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사회에서 엄격한 엄벌주의 테크 안 타는 이유에 대한 반론

[까망돌]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71224005?m=humor

요러한 글이 있는데,

일단 미리 전제를 하자면 내 입장은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는 아님. 

저 글에 대한 반례로 들기 아주 딱 들어 맞는 나라가 한군데 있음. 

바로 싱가포르. 

진짜 태형이 아직도 존재하는 대표적인 엄벌주의 국가

일단 미리 전제를 하자면 내 입장은 무조건적인 엄벌주의는 아님. 

저 글에 대한 반례로 들기 아주 딱 들어 맞는 나라가 한군데 있음. 

바로 싱가포르. 

진짜 태형이 아직도 존재하는 대표적인 엄벌주의 국가

저 게시글이 맞다면 선진국에 포함된 싱가포르도 범죄율이 높아야함. 

하지만

감소 중임. 

미국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두 가지 아닐까 싶음. 

판결과 처벌의 공정성과 투명성. 

뭐 싱가포르도 사람 사는 곳이라 고위층에 대한 처벌이 어떨런지는 자세히 파고들면 거기서 거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미국이 비빌 수가 없음. 

이분이 말씀하신 댓글이 정확한 예임. 

또한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엔 얄짤없이 사형임. 

우리가 아는 강남의 모사건의 경우 싱가포르였음 죄다 생명줄이 물리적으로 절단됐을 거란 소리고. 

그 결과는 현재 수치에서 잘 보이고 있음. 

엄벌주의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온정주의가 무작정 잘못 됐다는 것도 아니지만,

결국 성공여부는 정당성과 공정성의 문제이며, 운영하는 인간의 문제이고

법이란 것의 속성에는 잘못에 대한 응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제대로 된 응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재범률은 높을 수 밖에 없음.  

(수정)

싱가포르가 작은 도시국가이며, CCTV등 감시 체계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 수정함. 

그를 포함하여 말하자면, 결국 엄벌주의든 온정주의든 무슨 주의든 각자의 현실에 맞춰서 선택할 뿐이지 무엇이 실패했니마니는 말하기 힘들다는 거임. 단지. 그 현실의 선택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비판할 (또는 지나치면 비난할) 지점이 존재할 뿐이지.

미국은 명확히 ㅈ박고 있어서 ㅂㅅ 같다는 소릴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말루]

온정주의란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허술한걸 포장하는게 아닌지

[최면두꺼비 대왕]

스탈린:그럼 무고한 사람도 무차별적으로 끌려가는 굴라그가 답이겠군!

[흔한유령]

다만 추가 되어야할 부분은 싱가포르는 겁나 작은 국가라는 점 (영토가 우리나라 군 수준임)

그리고 도시감시체계가 CCTV공화국이라고 불리는 한국과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조밀하게 되어있다는 점
이것들도 고려해야함

범죄자가 안잡힐 방법이 없음

[흔한유령]

왜 중간에 짤렸냐 한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다이]

저건 엄벌이냐. 적발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껄.

보통 범죄 억제는 형량 자체보다. 그 범죄를 저질렀을때 얼마나 잘 잡히고 집행되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음.

미국이 범죄를 조진건 이런 맥락도 한부분 하는걸로 아는대.

엄벌을 한건 좋아. 근대 감옥이 부족하내. 경범죄는 풀어주자.

잡는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서 부터 범죄율이 부쩍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음.

싱가폴은 형벌보다. 그걸 집행할수 있을만큼 사람들을 오지게 감시하고 잡아댄게 더 클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