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ㅇㅇㄱ이나 ㅇㅅㄷ 관련 글 쓸때 주의할게 있긴 함

[Keldsolark]

이파리들이 허위사실 퍼트리고 사이버불링 하고 온갖 커뮤에 패악질 부리고 다닌건 정황상 사실로 볼 수 있음

근데 간혹 ㅇㅇㄱ이랑 ㅇㅅㄷ이 그걸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했다 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함

이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리는 내용임

"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되는거면 어떤 인생을 산거임? "

이라는 문장이 최근에 많이 보여서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음

사실, 허위사실, 또는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내용

이런 것들로 특정인에 대한 공연한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한다면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임

진실인 것, 공익성이 있을 것, 최소한의 범주일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됨

그러니 억측은 자제하고 밝혀진 사실들에 대한 분노와 혐오를 표현하는 쪽으로 가는 편이 좋을것같어

[네게브]

전세계에서 저 법은 병1신 법이라 폐지 해야한다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꾸준히 유지함, 왜? 윗대가리 샛키들 때문이죠 쌍눔 시키들

[Keldsolark]

뭐 법이 ↗같아도 어쩌겠어 당장 없애지 못하는 이상 실제하는 법이니 안걸리게 조심하면서 까야지 ㅋㅋㅋㅋ

[네게브]

ㅜㅠㅠ 빠킹...

[Plant11]

https://youtu.be/ItTlJcJnJX8?si=0hMD0xE2r0X9cHr-

의외로 전세계에서 어쩌구는 아니다

[Keldsolark]

글킨 해
내가 알기로도 독 프 일 정도는 유지중인 법률로 알고있음
다만 적용범위나 위법성 조각사유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 편인걸로 알고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