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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235.***.***
그건 고3 여학생을 유부남 교사가 건드렸을 때에도 같은 판결이 나올때에나 설득력을 가질듯
(IP보기클릭)220.76.***.***
반대였으면 ㅋㅋ
(IP보기클릭)59.166.***.***
ㅋㅋㅋㅋ 성별 반대였으면 얼굴 공개되고 난리였을텐데 ㅋㅋㅋ 고3은 아동이 아니라 불송치 ㅋㅋㅋㅋ
(IP보기클릭)115.94.***.***
에휴... 여자 잘만나야...
(IP보기클릭)222.114.***.***
개쓰레기네 진짜
(IP보기클릭)118.235.***.***
ㅋㅋㅋ 남자 선생이 여고생이랑 야스 했으면 지금 우린 그 소식을 커뮤로 보는게 아니라 뉴스에서 보고 있엇을껄?
(IP보기클릭)121.157.***.***
아동 청소년이었어도 남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관심 없음 ㅋㅋ
(IP보기클릭)115.94.***.***
에휴... 여자 잘만나야...
(IP보기클릭)222.114.***.***
개쓰레기네 진짜
(IP보기클릭)211.234.***.***
기레기
"여성" 피해자 주어가 중요함 | 25.02.28 11:11 | | |
(IP보기클릭)61.99.***.***
기레기
피해자의 눈물 xx 여성피해자의 눈물oo | 25.02.28 11:11 | | |
(IP보기클릭)115.95.***.***
유즙무죄, 무즙유죄. | 25.02.28 12:00 | | |
(IP보기클릭)172.225.***.***
(IP보기클릭)172.225.***.***
성년이 아닐뿐이지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는 건 아니고.... 자녀를 방안에 두고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거참 기가 막히긴 하다만 | 25.02.28 11:00 | | |
(IP보기클릭)220.76.***.***
루리웹-9456357110
반대였으면 ㅋㅋ | 25.02.28 11:00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9456357110
그건 고3 여학생을 유부남 교사가 건드렸을 때에도 같은 판결이 나올때에나 설득력을 가질듯 | 25.02.28 11:01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9456357110
ㅋㅋㅋ 남자 선생이 여고생이랑 야스 했으면 지금 우린 그 소식을 커뮤로 보는게 아니라 뉴스에서 보고 있엇을껄? | 25.02.28 11:01 | | |
(IP보기클릭)60.253.***.***
위쪽은 모르겠는데 아래쪽은 애를 옆에다 두고 야스했으면 아동학대 맞고 애를 다른데다 두고 야스했으면 아동방임이니 어느쪽이든 어쩃든 아동학대가 성립되는건데 걍 ㅅㅂ 일하기 싫어서 개소리 씨부리는것밖에 안됨 ㅋㅋㅋㅋㅋㅋ | 25.02.28 11:05 | | |
(IP보기클릭)39.7.***.***
반대였으면 더쿠 트위터에서 들고 일어나서 경찰 재수사 들어감 | 25.02.28 11:13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럴수가 없는게 원칙적으로 판사는 제시된 증거와 주장만으로 판단해야됨. 입증책임은 각자에게 있는거. 오히려 다른 사건에서 지↗대로 본인의 판단을 끼워넣는 판결들이 잘못된거에 가까움... | 25.02.28 12:19 | | |
(IP보기클릭)211.186.***.***
고딩이 여자였으면 아직 성숙한 성 의식이 없는 학생을 "위계에 의한 성폭행" 운운 하면서 유죄 줬을거다 | 25.02.28 12:23 | | |
(IP보기클릭)60.253.***.***
? 저거 판사 판결은 커녕 경찰 단계에서 견찰들이 지죶대로 불송치해버리고 몰루하면서 치워버린건데? 판사 판결이라면 차라리 이해라도 갔지 저건 걍 견찰들이 견찰한거임 ㅋㅋㅋㅋㅋㅋㅋ | 25.02.28 12:28 | | |
(IP보기클릭)118.235.***.***
아 재판 안간거야? 그럼 견찰이 그냥 귀찮다고 덮었나보네 | 25.02.28 12:31 | | |
(IP보기클릭)118.33.***.***
