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수 급감을 겪고 있는 중국의 한 대도시가 파격적인 출산 보조금 정책을 발표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 성회(지방정부 소재지)인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는 '시정부 인구 발전 실시 의견'에 근거해 육아 보조금 실시 세칙을 13일 발표했다고 중국신화사가 14일 전했다. 세칙에 따르면 첫째 아이에게는 1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이 지급된다. 둘째는 5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이 지급되며, 만 5세까지 매년 1만 위안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셋째는 10만 위안의 일회성 보조금과 함께 만 10세까지 10년간 매년 1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셋째를 낳는 경우라면 모두 20만 위안(4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중국의 지난해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4만 1314위안이었다. 이를 감안한다면 20만 위안은 4년 이상 기간의 중국인 평균 가처분 소득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은 중국의 약 7배다. 때문에 20만 위안의 보조금은 단순 비교할 때 우리나라로 치면 3억 원 정도의 체감도를 부여할 수 있다. 게다가 후허하오터시의 물가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대도시에 비해 저렴한 만큼, 20만 위안의 보조금은 상당한 메리트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후허하오터시는 무료로 혼전 의료 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신생아 무료 건강 검사 등을 시행하여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내에서는 올해 들어 장쑤(江蘇)성, 윈난(雲南)성, 닝샤(寧夏) 자치구 등이 출산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후허하오터시의 출산 보조금이 가장 강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출생아 수는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으며, 과거 대비 절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는 1883만 명(2016년) → 1765만 명(2017년) → 1523만 명(2018년) → 1465만 명(2019년) → 1200만 명(2020년) → 1062만 명(2021년) → 956만 명(2022년) → 902만 명(2023년) 등으로 7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954만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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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면... 지금은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애를 낳고 가난한 사람들은 애를 못낳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 돈을 빼앗아서 부자들에게 보태주는 기괴한 역 재분배 상황이 만들어짐. | 25.03.18 04: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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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다는 발상 자체가 웃기가 아님? 어차피 가난한 들은 소득세를 안 냄. 나머지 세금은 내는 것보다 받는 혜택이 더 크고. 어차피 실질적인 세금은 부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임 | 25.03.18 06:2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