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교도소 예산이 항상 부족한 이유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2차대전이 끝나고 소련은 독일군 포로 5백만명을 계속 붙잡아두고  노동력을 뽑아먹으려고했다.

독일군이 벌인 만행 덕분에 복수심에 충만한 소련당국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수용소에 계속 붙잡아두려고했다.

근데 정작 2~3년쯤 지나자 독일포로들을 붙잡아두는 비용이 뽑아먹는 이익보다 더 커지고,

소련당국은 전쟁범죄로 기소한 3만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을 송환해버린다.

작정하고 노동력을 뽑아내려고 붙잡아둬봤자 산업사회에서는 경제성이 확보되는게 거의 없다.

심지어 소련 같은 전체주의 정권에서도 수지타산이 안맞으니 21세기에 징역형은 100% 적자라는 뜻.

그러면 나치는 뭐냐고? 얘들은 중장기적인 경제적 안목을 가지고 강제노동을 시킨게 아니다.

그냥 유대인 같은 눈엣가시들을 한군데 몰아넣고 서서히 말려죽이려고 고안한거다.

그래서 강제노역 수용소는 서서히 과로사하도록 일부러 칼로리가 부족하게 배식을 했고,

심지어 아무런 경제적 가치도 없는 무작정 땅파고 다시 메꾸기 같은 노역을 시키기도했다.

그러면 그냥 가둬두고 밥만 주면 안되냐고?

어찌 되었든간에 사람을 가둬놨으니 탈출을 막기위해서라도 계속 감시하고 관리가 필요하고,

나치처럼 그냥 죽여버릴 심산이 아니고서야 계속 살려놔야되는데....

21세기에 소련 포로수용소보다도 더 낮은 비용으로 수년동안 자국민을 가둬놓자고? 미쳤습니까 휴먼?

관리가 안되는 감옥은 제대로 된 처벌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감옥내에서도 수형자들끼리 권력관계가 형성되서, 간수들의 방치속에 감옥 바깓에 활동하는 범죄조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커넥션과 재산이 있으면 그냥 평소처럼 바깓과 소통하면서 편하게 지낼수 있는 쇠창살 호텔로 만들수도 있다.

실제로 필리핀이나 동남아 감옥들에는 한국인 죄수들이 간수들을 포섭해서 탈옥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결국 어떻게든 교도소는 적자를 보기 마련이고 세금으로 메워줘야된다.

그리고 이를 개좇으로 본 미국은 그 여파를 그대로 처맞았다.

레이건 시절부터 교도소를 민영화해서 비용을 줄일거라고 기대했지만 당연히 그런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관리가 안된 교도소에서 온갖 잡범들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면 강력범으로 진화하며 재범을 벌인다.

견디다 못한 정부는 형기를 줄이고 가석방을 남발하여 어떻게든 예산지출이나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공짜 점심은 없듯이, 공짜 정의도 없는셈.

[PleSeries]

한국도 이미 포화상태라 비슷해 지고 있지

[루리3864웹]

밑에 나왔네

[소서리]

난 이게 좃같음.
사이다 마시면서 청량감 느낌 사람 따로 있고
사이다에 있는 당분 땜에 몸이 망가져서 골골대는 사람 따로 있음.

[★Beanie★]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사형제를 찬성하는 아이러니

[야생의잡초]

하일!!! 김틀러!!

[파킨]

인권문제 거르고도 교도관조차 사실상 기피 직업인데 사형수가 그렇게 잘 나올 거 같냐고...

[코로로코]

??? 다 죽이면 될 듯

[루리웹-9762782868]

영국이 19세기에 절도한 애들까지도 사형하며 실천해봤는데 그래도 해결안됐음

[하나사키 모모코]

그래서 초범 같은 경우는 마1약사범 조차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게 현실인듯

[루리웹-719126279]

아! 죄수유지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수감자를 모두 죽이면 해결되는구나!

[흐휵횩훅]

자네는...이 나라 경찰과 사법부를 믿나?

[아쿠시즈교구장]

근데 절도범이랑 살인범을 둘다죽일순 없어

[루리웹-1797495949]

세계대전특.
유럽대전임.

[데드풀!]

중국 : ㅠㅠ

[루리웹-1797495949]

1차 세계대전을 보자.
유럽대전이 맞지?

[데드풀!]