반대였어도 글쎄다 싶은 게 보호자든 본인이든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범죄 성립이 안될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8070924657 실제 남교사와 여학생의 사례에서도 해어지기 싫다는 여학생 말리려고 협박한 걸로 기소가 되어서 최종 무죄로 나온게 끝. 이쪽은 학생쪽이 시간 지나고 나서 성폭행으로 고발했는데도 무죄로 떴고. | 25.02.28 17:48 | | |
(IP보기클릭)14.40.***.***
이건 재판까지 갔고 1심에서 유죄 뜬거 항소심에서 무죄간건데 본문의 저건 짭새 선이서 컷했는데 이게 같아 보이냐 | 25.03.01 09:18 | | |
(IP보기클릭)118.33.***.***
당연히 다르지. 성관계도 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학교측에서 먼저 문제가 되었고 학생측에서 성폭력은 물론이고 별개 건으로까지 고발했는데 훨신 더 심각한 문제지. 근데 그래도 결국 무죄가 되었으니 학생이나 보호자측에서 고발한 것조차 아닌 건은 경찰에서 컷 하는게 이상할 거 없어보이는데? | 25.03.01 11:11 | | |
(IP보기클릭)118.33.***.***
https://namu.wiki/w/%EB%8C%80%EA%B5%AC%20%EC%97%AC%EA%B5%90%EC%82%AC%20%EB%82%A8%ED%95%99%EC%83%9D%20%EC%84%B1%EA%B4%80%EA%B3%84%20%EC%82%AC%EA%B1%B4 여교사와 고2 남학생의 경우 유죄였고. 이쪽은 만18세 미만인데 오히려 내가 앞서 제시한 남교사 여학생보다 죄질은 가벼워 보이는데 유죄가 나왔다. 이게 여자에 대한 차별일까 아니면 성별 말고 다른 요인이 있을까? | 25.03.01 11:22 | | |
(IP보기클릭)172.225.***.***
(IP보기클릭)172.225.***.***
커뮤 찐따들이 남녀혐오 하는거 존나 싫은데 공식에서 오지게 부추기는 느낌이야 | 25.02.28 11:00 | | |
(IP보기클릭)223.62.***.***
커뮤 수준은 또이또이해도 나라는 존나게 기울어졌음 | 25.02.28 11:30 | | |
(IP보기클릭)211.235.***.***
여자의 양심을 믿고 살아야하는 | 25.02.28 16:08 | | |
(IP보기클릭)59.166.***.***
ㅋㅋㅋㅋ 성별 반대였으면 얼굴 공개되고 난리였을텐데 ㅋㅋㅋ 고3은 아동이 아니라 불송치 ㅋㅋㅋㅋ
(IP보기클릭)121.157.***.***
시라사카 코우메P
아동 청소년이었어도 남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관심 없음 ㅋㅋ | 25.02.28 11:11 | | |
(IP보기클릭)59.166.***.***
놀랍게도 남성 아동 ㅍㄹㄴ는 돌려보고 심지어 진짜 미성년자랑해도 성별이 남자면 큰 문제가 없대 ㅋㅋㅋ | 25.02.28 11:16 | | |
(IP보기클릭)223.39.***.***
성별 반대였으면 교사가 바로 성폭행으로 구속수사 들어갔지 ㄹㅇㅋㅋ | 25.02.28 15:54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83.100.***.***
https://namu.wiki/w/%EB%8C%80%EA%B5%AC%20%EC%97%AC%EA%B5%90%EC%82%AC%20%EB%82%A8%ED%95%99%EC%83%9D%20%EC%84%B1%EA%B4%80%EA%B3%84%20%EC%82%AC%EA%B1%B4 그건 대구사건이고 대법에서 미성년 성착취(합의했어도) 인정판결 난듯요 이케이스는 상대가 고2 | 25.02.28 23:3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20.93.***.***
에지르
삭제된거였어..???? | 25.02.28 11:03 | | |
(IP보기클릭)118.235.***.***
에지르
근데 왜ㅠ삭제 됨? 애초에 지어낸 이야기? | 25.02.28 11:05 | | |
(IP보기클릭)118.235.***.***
에지르
대형로펌 낀거면 삭제요청한듯 | 25.02.28 11:05 | | |
(IP보기클릭)218.156.***.***
에지르
사건반장이면 저것들 그냥 커뮤썰 퍼다나른거 아닐까 | 25.02.28 11:05 | | |
(IP보기클릭)118.235.***.***
에지르
지금도 검색되는데? | 25.02.28 11:06 | | |
(IP보기클릭)223.39.***.***
에지르
카더라로 선생쪽이 힘꽤나있는 집안이라더라 | 25.02.28 11:06 | | |
(IP보기클릭)223.33.***.***
에지르
여자쪽이 있는집 자식이라더라 | 25.02.28 11:08 | | |
