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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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8 | DMZ | Fantômas - Rosemary’s Baby | 유부남 베드로 | 97 | 0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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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 아 심장수술하셔? 취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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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좀 많이 긁힐때가 있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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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밥 먹다가 쌀밥이 고소~ 해지면 누가 거기다 들기름 탄 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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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한민국의 사실적시.허위사실.모욕죄 3단 콤보 앞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함 가령 [미성년자 ㄱㄱ 살인한 놈 기사]를 보고 그 뉴스에 "저런 죽일놈"이라고 덧글 달아도 빼박 모욕죄로 걸림. 그 기사를 커뮤에 퍼와서 커뮤에서 보고 덧글로 "저런 죽일놈" 이라고 달아도 모욕죄에 걸림 그정도로 빡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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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정도는 판사님도 '사회적 공분'을 살만한 사건이라고 모욕죄 인정 안 해주는걸로 알음 법조계에서 은근히 신경 쓰는게 '사회통념'이야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언론 타고 여론 안 좋아지면 양형이 쎄지는거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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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그게 해당된다는 소리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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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메모장 켜" 이런것도 해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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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거 좀 많이 긁힐때가 있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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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 아 심장수술하셔? 취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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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5
너 밥 먹다가 쌀밥이 고소~ 해지면 누가 거기다 들기름 탄 줄 알아라 | 25.07.09 1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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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메모장 켜" 이런것도 해당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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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로 치환하면 할많하않 정도인데 그걸로는 유죄뜨기 많이 힘들지. | 25.07.09 13: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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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해당 되면... 혐오스러운 사건 보고 저런 새끼는 좀 사형 시켜라 <- 이런 건 뭐... 그 정도는 당연히 해당 안 되겠지. | 25.07.09 21: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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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riah
딱 그게 해당된다는 소리지 ㅎㅎㅎ | 25.07.09 21: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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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한민국의 사실적시.허위사실.모욕죄 3단 콤보 앞에서는 그냥 입 다물고 살아야함 가령 [미성년자 ㄱㄱ 살인한 놈 기사]를 보고 그 뉴스에 "저런 죽일놈"이라고 덧글 달아도 빼박 모욕죄로 걸림. 그 기사를 커뮤에 퍼와서 커뮤에서 보고 덧글로 "저런 죽일놈" 이라고 달아도 모욕죄에 걸림 그정도로 빡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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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죽일놈 정도의 강도라던가, 특정성 성립불가로 인해서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뜨지만 경찰서에 "피의자"신분으로 가서 경찰아찌랑 만나서 이야기해야한다 | 25.07.09 1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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앍혀
아니 그정도는 판사님도 '사회적 공분'을 살만한 사건이라고 모욕죄 인정 안 해주는걸로 알음 법조계에서 은근히 신경 쓰는게 '사회통념'이야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언론 타고 여론 안 좋아지면 양형이 쎄지는거임 ㅋㅋ | 25.07.09 12:21 | | |
(IP보기클릭)118.235.***.***
17년도 페미 사태 때 만화가 하나가 자기 사장 욕하는 글은누군가 여기로 퍼나른 글에 "저러다 사장에게 인실x 당하면 좋겠네 ㅋㅋㅋ"하고 썼다가 내가 인실x 당했었지.. | 25.07.09 14: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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