칭다오 : ㅠㅠ

[allniger]

ㅇㄱㄹㅇ
정작 일제도 그렇게 수탈하고도 조선총독부는 적자였음

[루리웹-6591794290]

하 이보세요 어느 제국이 식민지 흑자나게 해주겠냐고
댁같으면 회사운영하는데 직원이 일잘해서 매출 잘나오면 잉여이익금 전부 직원주겠냐고
맨날 사장들이 회사에 돈이 없어서 죽겠다 징징대고 몰래 사장 명의 땅사고 집사고 외제차 사고 하는거 아니냐고

[인무봉 나두선생]

굴라그로 대표되는 노동력 뽑아먹는 노하우로 악명이 자자한 소련조차 포기한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사슴애호가]

지금 한국교도소도 조폭들에게 권력을 주고
방을 알아서 관리하도록 함
원칙적으론 안되는거지만 죄수에 비해 교도관이
부족하니 암묵적으로 허용하는거지.
덕분에 조폭들은 안에서도 편히 샬다 가는거고
힘없으면 시달리다 가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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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엄벌주의 안하니까 아니 이 새끼들이 금융 사기를...!

[잉여대왕]

노역 시켜라 이러는데 사회에서도 일 안한 쓰레기들이 감옥에서 노동 시킨다고 걔들이 일을 제대로 하긴 하겠냐고

[무명 나그네]

재소자 노역도 수익이 마이너스가기 쉽상인지라. 감금상태로 노동으로 불량률이나 질관리로 마이리스나서 소비에트도 포기함. 심지어 현대에는 자동화 공정이나 외노자랑 단가 경쟁해야 함. 단순 노동이 아닌 고수익 경제 활동은 재소자 특성상 못 시킴. 총체적난국.

[February02]

Q : 집유 남발에 징역형이 왤케 안 나옴?

A : 가둘 곳도 없거니와 신설하려고 해도 신설할 곳이 없다.

Q : 신설할 곳이 왜 없음?

A : 니네 집 옆에 만든다고 하면 오케이함?
땅 값 떨어진다고 지랄하겠지.
가렇다고 오지에 만들면 일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갈걸

[PTLimA]

요새 청송 같은곳은 환영함. 교도소가 옛날 군대 막사같은 저층 구조에서 아파트형으로 바꾸고, 보안이나 재판 대비 한다고, 교도소 안에 여러 부서를 집어넣어서 복합 집행기구 만들면 주변에 법조타운 들어서서 오히려 좋다라고. 문제는 역시 돈일 듯 싶음. 죄수 1인당 1년 들어가는 세금이 2500에서 3200만원 사이랬나….

[토미진스]

아냐 청송도 그거 일부 이익단체가 여론조작하려고 기사낸거고 실제 주민투표하면 90%가 반대함

[무명 나그네]

교도관 수당이랑 처우비용은 오지로 갈 수로 폭등함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하나의 밀폐된 도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경제 활동을 하게끔 하는 방법은?

[PTLimA]

그거 아오지 굴라그….

[Bugs_item]

그 밀폐된 도시가 잘도 돌아가겠..

[토미진스]

그게 관리안되는 감옥이자나..,

[푸진핑]

그럼 그 경제활동에 쓰이는 재화나 물품은 어캐 공급할거임
밀폐된 도시를 아지트로 삼아 온갖 범죄저지르고 그곳으로 튀겠지

[starstreak]

그게 굴라그 잖니...

[February02]

가두는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가 필요해

[검거된 강도]

???: 죄수의 장기 뜯고 인체 실험 하면 되잖아?

[샛별나기]

5년 10년 15년 이런 단위로 끊어서
밥도 반찬 3개 2개 1개 이런식으로 줄이고
수감형 일반노역형 채찍질노역형 이렇게 바꿔야지 아 ㅋㅋㅋ

[루리웹-2354243445]

나도 한때 교도소 얘기 들으면 빡쳐서

로마 군단병들 인솔하에 채석장으로 보내서 중노동을....

식으로 생각했지만

나치 마냥 학살할거 아니면
뭔 짓을 해도 강제노역은 채산성이 안나온다는 사실을 본문 보고 깨달았다....

[지무건]

이런 거 보면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음
지금이 딱이니까 만족하고 살아라 이거임?

[아무도날막을수없다]

그냥 지식일 뿐임.

[무명 나그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 하지 말라는 거지.