(IP보기클릭)211.186.***.***
에지르
나거한 이게 진실이다 | 25.02.28 12:20 | | |
(IP보기클릭)121.157.***.***
에지르
여자쪽 인맥이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그거 때문인듯. | 25.03.01 10:35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23.39.***.***
머리는좋으면서 하.. . | 25.02.28 11:06 | | |
(IP보기클릭)106.101.***.***
닉값.. | 25.02.28 13:55 | | |
(IP보기클릭)223.39.***.***
ㅋㅋㅋ 내가바로변태로소이다 ㅋㅋㅋ | 25.02.28 14:42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20.93.***.***
(IP보기클릭)112.148.***.***
(IP보기클릭)220.93.***.***
사실 요샌 사춘기도 빠르고 생물학적으로만 따지면 번식에 아무문제없는 나이가 빨라지고있긴함 ㅋㅋㅋ 그럼에도 사회가 정의한 20세라는 기준은 뭐랄까.. 그냥 질서같은거임.. ㅋㅋ | 25.02.28 11:04 | | |
(IP보기클릭)117.111.***.***
묘하게 남녀 차별 문제로 몰아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생이 여자던 남자던 강제로 당한게 아닌이상 고3이면 형사처벌 기준으로 문제 될건 없음 민사나 교사 자격 문제야 다른 문제고 | 25.02.28 11:18 | | |
(IP보기클릭)106.101.***.***
사실 성적 자율성 법적연령은 만 13세(중1 생일 지남) 이였던게 5년도 안 지닜음. 이것도 n번방 때문에 개정된거지. | 25.02.28 11:23 | | |
(IP보기클릭)223.62.***.***
근데 문제는 사법기관의 판단은 성별따라 기울어진다는거임 | 25.02.28 11:49 | | |
(IP보기클릭)117.111.***.***
다른건 그럴수 있어도 이건에서 성별을 바꾼다고 사법적으로 달라지는건 없음 의제ㄱㄱ 이상 나이인 이상 자발적으로 한 성관계에 처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 25.02.28 12:10 | | |
(IP보기클릭)126.168.***.***
사춘기는 모르겠고 조선시대만 해도 14~17세에 혼인하고 출산을함. 오늘날엔 학업이니 취업이니해서 빠르면 25, 늦으면 30초에 결혼출산 하다보니 인식이 이렇게됐지만 번식 문제없는나이가 빨라진게아니라 원래 임. | 25.02.28 14:01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14.199.***.***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23.38.***.***
아동의 동의가 있더라도 아동매매가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 학대행위 또한 개별 사례에 따라 외견상 아동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지 않는 법원의 판례가 있음. (대법원 2020도12419, 2018도16466) 다만 이것도 성별 따라 경찰이 오락가락해서..... | 25.02.28 11:55 | | |
(IP보기클릭)218.157.***.***
(IP보기클릭)183.105.***.***
(IP보기클릭)220.70.***.***
저건 진짜 잘나와봐야 양육권 정도나 지키지 | 25.02.28 11:02 | | |
(IP보기클릭)183.105.***.***
남자쪽에서 포기하지 않을까 싶긴하다 어찌될진 모르것다만 | 25.02.28 11:03 | | |
(IP보기클릭)121.161.***.***
(IP보기클릭)106.101.***.***
루리웹-59234853
떠난사람이 많은게 제일 클듯 | 25.02.28 11:03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59234853
지속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터져나가는데 안페협 경멸하는 거랑 별개로 생각이 바뀌는 건 당연한거라고 봄 | 25.02.28 11:05 | | |
(IP보기클릭)123.140.***.***
루리웹-59234853
안페협이랑 별개로 심각하긴 심각해져서. | 25.02.28 11:07 | | |
