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트럼프는 FTA가 뭔지 모르나

[냥념통탉]

Free Trade Agreements

미국은 의회 비준까지 얻은 조약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바꾸는게 가능한거야?

우리나라는 안되는데

•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https://www.mofa.go.kr/www/wpge/m_3833/contents.do

둘째 법률우위의 원칙이다. 이는 행정은 법률에 위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만일 행정이 법률에 위반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그 효력이 부정된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2122

출처 : https://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

[Medand]

트황상이 하라고 하는데 일단 받아써야지

[제임스 모리어티]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라 황제라서 되나봄

[잉여킹!]

지금 트럼프가 의회명령을 들음? 법원도 ㅈ까하는 새낀데?

[허어연곰]

걔들도 안되는데 어짜피 의회도 공화당 밭이라 시간문제일 뿐임

[Austinpowers]

전세계 1짱이 하는말인데 법이 뭔 소용

[Arche-Blade]

저 새끼가 그런걸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음
그걸 관철시키려고 드니까 문제지

[강철레이저]

걍 일방적 파기 통보 하겠네

[죄수번호-3493859067]

아니까 무력화 시키려는거지
수많은 걸림돌?
나는 그런 것조차 이길 수 있다!
라는게 중요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