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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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실 하나 [4]

Plant11 (515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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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2038일 | LV.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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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1 | 조회 1273 | 비추력 97153

작성일 2025.07.12 (06: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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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11 (5159119)

11 | 4 | 1273 | 비추력 9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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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06:21:26)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는 진짜 사실인가가 중요한게 아니다

본인이 말할때 사실이라고 믿었느냐가 구성 요건이다.

허위사실을 진짜라고 믿고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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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4 개

작성자 Plant11 (5159119)

(IP보기클릭)59.27.***.***

BEST
뭐 영상 보면 알겠지만 인터넷 소문과는 다르게 대륙법 계열엔 거의 존재하는 조항인 모양이니 마냥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이다 소리는 안하려고

25.07.12 06:23

미소녀TS기원1일차 (2172139) (IP보기클릭)112.168.*.*	도대체 이게 왜 있는건지 싶은... 등록	25.07.12 06:22
작성자 Plant11 (5159119) (IP보기클릭)59.27.*.*	BEST 미소녀TS기원1일차 뭐 영상 보면 알겠지만 인터넷 소문과는 다르게 대륙법 계열엔 거의 존재하는 조항인 모양이니 마냥 우리나라에만 있는 악법이다 소리는 안하려고 \| 25.07.12 06:23 \| \| \| 등록
APERTURE (1131552) (IP보기클릭)1.237.*.*	미소녀TS기원1일차 모든 사람들이 어느정도 선을 지키고 서로 예의있게 행동하는 세상에서 몇몇 고의성이 짙을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아주 이상적인 세상을 기준으로 잡음 \| 25.07.12 06:24 \| \| \| 등록
프랑켄슈타인 (152883) (IP보기클릭)27.175.*.*	미소녀TS기원1일차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확인조차 하지않은채 유포하는경우가 사실적시인듯. 예를들면 타블로 사건같은? 그럼 처벌 받아야지. \| 25.07.16 23:45 \| \|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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