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 ㅇㅇㄱ) 음저협 기준 저작권 위반 징수액 계산해보면

[F1reRazy]

징수액 요건 계산 : 저작권료(1년) = 세 값 중 가장 큰 것

① 매출 × 5 % × 관리비율
② 노래 수 × 10 만 원
③ 다운로드 횟수 × 저작권 위반 노래 수 × 77 원(제23조의 2 ②항 다운로드 사용료) × 관리비율

* 관리비율 : 전체 곡 중 국내곡은 100% 반영하고, 해외곡은 상호대표 협정에 따라 자스락은 24%, 

ASCAP·BMI·SESAC과 같은 미국은 100% 우선 징수 후 분배 등 해외마다 KOMCA가 실제로 관리하는 곡의 비율

여기서 무료배포였으니 ① 은 제외하고 ②번과 ③중 큰 값이니 ③으로 징수액이 정해질 듯 합니다.

개발자가 ㅇㅁㅇ에서 밝힌 다운로드수가 작년에 16만회라 한적 있어서 실제로는 16~20만회 정도로 보이고,

여기서 JASRAC 관리곡이 많으면 음저협 관리비율이 내려가서 징수액이 좀 더 내려가긴 합니다.

마찬가지로 위반곡 수가 줄어들면 금액도 더 내려갑니다.


곡당 383원이 아닌 77원인 이유는, 예전 551억 계산때 나온 곡당 383원은

매장에서 트는 BGM 하루 곡당 사용료를 383원으로 정한것을 참조했나봐요.

따라서 551억 계산은 48만회 다운로드 * 곡당 383원 * 국내곡만 한정해서 300여곡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 게임서버에 다운로드 수 집계 데이터가 있다면 대충 16~20만회 예상
ⓑ 300곡이 아닌 국내외곡 모두 적용시 600곡 중 500곡 이상으로 예상(국내외 적용요율 다름) 
ⓒ 매장 BGM 가격이 아닌 일반적인 다운로드 배포의 경우 77원으로 계산하면

대충 관리비율과 다운로드 횟수 변화에 따라서 500곡 기준 18~54억원으로 계산 나오긴 합니다.

* 징수 후 관리비율대로 배분하는거라 징수는 100% 이니 관리비율이 필요없어서 60~77억입니다.

실제 음저협 징수액은 오피셜 발표가 나와야 알긴 하지만

그냥 규정 대로 계산해보면 이정도 범위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음저협 관리를 벗어난 건은 알 수 없음.

[핑크블라스트]

합의로 깍아주기도 하는데
쟤들은 이제 한국에서 유통되는 노래커버 하기 힘들듯..

[F1reRazy]

스코프 다들 쬐고있어서 뭐 올리면 쥐잡듯이 찾을거라 그렇긴 할거에요

[Flea _~_]

깎아쥰다는건 낭설 같은게, 음저협은 저작권 대행 법인인데 대행하면서 임의로 깎아주면 회원들이 가만있지 않을거 같음. 원저작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대행업체가 재량으로 할인하면 원저작자가 손해보는건데

[레이시어]

근데 그걸로 방송까지 했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F1reRazy]

이건 순수 왁제이맥스 무단 다운로드 배포에 대한 건만 계산한거라 방송까지 한건 모르겠습니다.

[아나콘다MF]

JASRAC하고 제휴맺어서 음저협이 대행해준다고 하지 않았나? 일단 음저협 건만 최소 몇억에서 몇십억정도 나온다고 봐야겠네

[F1reRazy]

아 지금 보니까 관리비율에 대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네요. 자스락도 대행까지 하고있어서 관리비율 계산이 필요가없네요. 그냥 우선 100% 징수하고 분배하는거니까 결과적으로 18~54억이 아니라 500곡 기준 60~77억입니다.

[루리웹-5493548891]

뭐 우리가 아무리 이럴꺼다 저럴꺼다 해도 오피셜 나오기 전까진 모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