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증거없는 ㄱㄱ죄는 감옥 거의 안가는 이유

[갈라파고시사스세소]

변호사유튜브에서, 증거가 없는 ㄱㄱ이나 준ㄱㄱ의 경우 무죄주장 할 경우 1심에서 징역형 나오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법정구속(징역선고하고 바로 감옥보냄)은 거의 안하고, 대부분 항소할 시간을 주니까

(판사가 항소하라고 말하는경우도 있다고 함)

그런경우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주면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실형 사는경우는 거의 없다고함

[근첩산중]

결국 돈은 뜯긴다는거군

[R.U.OK]

증거가 없는 ㄱㄱ과 준강강이 왜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는지부터 이해가 안되는데

[갈라파고시사스세소]

판례뒤져보던가...법원에서 건당 1000원이면 볼수있음

[레인포드]

왜 동문서답하는지...

[루리웹-1031715675]

여자의 눈물이 증거이기 때문이죠?

[동동버섯]

?

[rairyun]

왜 그딴 판례가 있냐 는 걸 묻는 거지
진짜 그딴 판례가 있냐는 걸 묻는 게 아니다.

[Hip-Hot EA]

현재 법정에서는 성범죄 관련해서 무죄추정 예외임.

통상 판례에서는 피고측이 무고하다는 전제로 고소측이 피고의 죄를 입증해야한다면,

성범죄는 저지른걸 전제로 하고 피고측이 결백하다는 입증을 해야함.

[밀레온]

증거 얻기가 어렵나...? 예전기준이면 그랬을수도 있을거같은데
아니면 뭐 원나잇하고 ㄱㄱ이라고 하는거랑 구분이 힘든가?

[코스모스창고]

1:다수면 모를까 1:1의 경우, 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증거가 얻기 힘들다보니,
여성말을 들어주는거..
그래서 대신 항상 이야기 하잖어.. ㅅㅅ하기 전에 동의서 받으라고.

[바닐라바닐라바닐라]

엄.... 무슨 범죄건 증거가 없으면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가는 게 맞지 않나용

[不知火舞]

여자 엮여잇으믄 유죄추정이 쉽상이라 힘들듯

[엘베]

특이성을 인정해 증언이 일관성 있으면 증거능력 있다고 인정되고
증언이 횡설수설해도 앤간하면 특수성 때문에 인정해줘야한다고 함
이게 말인지 방군지

[얗얗]

증거가 없는데도 죄 자체가 나오는 대환장 유죄추정원칙

[猫ケ崎 夏步]

안가도 보통은 그 씨름을 하다보면 인생 죶된다는게 문제지

[C.heese C.rust]

증거가 없는데 왜 징역이 나와...

[루리웹-54057344]

그리고 합의하면 죄 있는거 인정하니까 합의한거지 하고 판사도 좋고 피해자도 좋은 윈윈이자너? ㅋㅋㅋㅋ

[시념]

변호사 유튜브 출처를 걸어두면 더 좋을듯

[Hayeon.]

https://www.youtube.com/@GoodLawyerAhn/videos

작성글 보니까 다른 글에는 유튜브 출처가 있더라.

근데 영상목록 좀만 둘러봐도 단순히 변호사로서 사례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퐁퐁남이니 서윗남이니 동덕여대니 그냥 남녀이슈 자체와 연관된 영상이 겁나 많고,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옥이 올수도 있다느니, 한국이 공산화될 위기라느니, 트럼프 빨고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놈의 뉴미디어 빨고, 북유게감 영상도 있고...

변호사 채널인지 안티페미+극우 정치 채널인지 좀 분간이 안가는데 저런걸 왜보나 싶네.

[매마른대지의호롤롤랄지나]

성범죄 연루되면 절대로 합의나 사과 하지 말라하지 않던가
자신이 안 했는데 사과나 합의 이야기면 자신이 한 일인 것 처럼 인정된다고;

[엉클샘]

증거가 없다는건 DNA 도 목격자도 영상, 녹음까지 없다는 건데 그래도 1심 유죄가 나온다고?

[인생 내리막]

결국 유죄잖아......

[Mikuformiku]

증거가 없으면 무슨 죄건 아무것도 성립이 안해야하는데...

[치야호야불호야]

증거없이 1심 유죄가 나왔다는 건
증거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진짜 없었으면 증거불충분이 나왔죠 ㅂㅅ아

[루리웹-6887163606]

물적증거없이 피해자 증언만으로 유죄준다는건 이미진즉부터 나오던 얘기다

[치야호야불호야]

아 예 활동내역

[루리웹-6887163606]

캬 덮어놓고 내가 불편한건 안믿겠다 시전

[치야호야불호야]

캬 난 활동내역 네글자만 했는데 그걸 까는걸로 알아들으시면 님 스스로도 자랑스럽지는 않으신가봐요

[루리웹-6887163606]

아 예 대답을 했는데 동문서답을 하시는건 그럼 자랑스러우셔서 하시는건가봐요

[치야호야불호야]

ㅇㅇ

[루리웹-6887163606]

뭐 됐고 어차피 말해도 못알아먹을거 뻔히 보여줬으니 근데 그 활동내역가진 나도 너처럼 귀막고 에베베하면서 살진 않음 최소한 니한테 비추 박은 애들은 너를 한심하게 봤을거다

[루리웹-1154018453]

걍 성범죄를 특정정당이 일종의 표밭으로 만들면서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난 생각함. 변호인 보면서 곽도원이 국보법 사건에 증거가 어딨습니까 증언에 포커스를 맞추고 수사하는거죠는 '우아 ㄹㅇ 미개했네' 하면서 동시에 ㄱㄱ사건이나 준ㄱㄱ은 증거가 있을수 없다는 되도 않는 헛소리 하면서 판결을 때리는게....ㄹㅇ 코미디 그 자체임

[루리웹-1780924667]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에게 합의금...?
뭐 사실상 인정하라는 소린데..?

[밀레온]

아마 옛날에 여성이 약자였던 시절에 그 ㄱㄱ피해 입증이 어려워서 생긴 상황이라고 머리로는 이해가는데
그게 여태까지 그렇다는건 좀 이해어렵긴하지

[밀레온]

아마 신고하는거 만으로도 주변에 알려지면 더럽혀졌다라는 그런 인식있던 시절의 잔재...일까

[총군쇠]

한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없는 나라임
있다고 거짓말 할 뿐

[가평 두꺼비]

보통 ㄱㄱ죄에서 물적 증거는 성관계 여부정도뿐이고 협박 등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죄이니 성관계가 증명되면 그 다음은 협박등이 있어서 항거못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이 죄를 확정짓는 계기가 되기는 하지. 그리고 그런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부류가 꽃뱀들이고.

[루리웹-6887163606]

뭔 시발 감옥안가니까 괜찮다로 들리는 정도의 소리를.. 혹시 북유게하냐?

[갈라파고시사스세소]

비꼬기실패해씁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