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 ㅇㅇㄱ) 이번 미성년자 프리랜서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

[루리웹-8556869757]

1. 일단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어야한다.(사업자 등록이 되어야한다.)

2. 등록하려하면 부모의 허가가 있어야한다. 이에 따라 법적인 문서를 민들어야한다. (법적 대리인의 인감이 찍힌 동의서 필요)

3. 이걸 계약하려는 쪽에서 다 받고서야 프리랜서랑 계약하게되고,  세금(보통 3.3% 정도 - 맞나?)을 떼게된다.

4. 결론. 니들 이거 했니? 써놓은걸 보니까 이건 안 물어보더라? 부모 허가 안 받고 프리랜서로 계약한거라는 거니 설마?

아니겠지? 나의 억측인거겠지?

4-1. 노동자로 계약했어도 마찬가지다. 미성년자 노동은 법적으로 제한되어있다. 

5. 제발제발 이번 건에서 미성년자가 돈 받아간 건은 정말 우연히도 한 건도 없길 바란다. 있으면 니네 이제 하나 더 걱정해야한다고...

[파워2001]

받은 쪽은 계약개념이 아니라
이벤트 상금 정도로만 생각하고 접근하고있을껄

[루리웹-8556869757]

아... 자기들이 조건 다 내걸고 이 조건에 따라 작품이 생산 되었지만 자기들이 손을 일절 대지 않고 결과물만 골라서 수상 시키는 공모전 방식으로 진행했으니 공모전 방식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취급해야한다?

그럼 공모전을 국가에서 뭐라 규정하는지 찾고 옴

[아행행2]

얘네 편집쪽은 스텍있거든
근데 그거 내가 봤을땐 기한이 없었어
혹시 찾았으면 알려주고 아래껀 안읽어도 됨

제678조 (우수현상광고)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루리웹-8556869757]

나도 지금 이 내용 찾는 중. 없으면 무효니까 불법 프리랜서 계약이 되겠네

[아행행2]

ㅊㅊ

[말리커]

아마 이건으로 프리랜서쪽에 칼바람 불거 같음

[Crokel]

이제 수고했다고 용돈좀 준거다 라고하면 ok

[린파나파나]

주민번호 수집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상금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음????

뭐 공모전같은거는 애초에 이런일 없게 성인 공모전만 하던가?

[루리웹-8556869757]

그래서 찾아보니까 민법상 우수현상광고에 해당하고, ㅇㅇㄱ에서 발표한 내용에 이 내용 있는지 없는지 더 읽어봐야겠음.
이걸 우열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과 판정이 필요하고, 공모하는 동안의 기간이 정해져야하며, 우수자만 상금을 받는다는 설명이 반드시 기재되야 한다고 함. 아니면 무효.

[TS녀양산공장]

이러면 형법으로 가버려요오오오오옷♡♡♡♡♡♡♡♡♡♡♡

[b2030715]

그래서 보통 저런 공모전할때 나이 제한 괜히 두는 게 아닌데 걍 아무 생각 없이 저런 거면 뇌가 아니라 우동사리만 든 ㅃㄷㄱㄹ라고 셀프인증하는 건데;;;;;

[하루를 영원같]

미성년자보호법 쪽으로도 들어가는 건가;;; ㄷㄷ 두렵다

[루리웹-0593488587]

쟤네가 걱정할걸 왜 신경씀? 얼마나 빨리 뒤지는게 궁금한데

[물의정령사]

날씨도 뜨거운데 불꽃길 걸어도 덜 뜨거울테니 잘가요

[이민아님이세카이]

하나??둘아님??

노동청,국세청

[루리웹-6086988521]

약간 정정 프리랜서라고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음.(보통 세금 문제로 이득 보는 쪽으로 함)

만약에 만 15세 미만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근로를 시킬 수 없음. (최저 취업 연령)

[루리웹-8556869757]

근데 미성년자는 프리랜서로 일하려면 필수 인거 같더라

[루리웹-4216121484]

1.은 의외로 의무는 아님.
오히려 3.(원천징수)이 사업자등록을 안한 프리랜서에게 적용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더 줘야 함.

근데 ㅅㅂ 2.는 미친 거 아냐 ㄹㅇ 법적대리인 없이 미성년자랑 노동계약을 맺었거나 계약서 안썼거나 둘 중 하난데 뭔 미친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