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ㅇㅇㄱ)경찰마크 사용관련 변호사들 견해

[토나우도]

https://lawtalknews.co.kr/article/YQ1KVG01C3TN

이게 기관사칭 혹은 기관으로 오해살만한 그런게 아니다 보니

처벌하긴 힘들거라는데?

[공랭은 녹투아지]

그럼 이제 저거 따라하는 사람들 겁나 많아지겠네 ㄷㄷ

[토나우도]

적십자 마크는 국제법+국내법에 의해 사용금지 법률이 명확히 있어서 막는게 가능한데, 다른 공공기관들은 저런류의 사용을 막는 법률이 없음

[으컁킁컁]

현실에서 하면 빼박 처벌인데 게임에서 한거고 명예실추도 아니었으니까 어물쩡 넘어갈수 있는데 애지간하면 하지말라는데도 그냥 한거지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근데 지금 저들 상태 보면 이미지 실추 적용도 될 수 있으니... 뭐. 경찰 일이니 구경만 하자.

[기역니은디귿]

정확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좀 거시기하긴 한데,
문제가 이걸 그렇다고 그냥 냅두면
이제부턴 진짜 혼돈파괴망가ㄱ 시작이라...

처벌까진 오바더라도
'거 적당히 좀 하쇼!!!' 정돈 할거임

[천사노녀]

처벌은 안받을거인데 조사받아서 갈 정도는 받을수 있음

[끼야ㅑㅑㅑ악(까마귀)]

로톡에도 뉴스가 있구나

[Erusiel_S._Kram]

아... 실물 차량에 불법 데칼 한 건 아니었네? 그럼 뭐 저 건으로 감옥 가진 않겠네. 주의는 받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