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배상금은 그렇다치고 민가랑 건물 문화재 태양광 발전시설 이런것도 산불로타서 민사걸면
수십억단위 나올꺼같은데 ㄹㅇ 파산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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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의성 실화로 산불낸 성묘객은 진짜 비싼 성묘햇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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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26 (0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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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00:04:29)
(IP보기클릭)175.115.***.***
이미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범위를 아득히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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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는 그렇다 치고 사람이 죽은 게...
(IP보기클릭)104.28.***.***
배상도 있고 징역도 살아야 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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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불아녀도 이미 여러군데서 동시 다발적으로 화재발생한거라서 책임소재 나누기 힘들거 같은데
(IP보기클릭)218.238.***.***
저런 경우는 무기징역형 받는게 본인한테 가장 속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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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저런 건은 파산신청도 못하게 되어있음 법에서 넌 파산도 못해 평생 갚을 때까지 손해배상으로 빚독촉 받아야지 라고 정말 쎄게 처벌받는 거임
(IP보기클릭)180.16.***.***
어차피 낼돈없어서 빵 들어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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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범위를 아득히 넘어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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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는 그렇다 치고 사람이 죽은 게...
(IP보기클릭)104.28.***.***
배상도 있고 징역도 살아야 된다던데
(IP보기클릭)180.16.***.***
어차피 낼돈없어서 빵 들어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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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경우는 무기징역형 받는게 본인한테 가장 속편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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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못 받아 그냥 법적 기준이 안 됨... | 25.03.26 01:10 | | |
(IP보기클릭)182.31.***.***
법적으로 저런 건은 파산신청도 못하게 되어있음 법에서 넌 파산도 못해 평생 갚을 때까지 손해배상으로 빚독촉 받아야지 라고 정말 쎄게 처벌받는 거임
(IP보기클릭)58.230.***.***
그 불아녀도 이미 여러군데서 동시 다발적으로 화재발생한거라서 책임소재 나누기 힘들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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