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엄마.jpg

[리사토메이]

[Lapis Rosenberg]

혈당측정기랑 종이 파는 회사랑 뭐 있나

[빗치]

그거보단 그냥 법에 정해져있는게 있으니 바꾸기도 귀찮고 해서 관성적으로 저랬을 확률이 높을듯

[Superton-]

이게맞음

[AKOΓ]

생각보다 진짜 "공무원스럽게" 일하느게 원인인 경우가 많음...
와 실적이다! 이것도 아니고 걍 규정이 그래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루리웹-6169918065]

그냥 내가 이거 허락했다가 나중에 무슨소리나오면 대처못할거같으니까 문걸어 잠군거

[호민호피자]

ㅇㅇ 맞음 거기에 의료계 특성상 특유의 거만한 자세도 있을테고

[루안네츠]

식약처는 의료계하고 전혀 상관없음

[Rituals]

공무원은 유도리 발휘했다가는 감사때 존나 깨진다. 경찰서 내서의경 하면서 몇번봤음. 높으신 분의 결단이 필요함

[홋홋아짐맛]

이게 맞는게
공뭔들이 최고로 싫아하는 게

책임질 일 하는 거 임

[JULM]

그랬으면 귀/찮/게 고발까지 안했겠지.

[호랄레]

근데 일선 공무원 입장에선 진짜 어쩔수없음
작은 선의로 규정에서 어긋난일 해줬다가 나중에 개같이 까이고 징계받는 경우 생각보다 많음
결국 위에 누가 한말처럼 공론화든 뭐든 시스템 자체가 바뀌도록 하는게 맞음

[한량이되고싶어]

내가 공무원은 왠만하면 이 말 감안하는데..
식약처는 예외임..
공부도 안하고 그냥 모르겠고 안되. 부터 시작해서..
환자는 뒷전인 공무원들임..
저런 사례 누가 좀 싹다 모아다 공개해줌 좋겠네..

[딸기치킨]

그냥 비슷해 보이면 다 의료계지?

[빅세스코맨김재규]

적극행정은 '관련 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부처에 정식으로 의견을 구한 후에 시행하면 문제가 없음.
적극행정을 지 ㅈ대로 지맘대로 하면 그게 문제인거지(비리랑 구분이 안되니까)
적극행정을 하고 싶을 때 '위법성 조각' 절차가 분명히 있음.

[AKOΓ]

ㅇㅇ 규정 안바뀐 상태에서 해줬다 민원 들어오면 그것도 헬이거든...
진짜 별 이상한거 가지고 민원 넣는 ㄷㅅ들도 많다보니

[ya한여자]

공무원에게 유도리라는건 없다.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었는데, 거동도 못하고 호흡기 꼽고 간신히 대답만 하시는 분이 서명을 무슨 수로 하겠어. 그래서 대신 아버지 동의를 녹취하고 서명을 받아갔는데 왠 페미 쿵쾅이 같이 생긴 공무원 년이 그냥 앵무새처럼 본인 서명 아니면 절대 안된다고 그 말만 되풀이 함. 안타까운건 알겠고 아버님 거동 불편하신 것도 알겠는데 본인 서명이 아니면 안된대 ㅋㅋㅋㅋ 진짜 대환장하겠더라.

[히죽히죽 교수]

그 공무원에 대해 나쁜 인상이 생긴 건 알겠지만 그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 말 뿐임.
그 사람 호의로 그냥 성사시켜주면 문제 발생시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됨.
나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나는 한 번 해줬다가 그 혜택 받은 사람이 거꾸로 날 협박하더라.
내가 신규때 그 일 겪은 뒤로는 한 번만 봐달란 요구 다 무시하고 앵무새처럼 규정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음.

