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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대한민국 무고죄 문제가 ㄹㅇ 짜치는 이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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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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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8 10:00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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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수성
25.02.28 09:58

(IP보기클릭)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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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ㅅ: 꼬우면 잘살든가 ㅎㅎ
25.02.28 09:59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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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해야된다는 글 Ai에 데이터 입력하는게 누군데 퍽이나 되겠냐는 글
25.02.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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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갈 거 없이 버닝썬 3글자로 끝 아냐?
25.02.2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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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인지 검수성
25.02.28 09:59

(IP보기클릭)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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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도 참 얽힌 게 많은 법이라.. 너 이거 무고죄야 당장 취하해라 식으로 피해자에게 역협박도 많았음 현 법 제도가 된 것도 나름의 이유랑 과정이 있는데 결국 과도기인 거지 최대한 빨리 보완되기만 바랄 뿐 물론 역사적으로 유전무죄는 유구한 전통이었다
25.02.2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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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수성
25.02.28 09:58

(IP보기클릭)203.255.***.***

킹인지 갓수성
25.02.28 09:59

(IP보기클릭)17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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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ㅅ: 꼬우면 잘살든가 ㅎㅎ
25.02.28 09:59

(IP보기클릭)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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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해야된다는 글 Ai에 데이터 입력하는게 누군데 퍽이나 되겠냐는 글
25.02.28 09:59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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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인지 검수성
25.02.28 09:59

(IP보기클릭)223.3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9580064906
무고죄 강화는 커녕 무고죄 회피하라고 '비동의 강,간법' '2D아청법 적용법' 추진중인데 ㅋㅋ | 25.02.28 10:04 | | |

(IP보기클릭)180.229.***.***

출산율 : ㅎㅎ
25.02.28 10:00

(IP보기클릭)2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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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8 10:00

(IP보기클릭)118.23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관리-04 경고먹음
앗 아아 | 25.02.28 10:17 | | |

(IP보기클릭)211.234.***.***

권력,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아무것도 없는 성인 남성은 노복이라 개털리는 거고 ㅋㅋ
25.02.28 10:01

(IP보기클릭)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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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도 참 얽힌 게 많은 법이라.. 너 이거 무고죄야 당장 취하해라 식으로 피해자에게 역협박도 많았음 현 법 제도가 된 것도 나름의 이유랑 과정이 있는데 결국 과도기인 거지 최대한 빨리 보완되기만 바랄 뿐 물론 역사적으로 유전무죄는 유구한 전통이었다
25.02.28 10:01

(IP보기클릭)223.39.***.***

당연한게 동탄만해도 진급할라고 여자 정신병인거 알면서 기소한거라 ㅋㅋ 높으신분은 수ㅡ사하면 진급못한다구~~
25.02.28 10:01

(IP보기클릭)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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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게 갈 거 없이 버닝썬 3글자로 끝 아냐?
25.02.28 10:02

(IP보기클릭)121.180.***.***

전관예우 라는 개 미친 악습이 존재하는거 부터가 짜치지
25.02.28 10:02

(IP보기클릭)124.153.***.***

무고죄만 그런게 아니라 사법 체계 전부가 국회 ↗까 우리가 만든 양형 기준대로 선고 할거야 허면서 만든 양형위원회의 고무줄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게 문제지
25.02.28 10:02

(IP보기클릭)223.222.***.***

25.02.28 10:02

(IP보기클릭)211.217.***.***

배신하고싶어라
과거 흥행했던 일드 드래곤사쿠라가 생각나네.....감성팔이가 아니라 200% 진실이었던거 ㅠㅠ | 25.02.28 10:03 | | |

(IP보기클릭)220.121.***.***

이미 이런 부분은 한국여자 기피 증상으로 연애 결혼에서 돌아오는 중이라 조금은 리턴이 되고 있는듯.
25.02.28 10:02

(IP보기클릭)14.34.***.***

무고는 사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거 보다는 경계선지능급 사람이 딸깍질 해도 한사람이 나락간다는게 무서움
25.02.28 10:03

(IP보기클릭)106.101.***.***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없다지만 실질적 신분제는 아직있다고 생각함
25.02.28 10:03

(IP보기클릭)211.217.***.***

라도리런드리
인류가 멸망할때까지 신분제는 절대 사라질수없다며 답은 스카이넷이라던 베스트 생각나서 웃프네 ㅋㅋ ㅠ | 25.02.28 10:05 | | |

(IP보기클릭)121.153.***.***

라도리런드리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성 있는 동물들은 죄다 힘의 격차에 따라 신분이 존재함. 이건 어쩔수없는거임. 아예 인간이 아닌게 나타나서 인류 전부를 지배하지않는 이상 | 25.02.28 10:09 | | |

(IP보기클릭)121.178.***.***

한국 귀족: 꼬우면 혁명 일으켜보던가ㅋㅋㅋ
25.02.28 10:03

(IP보기클릭)118.235.***.***

근데 난이거 어느정도는 맞는말이라고 생각함 돈많운사람빵에가둬서 황제노역시키면 뭐가 달라져 차라리 돈이나 왕창뚣어서 범죄피해자들 구제해주는게 낫지
25.02.28 10:10

(IP보기클릭)118.235.***.***

형이야형
아물론 저렇게 싸가지없게 말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니 오해 ㄴㄴ해 | 25.02.28 10:11 | | |

(IP보기클릭)121.181.***.***

최근에 모경찰서에서 ㅁㅇ 밀반입 막은사건있지 않았나
25.02.28 10:11

(IP보기클릭)175.210.***.***

권력 계엄령
25.02.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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