 해석되서 임금체불 자체가 성립 안될수도 있음

[힘을숨긴트롤]

잘은 몰라도 재능기부로 치기에는
점마들 공모전도 열고....
그리고 완전 초보도 데려다가 시키고
모르면 교육까지 시켯다던데....

[루리웹-4746594808]

내가 말한 예시는 안좋게 흘러갔을 경우고, 지금 우리가 확인할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가 한정되어 있어서 결론내기 쉽지 않다는 뜻임

[힘을숨긴트롤]

건 그렇지 뭐 기자님두 물었고
귝세청도 물기 딱 좋으니까
알아서 가긋지

[루리웹-2988010900]

진짜 법조계 사람이면 ㅇㅇㄱ 카페 댓글달면서 활동하는걸로 본인을 인증하려 하진 않지 ㅋㅋ
법쪽 망생이거나 그냥 법과목 공부하던 학생일 가능성이 더 높을 듯

[탈색늑대]

주변에 지망생 있는데 법조계 지망생은 인터넷에 쓸 시간이 없더라...
그냥 새벽에 눈 뜨면 공부밥공부수면임
그러다 짬 나면 체력운동하면서 공부하고
진짜 핸드폰도 못보고 연락 오는거 일어나서 자기전에 몰아서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