[피로피로링]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 첨언하자면 서명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의사표명의 확인인 건데 님이 말한 상황이라면 아버님이 제대로 의사표명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건 맞는 것 같네요. 특히나 인감 같이 재산권 관련이면 사건 발생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더욱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ya한여자]

사실 말씀하신 부분 다 이해는 갑니다.
다만 서류를 받아야 되는 쪽에서는 계속 독촉해서 시간은 촉박하고, 아버지 상황은 저렇고, 저는 가운데 껴서 어떻게든 처리해야하고 당일날 없는 연차 땡겨쓰면서까지 여러번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저러니 울화통이 터질 수 밖에요.

[곰곰이생각해본곰곰이]

뭘 모를 때 선의로 해줬다가 "저번에는 해줬는데 이번엔 왜 안해줘?" "다른 담당자는 다 해주던데 이번 담당자는 불친절하네"

이런 거 당해보고 다음부터 절대 안해주는 경우가 많음

[방문판매원mk2]

ㄹㅇ임 제약회사 다니면 이새1끼들이 얼마나 씨1발새1끼들인지 알지

딱 게관위같은 새1끼들임

[루리웹-14306359]

이거 하나로 이해가 쏙쏙 되네.....
게관위의 위엄이라니

[메모리아노이즈]

위엄이 아니라 악명

[dix]

저는 걔네 업무 프로그램 만들다 도저히 못버텨서 si 때려치고 다른데로 이적을...

[캣‎타워]

공무원이랍시고 입법취지같은거 생각안하고 매뉴얼에만 따르는 기계같은 새끼들 한트럭인데 언론이 간신히 제역할 해줬네

[이치반은하코퍼레이션]

근데 법 자체가 입법할 때까지만 입법자의 재량이 있고
만들어진 이후에는 자의적인 해석 금지시켜놔서 저런 경우엔 방법이 없음
누가 조례라도 추가로 만들어줘야함

[야근하기시러]

공무원은 갑이되는순간 ㄱㅅㄲ 아니면 ㅆㅂ새끼뿐인거같음

[봉스워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만, 공무원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얼마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프리할래?]

저게 악명 높은 이유가 딱 나오지

두둘겨 패야 법이 빨리 바뀌는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 된것도 신애 사건 이후로 많은게 바뀐거고

자의적 해석이 위험하니 수 많은 공론화가 필요한거

[황금 깡통]

근데 저런 경우에는 잘 보면 정작 매뉴얼대로 하지도 않음. ㅋㅋㅋ.

걍 귀찮아서 일을 대충하는 데, 자기에게 맞게 매뉴얼을 해석하는 거 뿐이지.
게등위 같은 인간들이랑 하등 다를 게 없음.

[중세위키♘♘♘♘]

식약처: 해줘서 개판나면 우리가 욕먹겠지?
여론: 해달라! 해달라!
식약처: ㅋ. ㅇㅋ

[루리웹-6729276204]

개무원 ㅇㅇ

[고.양.이]

저런 공무원들은 지금 받는 월급 반토막 내서 받게 하고 한번더 저런 쪼다짓하면 거기서 또 반토막내서 월급 받게 해야한다고 본다.

[배신하고싶어라]

고개가 빳빳하구나

[페도는병이라고생각해]

진짜 저 아이 엄마는 얼마나 열불터졌을까

[@Crash@]

시민들이 낸 피같은 세금이
오늘도 저런 것들 입속으로 처들어가고 있습니다. 🤦‍♂️

[랴퓨니타]

개인이 저렇게 쓰는걸 어떻게 알고 고소한대 미친것들 ㄷㄷ

[버거머거용]

이거 아직도 비보험인거보면 기싸움 하는중일껄?

[루안네츠]

보험은 식약처 소관이 아냐...

[루리웹-0552172205]

그건 의료보험 심사평가원

[다바시]

공무원은 그냥 규정따라서 처리한거지. 법이 문제가 있던거고

[해해]

그럼 끝까지 밀고나갔어야지 욕먹었다고 꼬리내미는건 뭐임? 끝까지 규정대로 했다면서 떳떳하게 나갔어야지
욕좀 먹었다고 꼬리내리는건 씹게이아님?

