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ㅇㅇㄱ) 챗 GPT가 말아준, 음저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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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쓰저널 기사 요약

음저협 “왁제이맥스 조치 끝까지 진행…모든 절차 준비 중” (2025-07-04)

사건 개요

• ‘왁제이맥스’는 네오위즈로부터 **“무료 배포 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조건부 허락을 받아 DJMAX 로고·모티프를 활용해 팬 개발자 **‘심심한모기’**가 제작, 유튜버 **‘우왁굳’**의 플랫폼 **‘왁타버스 게임즈’**에서 배포된 PC 리듬게임이다. (< 게임콘텐츠 < 산업 < 기사본문 - 포쓰저널">4th.kr)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6월 16일 이 게임이 계약 없이 다수의 협회 관리곡을 포함했고 다운로드 수가 48 만 회 이상이라며 저작권법 제30조(사적복제) 범위를 넘어선 침해로 판단했다. (< 게임콘텐츠 < 산업 < 기사본문 - 포쓰저널">4th.kr)

음저협의 입장 & 대응 절차

•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다. 끝까지 진행한다.” –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재차 강조. (< 게임콘텐츠 < 산업 < 기사본문 - 포쓰저널">4th.kr)

• 6월 23일 ‘왁제이맥스’ 측이 **“소명 자료를 제출해 계약을 맺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 음저협은 곡별 Song ID 매칭‧사용 로그 제출 등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받아야 하므로 계약·정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 (< 게임콘텐츠 < 산업 < 기사본문 - 포쓰저널">4th.kr)

• 과거 침해분은 ▶정산금 납부 후 ▶정상 계약을 체결하면 **“치유”**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손해배상 청구·형사 절차까지 갈 수 있음. (< 게임콘텐츠 < 산업 < 기사본문 - 포쓰저널">4th.kr)

잘못 알려진 쟁점

• 커뮤니티에 떠돈 “551억 원 배상” 수치는 와전된 것.

  • 실제 정산액은 다운로드 수만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게임 내 저작물 비율·사용 방식 등을 종합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 (< 게임콘텐츠 < 산업 < 기사본문 - 포쓰저널">4th.kr)

책임 주체·관련 기관

• 음저협은 현재 법률 자문을 통해

  • 개발자 ‘심심한모기’,

  • 플랫폼 소유주 ‘우왁굳’,

  • 배경 IP 보유사 네오위즈
    중 누가 계약·정산 상대가 될지를 검토 중이다. (< 게임콘텐츠 < 산업 < 기사본문 - 포쓰저널">4th.kr)

• 네오위즈는 “자체 제작 음악만 사용, 협회 관리곡이 없어 협회 계약 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했으며, 음저협은 추가 검토를 이어간다. (< 게임콘텐츠 < 산업 < 기사본문 - 포쓰저널">4th.kr)

• ‘왁타버스’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천여 개 영상이 비공개·삭제된 것은 소속사·유통사의 조치일 가능성이 높고, 음저협 직접 조치와는 별개일 수 있다. (< 게임콘텐츠 < 산업 < 기사본문 - 포쓰저널">4th.kr)

한눈에 보는 타임라인

날짜	주요 흐름
06-16	음저협, ‘왁제이맥스’ 무단 수록 확인·침해 판단 발표
06-23	개발 측 “계약 원한다” 첫 연락
~현재	자료 제출·징수 산식 검토 중, 책임 주체 법률 자문 진행
07-04	음저협 “모든 법적 절차 준비, 끝까지 진행” 공식 입장

핵심 포인트

• 음저협은 **“계약 체결→과거 침해분 정산”**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 자료 미제출·협상 결렬 시 손해배상·형사 고소까지 고려.

• 551억 원 배상설은 사실무근; 최종 금액은 사용 내역에 따라 산정.

• 책임 범위(개발자·플랫폼·네오위즈)와 정산 방식은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결정.

다운로드 수만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루리웹-4005627610]

그러니까...551보다 더 나온다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