(IP보기클릭)211.234.***.***
루리웹-59234853
이런 스윗하신 분들에겐 클리앙 SLR 딴지일보를 추천드립니다 | 25.02.28 11:11 | | |
(IP보기클릭)223.33.***.***
루리웹-59234853
???? 뭔소리여 이 본문에 이 댓글이 맞아? | 25.02.28 11:20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59234853
그동안 안페협운운하며 재갈 물리는게 정상이었나 | 25.02.28 11:21 | | |
(IP보기클릭)210.217.***.***
루리웹-59234853
두 달도 안 된 아이디가지고 몇년전 루리웹 운운 해봤자... | 25.02.28 11:28 | | |
(IP보기클릭)112.150.***.***
(IP보기클릭)112.214.***.***
(IP보기클릭)211.235.***.***
루리웹-0089445367
가정에 소홀하면 이혼을 하던가 바람피는건 어디 마인드인지ㅋㅋ | 25.02.28 11:05 | | |
(IP보기클릭)220.93.***.***
루리웹-0089445367
근데 그럼 바로 이혼하면 그만이지, 그세를 못참고 미성년자랑 버람나는건 비난을 피할수는 없는듯 ㅋㅋ | 25.02.28 11:05 | | |
(IP보기클릭)220.93.***.***
루리웹-0089445367
허.. 그랬었군요.. | 25.02.28 11:08 | | |
(IP보기클릭)211.225.***.***
루리웹-0089445367
이건 뭐…. 남편이 가정에 소홀하면 딴 남자 만나도 된다는 거임?? 걍 이혼을 하던가 해야지 | 25.02.28 11:09 | | |
(IP보기클릭)121.157.***.***
루리웹-0089445367
여자는 바람 1번 정도면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임. 이 악물고 부정하는 사람들 있지만 판례 뒤져보면 그게 현실이 맞음. 거기에 여자 집안이 좀 빵빵하다잖아? 비싼 로펌이면 승소도 불가능 하지 않음. | 25.02.28 11:31 | | |
(IP보기클릭)121.135.***.***
(IP보기클릭)116.45.***.***
(IP보기클릭)121.142.***.***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1.235.***.***
고3이면 법적으로 자기결정권 가진 나이라 아동성범죄는 안 될것 같은데 | 25.02.28 11:14 | | |
(IP보기클릭)121.157.***.***
근데 성별 바뀌면(유부남 고3 여고생) 아동 성범죄로 보는 사람 비율이 껑충 뛸 거임. | 25.02.28 11:18 | | |
(IP보기클릭)114.200.***.***
아청법과 별개로 아동복지법도 있는데 불륜인 이상 이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볼 소지가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라서. | 25.02.28 11:57 | | |
(IP보기클릭)211.235.***.***
(IP보기클릭)58.227.***.***
(IP보기클릭)1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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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11.***.***
(IP보기클릭)175.211.***.***
저거 저당시에 좀 찾아봤는데 여자쪽 집안이 사는집안이라던데... 사는집안인데 성범죄자를 길렀어 ㅋㅋㅋ 가정교육의 결과물이 저거냐 ㅋㅋ 남자학생쪽 생기부 논란도 있었고 | 25.02.28 11:19 | | |
(IP보기클릭)211.46.***.***
"남편탓이네!!"
(IP보기클릭)106.247.***.***
이런 쓰레기를 진작에 못걸러낸 남편 잘못이 맞다고 하자 ㅠㅠ | 25.02.28 11:19 | | |
(IP보기클릭)118.235.***.***
앞으론 1뚜벅1스캔을 생활화 하도록! | 25.02.28 14:10 | | |
(IP보기클릭)39.121.***.***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1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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