[다바시]

위에서 쪼았겠지

[Prisoner Number]

식약처 기본 스탠스는 엄청 보수적이여야 하는게 맞긴함.
근데 취재가 시작되고 꼬리 내린거 보면 성향이 아니라 그냥 검토 제대로 안한게 맞나보네

[루리웹-1327243654]

저게 저 사람이 구매해서 스마트폰이랑 연동되도록 개조한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되판거야. 그래봐야 9억원어치 사서 90만원 번거라 사실상 거저준거지만 일단 법리적으로 따지면 걸릴수밖에 없음.

[루시페레스]

이걸 베스트 올려야 하는거 아니냐
글은 개인 사용 한 걸 문제 삼아서 고발한것 마냥 써놨네

[DuckJoo]

그나저나 제목을 잘못 썼네

[개의 신]

정황상 찌른사람이 있을거같은데 그냥 종결처리했다가 신고자가 진상이면 담당공무원이 업무태만이나 직권남용으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가불기임. 기소유예면 죄는 있으나 기소하지 않겠다는건데 그 판단은 검찰이 하는거지 담당 주무관이 하는게 아님.

[해해]

꼬리를 내리고 끝날게 아니라 목을 잘라야지.
이건 실수가아님.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댓가와 책임을 져야지

[니라민]

이래서 여론이 중요함.
공무원이 해주고 싶어도 뭔가 있어야 되는거라서.
안그러면 그거 해준말단만 고립됨.
공무원이 문제 x 해줄만한 무언가가 없음.o

[토끼귀호랑이]

법공부하는데 한국 기준에 애매한건 찬성기준으로 심사하는데 돈이나 지원금 뜯으려고 개소리하지 심사위원도 입김 닿는 애들이고

[루리웹-0224080086]

철밥통 믿고 저따위로 하는 새끼들은 밥통뺏고 목도 부러뜨려야함

[M.A. Kim]

내 후배 하나도 1형당뇨라서 인슐린 주사 들고다님

[에라인자유게이다]

'애석하게도 어쩔 수 없다. 건의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말만 붙여줘도 되지 않았을까.

[마커스패니스]

중구난방 건강기능식품 허가는 게나 고동이나 다 내줌...
공중파, 종편, 유튜브 허위,과장 건기식 광고등등...

좀 해야할 일을 했으면 함...

필요한건 허가 안해주고, 돈 되는건 미친듯이 허가해줌

[루리웹-7820913786]

싸패인가

[연중무휴]

담당 공무원 논리는 이거임 : 허가 받지 않은 걸 사용하면 안된다 => 허가 안 받았다 => 안돼

같은 조직 내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하고
위반 적발 담당 공무원하고
일을 같이 안 해서 그럼

국정조사에서 실무자 말고 윗선 불러다가 패는 것도
이런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것임

[dix]

말씀처럼 보통 기사 나가면 윗 선에서 공문 내려와 한큐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 건도 이런식으로 해결되었을 겁니다. 보통은 논의에 안전성에 검사에 기타등등 해서 1-2년은 족히 걸리는데...

[시발몽키]

그래 뭐.. 공무원이니깐 규정대로 했겠지.
근데 말뽄새가 저게 뭐냐. 할 말 있으면 일단 보내라?
저러니 욕먹어도 할 말 없지.

[redi]

트럼프가 하는것 처럼 우리나라도 일 안하는 공무원 새키들은 전부 잘라야 한다..
국민세금으로 놀고 먹는 새키들이 넘쳐난다. 식약처 개새키들 뿐만이 아니다..

[루리웹 7470428616]

... 입법하는 게 저 공무원 일일까? ...

[밤이슬]

사이다 좋아해서 락스 마시자는 꼴이네

[프리할래?]

이야 그럼 저런 케이스 존내 많아 질텐데 감당 가능함?

아저씨 라면 저거 자기 직장 걸고 허가 내줄수 있음?

[최고빨갱이]

식약처는...허허....
할말이 참 많은곳인데

그냥 지금 약사들의 이권단체화 되가고 있음.

