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Trade Agreements
미국은 의회 비준까지 얻은 조약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바꾸는게 가능한거야?
우리나라는 안되는데
-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https://www.mofa.go.kr/www/wpge/m_3833/contents.do
둘째 법률우위의 원칙이다. 이는 행정은 법률에 위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만일 행정이 법률에 위반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그 효력이 부정된다.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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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트럼프가 의회명령을 들음? 법원도 ㅈ까하는 새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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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새끼가 그런걸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음 그걸 관철시키려고 드니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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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트럼프가 의회명령을 들음? 법원도 ㅈ까하는 새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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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새끼가 그런걸 알든 모르든 중요하지 않음 그걸 관철시키려고 드니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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