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술로인한 범죄 처벌은 좀더 무겁게 해도되지않을까

[야옹_오전_야옹이]

우리동네 술주정뱅이가 많기도 하지만 자주 출몰해서 얼굴도 외울 정도인데

그놈들중 한명이 몇년동안 안보이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술먹고 일 저질러서 교도소갔다왔나봄

물론 만의 하나로 아닐수도있겠지만 늘 하루고 안빼먹고 술먹고 등장하는 놈이라 술때문일거라고 생각함

이놈 말고도 몇명 더 교도소 갔다왔는데

들어갈땐 다시는 술 안먹겠다고 하면서 나오는날 바로 먹고 출몰함

그럼 또 술먹고 또 사고치는데

진짜 술 범죄는 처벌좀 높혔으면 좋겠어

이놈들이 단순히 술먹고 소리지르고 다니는거면 그나마 괜찬은데

칼들고 위협하고 다님

[무뇨뉴]

법리학적으로 보면 그러기 힘들죠
범죄에는 행위만큼이나 의도를 중요하게 보는데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명확했다고 할 수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