[Ttae Raek]

하는짓이 국토부급이네? 세금충ㅅㄲ들

[MikaAlice]

그래도 취재 들어가니까
바로 꼬리 내리긴 하네.

요즘이었으면
감히 내 권위에 도전해 어쩌라고 ㅈ까 할 확률 되게 높은데ㄷㄷ

[gddr]

공무원 좀... 실제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싹 물갈이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말장난이나, 담당자 돌리기나 하고 있으니... 나라가 돌아가나...

[Phikaru]

이후에 "신입직원 교육의문제였다~"
라고 하면 재미있겠다~

[백제팔성]

공무원도 저거 매뉴얼 안따르고 그냥 유연성 발휘 했다가 생각지도 못한 뜬금포 민원 먹거나 나중에 감사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매뉴얼 대응만 하는거

[-인생은타이밍-]

저 ㅅㄲ들도 지 자식이 1형 당뇨고 저 기계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에 저따구 말이 나올까??

[ceramic]

해외의 의료기기가 국내에 들어오려면 무조건 심사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함.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의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저런 인체에 삽입하는 식이면 허가비용만 억소리가 나오게 되는게 일반적임.

문제는 저 인슐린 투여 의료기기의 구매처가 한정되어 있으니 1억을 들여서 수입할 업자가 없는거. 개인이 쓰려고 한두개 HS코드 의료기기 아닌걸로 써서 간이통관한거 자체가 이미 불법의 영역임, 행정력의 부재로 눈감아 주는 것일 뿐. 그걸 공구해서 제법 많은 수요를 저렇게 통관하려하면 당연히 행정력이 눈치채고 제재를 걸어야 맞는거. 이거 꼭 필요한거니깐 법 어기고 쓰게 해주세요! 이게 먹히면 힘들게 인허가 받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ㅄ임?

저게 뉴스 타고 윗선 라인에 들어가니 특수 케이스로 인정해주자라는 보건복지부 명령이 있어서 식약처에서 심사면제로 승인을 해줬을거임. 저거 가지고 식약처 욕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이런 인허가 같은게 자유무역시대에 일종의 무역장벽으로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서 사실 철저하게 지켜지는게 맞음

[백제팔성]

ㅇㅇ 안그래도 인식이식형 관리 신경씀 그거 추적 하려고 UDI코드 신고 하게 하는 즁인거 같던데

[ceramic]

원래 3등급 이상은 추적의료기기라고 로트번호 관리해야했는데 이걸 식약처에서 바로 알 수 있게 UDI코드를 설정해서 식약처 홈페이지에 신고하도록 바뀐게 벌써 5년전이던가 그럴꺼임. 모든 의료기기를 그거 하라고 시켰다가 이식형 같은거만 하는걸로 다시 후퇴시켰음. 어쨌든 그거 이후로 추적의료기기 유통이 전산화 되어서 파악이 굉장히 쉬워졌지

[루리웹-3475496607]

돈벌어 먹을려고 장사할려고 했던거면 니 말이 맞는데 이 부분에 관해선 님 말에 전혀 공감안감

[ceramic]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돈벌어먹으려고 해외의료기기 대량으로 구매하는건지, 아무런 영리목적 없이 하는건지 어떻게 구분하겠음

[Octa Fuzz]

저것도 돈문제가 엮여 있었겠지...

[LRP]

이러니 믿음이 안가지

[KKaKKaMoRi]

이거 논란된거만 봤지 이후 얘기는 못 봤는데.
정식 수입 됐군.

[윈드벨]

이거 자꾸 식약청 욕하는데 개인이 쓰는 것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어서 문제였음
허가 안받은 약품을 남에게 팔아먹는걸 허용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닌가

[아렛시]

나도 당뇨 있는데(아직은 약만 먹으면 정상혈당 돌아오는 수준) 혈당검사 피내는거 싫어서 안함
근데 애는 오죽하겠어...

[루리웹-1460026394]

입법취지 모르는 놈들이 태반이고 알아도 최대한 확대해석 해서 지들 책임 안지는 쪽으로 적용하는 놈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