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자주 있는 감형 사유로 무지가 있고 이건 아예 형법으로도 정의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안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함
MCN 회사가 저작권법을 몰랐다고???
회사가 노동법을 몰랐다고???
법무법인이 법을 모른다는 수준의 개소리 같다는 이유로 아웃될거 같은데
루리웹-2869167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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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7.14 (17:54:00)
IP : (IP보기클릭)223.38.***.***
상당히 자주 있는 감형 사유로 무지가 있고 이건 아예 형법으로도 정의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안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함
MCN 회사가 저작권법을 몰랐다고???
회사가 노동법을 몰랐다고???
법무법인이 법을 모른다는 수준의 개소리 같다는 이유로 아웃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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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4.***.***
몰랐다고 하기엔 저작권 이용해서 동영상 내리게 한 것도 있고 자기 곡들은 칼같이 음저협에 등록시켜두고 해서 단순 무지로 넘어가려 하면 오히려 더 쳐맞을거 같던데
(IP보기클릭)118.235.***.***
저작권관련해선 알고 회피해서 배포한것도 있던데
(IP보기클릭)58.141.***.***
판검사가 ㅇㅍㄹ들 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정황 조사해서 싹 뒤져볼텐데 모를 수가 없을듯.
(IP보기클릭)211.234.***.***
이미 저작권 회피관련 영상까지 올려서 저작권을 몰랐다가 성립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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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할수가 없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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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해선 알고 회피해서 배포한것도 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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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ykmh
몰랐다할수가 없음 ㅇㅇ | 25.07.14 17:54 | | |
(IP보기클릭)211.234.***.***
몰랐다고 하기엔 저작권 이용해서 동영상 내리게 한 것도 있고 자기 곡들은 칼같이 음저협에 등록시켜두고 해서 단순 무지로 넘어가려 하면 오히려 더 쳐맞을거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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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아인
판검사가 ㅇㅍㄹ들 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정황 조사해서 싹 뒤져볼텐데 모를 수가 없을듯. | 25.07.14 18: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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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109.***.***
(IP보기클릭)211.234.***.***
이미 저작권 회피관련 영상까지 올려서 저작권을 몰랐다가 성립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