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본인집 앞에 주차는 몰상식한 집주인? 이라는데 이게 맞아

[띄어쓰기빌런임어쩌라구ㅋ]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거냐 ? 

내집 문앞에  주차 못하게 막으면 불법이야? 

[게이게이야..]

문앞은 안된다고 짤에도 나와있는데 글을 잘 못읽는 친구구나

[게이게이야..]

그리고 안된다가 아니고 도로까지 집주인 소유가 아닌데도 맡아놓고 자기 전용 주차자리처럼 쓴다는걸 문제삼는 글인데

[띄어쓰기빌런임어쩌라구ㅋ]

거주지 우선 주차 해야되는거 아닌가?

[게이게이야..]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구에서 주차구역으로 설정해놓은 곳에서 시행하는 정책임 집만 지어놓으면 내 집앞에 뿅 생기는게 아니고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저기에도 적혀 있네
'대문 앞에 대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도로 건너 공지에도 못 대게 하는 건 좀 이상한 사람 맞지 싶다

[띄어쓰기빌런임어쩌라구ㅋ]

아니 자기땅 아닌데 왜 못 하게 하냐 ? 라고 묻는거잖아 ?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법적으로 따지면
담벼락 바깥 공간이 집 주인 소유가 아닌 경우야
말할 것도 없이 집 주인이 거기에 주차를 막고자시고 할 권한이 없음.
대문 앞에 주차 안 하는 것도 그냥 도의상 그렇게 하는 거지
거기 주차한다고 법적으로 뭐 걸릴 게 없어. 민사 걸어도 잘 안 됨.

만약 담 바깥 도로가 집주인 소유라고 해도
그게 '도로'라면 권한 행사하기 힘듦.
그냥 자기 소유의 공지라면 뭐 주차 못하게 막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도시엔 그런 땅이 별로 없지.

이러나 저러나 집 주인이 자기 집 앞에 다른 사람이 차 못 대도록
뭔가를 할 권리가 인정받기 힘들어.
굳이 못 대게 하려면 시청에 전화해서 주정차 금지선 그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거 그어지면 집주인이 자기 차 대도 똑같이 과태료 나옴.

[APERTURE]

그보다 본인소유의 땅이 아닌 도로에 주차나 드럼통이나 돌 갖다놓는것자체가 불법이지

[SpaceNyan!]

법적으로 가면 도로는 나라꺼니 뭐 잘 모르겠네

[얼어죽어도아이스커피]

담벼락 얘기하는데 문앞은 왜나와

[띄어쓰기빌런임어쩌라구ㅋ]

담벽락이 큰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집밖이니 자기 땅이 아니라고 싸우는중

[띄어쓰기빌런임어쩌라구ㅋ]

? 이건 선넘은거지 ? 아니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