[루리웹-76461616]

인정할건 인정하라는거지
세상엔 사이다는 없다고

[February02]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간단하게 떠들어대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걸 인식한 상태에서 얘기하라는거 아냐

[DKim]

그래서 인권도 없는 러시아 흑돌고래 교도소 같은 곳은 흉악범 중의 흉악범이라고 밥도 대충 준다지.
메밀 성분 조차도 거의 없는 까샤로만 대충 떼워서 최소한 살 정도로만 줘서 지출 줄인다던가. -_-;

[나15]

사실 저런 시스템을 유지하는것만으로 비용이 더 큰거라(걍 까놓고 어디 통짜로 벽 세워놓고 알아서 살아라 ㅄ들아 하고 내버려두는게 제일 쌈ㅋㅋㅋ) 비용절감보다는 공포심 조성 목적이 크지.

[부부부부아앙]

최대한 줄이고 줄여도 들돈은 드는게 현실이라....
이 사진만 봐도 저 식사 넣어주는 사람 인건비에 식사 만드는 사람 인건비 더 강화되고 단단한 철문, 벽, 청소비용, 감시비용 기타 물품비, 잡비 그런거 따지면 한도 끝도 없겠지...

[루리웹-2917324051]

정의에 돈이 든다는 걸 알았으면 정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되지. 형벌은 군대보다도 돈낭비임.

[rusanstar]

국가가 그딴식으로 작동하면 그게 국가냐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2917324051]

다른 건 몰라도 형벌에 있어서 국가가 하는 게 뭐냐?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잡아 가두는 건 애먼 사람 잡아 가두고 밖에 더 하냐? 이딴 식으로 작동할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부부부부아앙]

ㅅㅂ 인터넷 조커다!

[공돌이인생]

않이..사회정의가 무너지면 국가가 존재할수있음?
철도 통신 등 인프라도 도둑들이 다 뜯어가고 차 훔쳐가고 사람막 죽이고 다녀도 아무도 처벌하지않는다 관념이 돌면 그땐 멕시코도 아니고 소말리아행이지

사회가 마땅히 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부분이고
그 집행이나 범위에 대해서 합의해야하는거지 니가 다 돈낼거임? 물어보는건 호도하는거다 이 양반아

돈내기 싫으면 남미 아프리카로 가세요

[8567420441]

아니 진짜 서해에 있는 무인도중 하나에 던져 넣고 못나오게 감시만 하면 안되나?

[나15]

인간은 재활용이 되는 자원이고, 재활용이 되어야한다는게 문제임. "그럼 나쁜 범죄 저지른놈만"은 안통함.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은 안타깝게도 없음ㅋㅋㅋ

[PTLimA]

그거 알카트라즈

[아니노브]

가족들이 반발해서 시위하면 그거 무력화 시키는것도 비용임 돈이란걸로 따지면 끝이없음

[8567420441]

던져놓고 그 안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자연사'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서 시민들 겁주고 이걸로 평균을 깎아먹으니 개선한다면서 예산 타오고 그걸로 경비 강화하고 그 안에서 알게모르게 '자연사'를 돕거나 '인류발전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기부를 좀 받으면 아될까?

[루리웹-7267941234]

그게 범죄자란 확신은 있음?
북유게 그분도 감옥만 몇번이나 들락날락했으며
탁치니 엌 죽었다 가 얼마됏다고 유게에서 이런말이 나오지

[8567420441]

범죄자 구분은 기득권자들이 알아서하고 뒤늦게 무죄가 밝혀져도 우리나라에서 늘상 하던대로 하면 되지않을까?

[루리웹-9334331187]

연합군이 써먹었던 방법임.
그냥 알아서 죽든가 말든가. 이거 비판한 글이 우리나라 글로도 있었는데 촘스키 글이였던걸로 기억남.

[나15]

그것의 범위 설정을 못한다는게 문제임ㅋㅋㅋ "좋은 사람이 잘하면 되지 않을까"는 없기 때문에.

[살려줭]

걍 교도소는 흑자가 날 수 없음. 안전비용이라 생각하는편이 편함

[Type88Tank]

어차피 양구, 화천, 철원, 태백같이 교도소 유치 적극적인 곳 많음.

"교정직(교정)이 685명 선발 예정에 8,266명이 지원해 12.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그리고 교정직은 아직도 지원율 높음

[루리웹-9334331187]

그리고 여전히 나가는 사람 숫자가 크다면서.

[루리웹-9334331187]

소련은 그래서 독일 포로들로 땅도 파고 택지 조성도 하고 인프라도 구축하고 , 도로도 정비하고, 나무도 심고
뭐 온갖군데 다 써먹었다. 아파트도 짓고 보일러관도 포설하고.그 사람들이 이후 동독에서도 그런식으로 일하고
먹고 살았고 서독으로 가버린 사람들은 공산당의 공 만들어도 미친개로 변할정도의 증오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

[해물산학돌사슴구름거북소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