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는 소리)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네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사소한 치료행위는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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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아니 ㅋㅋㅋ 치과에서 처방할수 없는 코드인데 분류외로 들어가니까 심평원에서 이새끼 뭐지!?!?혹시나 하고 신고한거임 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18.38.***.***
저게 왜 걸린건지가 궁금하다 처방전이 치과로 되있어서 약국에서 신고했나?
(IP보기클릭)12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대단한 진단받고 먹는약도 아니긴해서 ㅋㅋㅋ
(IP보기클릭)221.159.***.***
탈모인은 행복추구권도 없는줄
(IP보기클릭)61.76.***.***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의 위급성.
(IP보기클릭)118.235.***.***
대충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다는 짤
(IP보기클릭)180.182.***.***
기소유예 = 검찰이 재판엔 안보넬테니 담부턴 그러지 말라는 경고 기소유예 취소 처분 = 경고는 뭔 경고야. 경고도 과분하다. 탈모약 원하는대로 먹으십쇼 란 뜻
(IP보기클릭)221.159.***.***
탈모인은 행복추구권도 없는줄
(IP보기클릭)118.235.***.***
배임
대충 변호사를 선임할수 없다는 짤 | 25.07.07 11:54 | | |
(IP보기클릭)182.212.***.***
아하 행복이란 모근과 같은 거구나 | 25.07.07 11:58 | | |
(IP보기클릭)119.192.***.***
| 25.07.07 13:38 | | |
(IP보기클릭)175.115.***.***
(IP보기클릭)12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대단한 진단받고 먹는약도 아니긴해서 ㅋㅋㅋ
(IP보기클릭)218.38.***.***
저게 왜 걸린건지가 궁금하다 처방전이 치과로 되있어서 약국에서 신고했나?
(IP보기클릭)112.220.***.***
오미자만세
아니아니 ㅋㅋㅋ 치과에서 처방할수 없는 코드인데 분류외로 들어가니까 심평원에서 이새끼 뭐지!?!?혹시나 하고 신고한거임 ㅋㅋㅋㅋㅋㅋㅋ | 25.07.07 11:58 | | |
(IP보기클릭)112.220.***.***
우리 병원도 전에 정형외과 샘이 자기가 먹겠다고 향 정신성 비만약 처방했다가 바로 보건소에서 찾아옴ㄷㄷㄷ 근데 보통 법원까지 가는경우가 드믈긴함 ... 아마 저기는 치과라는 특성때문에 그런거같음.. 치과는 정말 처방가능한약이 진통제나 지혈제 같은 한정적인 부분만 처방이 가능하거든.. 탈모약까지 처방이 가능하면 그건 자칫 다른 과들과 밥그릇 싸움하는건데 자기가 복용한거니 봐준듯 .. | 25.07.07 12:10 | | |
(IP보기클릭)223.39.***.***
약종류보고 알긴 알겠는데 이럼 안되지 하고 시고했겠다 ㅋㅋㅋㅋㅋㅋ | 25.07.07 12:17 | | |
(IP보기클릭)61.76.***.***
헌법재판소도 인정해주는 탈모의 위급성.
(IP보기클릭)11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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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만 그런게 아니라 탈모 상병 자체가 비급여 상병. | 25.07.07 13:24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1.142.***.***
Ikamata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25.07.07 13:27 | | |
(IP보기클릭)112.161.***.***
Ikamata
이 댓글이 제일 비수임 ㅋㅋ | 25.07.07 16: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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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관련없는 약물인건 맞으니까 | 25.07.07 12:02 | | |
(IP보기클릭)211.235.***.***
본인이 썼는지 안썼는지는 직접 소명을 하기 전엔 모르니까 | 25.07.07 16: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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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검찰이 재판엔 안보넬테니 담부턴 그러지 말라는 경고 기소유예 취소 처분 = 경고는 뭔 경고야. 경고도 과분하다. 탈모약 원하는대로 먹으십쇼 란 뜻
(IP보기클릭)118.235.***.***
검찰도 울었다고 카더라 | 25.07.07 13: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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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1.***.***
약이란거 자체가... | 25.07.07 12:03 | | |
(IP보기클릭)223.39.***.***
아니 감기약 같은 상비약은 처방전이 없어도 되잖아 그래서 탈모약도 비슷한 건 줄 알았지 | 25.07.07 12:04 | | |
(IP보기클릭)106.101.***.***
상비약 자체는 급하게 써야하니 편의를 본건데 탈모약은 이야기가 다르니까 | 25.07.07 12:08 | | |
(IP보기클릭)182.213.***.***
상황에 따라 들어가는 약이 달라서 필요해 심지어 위험하기도 함 | 25.07.07 12:10 | | |
(IP보기클릭)221.154.***.***
처방전이 필요한 약은 치료 증상의 심각성보단 오남용 되었을때의 부작용에 따라 분류하는거죠 | 25.07.07 14:09 | | |
(IP보기클릭)61.79.***.***
성인 남성에게는 위험성이 거의 없는 약이라서 인식이 별로 없긴 한데, 미성년자나 가임기 여성에게는 매우 위험한 약임. 미성년자가 복용하면 2차성징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임신중인 여성의 몸에 들어가면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음.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만큼만 처방이 나가고 복약지도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거치도록 만들어놓음. | 25.07.07 15: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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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6.***.***
(IP보기클릭)121.124.***.***
ㅡㅡ ㅁㅇ이 아니니까... | 25.07.07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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