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말다툼 하다 살인. 징역 10년 선고. 항소한 이유.JPG

[오야마 마히로]

사람 죽여 놓고 지나치게 형량이 무겁다 ㅇㅈㄹ

[페즈나]

2심 - 반성의 여지가 없어 가중

[야근해라]

검사가 항소한 거 아니면 가중처벌 안 돼.

가해자의 항소로 인해 열린 2심이면 1심 형보다 높게 줄 수 없음.

[페즈나]

그렇군...

[MARIO128]

근데 보통 검사가 항소하지 않나? 살인같은 중죄는?

[야근해라]

시스템상 1심에서 지면 2심을 하게 되어 있는데(지면 검찰에게 불이익이라),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내면 보통 안 하지.

[MARIO128]

그렇군... 사회적으로 이슈된 흉악범죄 건들은 1심 유죄 따내도 검찰이 형량이 약하다고 범죄자랑 같이 항소하는 뉴스가 자주 나오던데

[야근해라]

그건 이슈가 되니까 하는 거.....

[mthnh]

근데 살인이 중죄이긴 한데..
초범이고 20대 여자가 10년이면
검사가 항소할만큼 형량이 낮지가 않아.

자세한 건 봐야 알지만
단순히 나열된 정보만으론

검사가 항소 안 한 것도
가해자가 항소한 것도 이해가 되는.

근데.. 1심에서 10년 나온거 보면
그냥 우발적인 건 아닌 거 같은데.....
뭐지.. 궁금하네 자세한게..

[리쪼만조-]

이번에 가해자가 항소했는데 2심에서 형량 늘어난 사례가 생겼던데?

[야근해라]

검사도 같이 항소한 게 아니면 불가능할텐데?

피고(가해자)만 항소를 했는데 늘어났다면 형사소송법 제368조 위반임. 그럴 수가 없어.

[닭장감별사]

존나 무섭네

[Demon Blade]

10년이면 뭔짓한겨

[Demon Blade]

젊음+여성기프리미엄으로 10년이 나왔다고?

[소녀의탐구자]

진짜로 여자가 강력범죄에서 10년 실형 나오기 쉽지 않은데 에지간했나봄 ㅋㅋ;;

[루리웹-4607108601]

홧김이라면 우발적이라는건데 우발적살인은 저정도로 나오기 힘들껀데 뭐 시체훼손이라도 한건가?

[에휴 니얼굴]

스윗 판사도 버린거면
이야 전기톱이라도 들었나

[칸다군]

사건 은폐하려고 시체 유기라도 했나봄

[존니좋군]

저번에 중학생 살해한 애도 그렇고 어린 나이에 살인하고 감빵 들어간 애들은 마인드가 꽃다운 나이에 교도소에서 썩고 있는 내가 불쌍해 이러던데

[뭔가이상한데]

그런정신머리니 사람죽이고 저런소릴하는거 아닐까

[재입대다 아쎄이]

ㄹㅇㅋㅋ 뭐 죽은 사람은 꽃다운 나이 없었나?

[Lapis Rosenberg]

조금만 옛날이었으면
바로 썩게해줄껀데

[S⇔B]

그 정상인과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짤이 실제로 맞는말임.. 잘못은 하긴한거 같은데 난 억울하다 이런마인드가 바닥에 깔려있음

[킨케두=지금]

미필적고의 같은거라도 있었나?

[KKaKKaMoRi]

자기도 5년 이렇게 나오고 초범이라 더 줄여준다. 이런걸 예상했었던건가?

[나이트위시]

감방 동기들이 꼬드겼나보지

[재입대다 아쎄이]

동생 국군교도소에 있었는데 그렇게 꼬시는 놈들 있다함.
이유: 나는 오래 썩는데 닌 얌전히 선처받으려고? 항소하다 개까여라.

[JG광합성]

???? 시발 왜 육교에 갔어요 야발

[재입대다 아쎄이]

아니 그.... 헌병이니까...

[JG광합성]

아

[PAKIN]

살인이 10년 밖에 안 나온건 뭐지

[페즈나]

살인 양형. 가중. 다 없으면 최대 10년

[error37]

초범 10년이면 쌘편이긴함

[PAKIN]

ㅇㅎ

[개나리십장생]

무기가 떴어야 했는데

[복슬복슬성애자]

사람을 죽여도 10년이여?

[부동산세금의정석]

뭐 몇년 가두기를 희망함?

[복슬복슬성애자]

무기로처넣어야돼 라는게 아니고
생각보단 적네 싶어서

[부동산세금의정석]

사람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으니 일률적으로 가두기는 무리지. 그냥 아무한테나 칼 휘두르는 원종이하고 형량 차이는 둬야할 거 아녀.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살인 저지를 때는 보통 상대방이 하도 열받게 하다가 싸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루리웹-6936928729]

그럼 그냥 돌려보냄? 말이여 빙구여

[부동산세금의정석]

? 누가 돌려보내래?

[날구라킥]

"판사님이 뭔데 범죄다 아니다 판단하시는 거죠?"

[에휴 니얼굴]

스윗 영포티 판사도 저소리들으면 형량 최대로 박을듯

[데엔드로]

사형 무기 5년이상 징역인데 10년이면 꽤 씨게 나온듯한데

양형사유가 궁금하넹

[재입대다 아쎄이]

말이 홧김이지 흉기 다 차려놓은거 아닌가 몰라.

[늙고병든석사]

10년이면 풀로 때린거 아닌가?
진짜 잔인하게 죽였나......

[FinKLain]

감형을 못받은거.
보통은 합의를 하든 뭘하든 해서 최대한 감형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게 없었다는 의미.

[늙고병든석사]

그렇구나

[홍가놈]

재판에서도 애지간히 ↗같이 했나보네

[루리웹-1797495949]

살인 초범은 몇년정도 뜨지 않던가? 10년 뜨는거면 뭐임?

[부동산세금의정석]

사건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다만 진짜 어지간히도 재판장에서 ㅈ@ㄹ했나보네. 어쩌면 사이코패스일수도 있음

[루리웹-5976568918]

원래 5~10년정도 뜨는게 보통이고
인터넷에 뜨는 유명한 사건들은 판사들도 대중 눈치들 보기 때문에 일부러 존나세게 때리는 편임
뉴스에 좀 떠들썩 했던 살인보셈 ㅋㅋ 초범인데도 20~30년 뜸

[Project_Korea]

보통 합의 유무가 제일 크지

[부동산세금의정석]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결과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기관 조사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범행을 숨기고자 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했다.

구라친 게 엄청 컸나보네. 뭐라고 했을까?

[검은망토 칭칭]

어느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셨는데 모든 가해자들은 후회의 감정보다 억울한 감정이 더 크다더라

[E과]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E과]

합의 못했다지만 우발적 범행인걸 인정받고도 10년은 대체 진술할 때 뭔지랄을 한거야

[E과]

심지어 자수네

[E과]

A 씨는 당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다.

[E과]

시체훼손도 없네
대체 뭘했길래 초범이 10년까지 가지?

[부동산세금의정석]

윗댓글보니 수사과정에서 구라친게 컸나 봄. 뭐라고 했을까

[퇴근만이살길이다]

정당방위 만들어보려 했겠지
죽은자는 말이없으니까

[드라고 초]

정황상 남친이 무슨 이상한 짓해서 그런게 아닌가보네

[호놀롤룰룰룰루]

10년정도면 인생 조진사람들은 사람 몇명 죽여도 되겠다 마음먹겠는데

[앍혀]

여자+초범 이라는 무적의 양형사유가 있는데 10년,

[욕절대안하는계정]

나거한 ㅋㅋㅋㅋ

[페눌티모 장군]

지금은 중세시대가 아니지 ㅋㅋㅋ
[아무개 수도사님은 참 성인이시다. 말다툼하다가 죽인 사람이 넷 밖에 안 되니까] - 어느 수도사의 기록

[쫌비짱]

사람 죽이고 나와도 30대 중반이네 ㅋ

[dandadan]

우리나라 범죄자 처벌 시스템은 답이없음...... 사적제재로 가는수밖에.......

[던전슬라임]

고아고 가족 없으면 모르는데 남은 가족 부양해야 되면...
힘 있는 남성이 주로 돈 벌어서 먹여살릴건데 그 사람이 죄 짓고 감옥 가면 나머지 가족은 더 시궁창에 빠지기에 쉽지 않음. 돈 많으면 청부해서 손 보는거고...

[던전슬라임]

안걸렸으면 무죄인데 억울하겠지 ㅋㅋ
범죄자가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