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무고죄 성립이 어려운 이유

[밍먕밀먕밍먕먕]

결론부터 말하면 

저 새끼가 고의적으로 날 조질려고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어려움

특히 성범죄는 그게 훨씬 더 어렵고

대놓고 계획해서 실제 사실과 전부 딴판으로 괴리된 거짓인 진술을 꾸며내고 그걸 일관성 있게 밀어 붙이고 그게 전부 허위 진술이라는 증거가 있는게 아닌 이상 힘들다는 얘기

한 마디로 "본인 입장에선 진짜 당한것처럼 느껴서 고소했다."

이걸 그냥 앵무새 처럼 반복하면 뭐 어떻게 못함

[하루하루 하루룽]

왜냐면 무고죄는 여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기때문

[극극심해어]

그런거 이전에 물증이 없는게 문제라는거 아녀?

[룻벼]

물증 없으면 못잡음
근데 물증만 못잡는게 아니라 존나 복잡함

1. 얘가 무고를 함 근데 진짜로 그렇다고 믿었다고 함 물증없음 - x
2. 얘가 무고를 했는데 하필 고소한게 제삼자임(얘 가족). 가족은 진짜라고 믿음 - x
3. 얘가 무고를 했고 했다는 물증까지 있음 - o

물증 구하기가 쉽겠냐고 자기들끼리 작당모의한 흔적을 찾거나
본인이 무고 했다고 자백을 해야될 판이라서...

[일편단심세이버쨩]

무고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라서 고소 안하고 언플만 할 경우에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걸리지만 무고에는 안걸림

[✿YURiCa]

사실 뭐 죄 성립으로만 치면 사기죄도 비슷하지 않나. 돈을 진짜로 처음부터 떼먹을 생각이어야 성립될건데

둘 다 문제는 성립이 되어도 피해자에 비하면 처벌이 너무 약하게 느껴진다는거지

[Lapis Rosenberg]

사기죄는 돈 흐름같은걸로 증명이라도 되지
무고죄는 사람 머리속 뜯어볼수도 없고...

[비바[노바]]

“계획” 한 흔적을 남기면 가능 하긴 한데
그걸 찾기가 힘드니

[ㅇrㄱlㅅr]

"심증" 을 "물증"으로 남겨놓는 진짜 빡대가리들이 없으니..

[Lapis Rosenberg]

걸리는 사람들은 보통 녹음당하는거더라

[루리웹-2133574527]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한 거짓말 기억 못 함
기억을 하는 놈들이 사기치고 다님

[Mr. ANG]

그래서 검사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진술하라고 함. 거짓진술은 모순이 발생한다더라.

[팩트폭격기 B-52]

Q. 그냥 무고면 다 잡아넣으면 안되나요?
A. 그럼 누가 국가와 수사기관에 협조해요 시발...퍼지 데이 만들거야?!

[Mr. ANG]

조현증 있거나 저능아년한테 당한거 아니고 영악한 년한테 걸리면 절대로 못빠져나옴

[루리웹-4005627610]

이번 사건이 딱 그렇던데

[황금 깡통]

근데 ↗같은 건, 성범죄는 유죄 추정이라는 거. (일부 경우지만.)

성범죄는 유죄추정인데.
무고는 왜 무죄추정일까.
둘 다 무죄추정 해야 맞는데.

[밍먕밀먕밍먕먕]

ㄹㅇ 이게 진짜 코미디인 상황이긴 하지

[루리웹-8095934848]

보통 법적으로 구비되어 있다면 전적이 있기 때문이지. 성범죄가 유죄추정인 이유는 밀양 성폭행이나, 가정 내 성폭행 관련 사건 사고 기사를 뒤져보면 이유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황금 깡통]

원래 유죄추정도 무죄추정도 완벽한 방법은 아님.
다만, 무죄추정이 대체로 나은편임.
대체로 개인이 잘못해서 벌어지는 피해보다 제도가 실수해서 벌어지는 피해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

비교하자면, 밀양 성폭행도 사건도 심각하지만 미투에서 이어져온 인한 사회 불안 조성이 몇백만배 더 유해함.

[루리웹-8095934848]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이지만, 성범죄의 특성상 물증이라고 할만한 것이 적고 아버지나 의붓 아버지에게서 근친 성폭행 당한 후 피고인을 위해 피고인의 친어머니가 위증을 하는 케이스도 있었으니까.

짤은 비교적 최근인 2025년도 1월자에 해장하는 사건임. 무고죄로 인한 사회의 불안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아동성폭행에서 근친이 자리잡고 있는 비율은 꽤 적지 않고 이런 가정내 성폭행은 20년 전부터 더러운 것에 뚜껑 덮은것마냥 쉬쉬하는 꼴이라 하는 소리임.

[파킨]

이게 역으로 성범죄 의도를 느껴서 고소했다고 하면 성범죄 의도의 증거도 빡세게 제출해야만 성립되야 딜교가 되는건데
그렇게 느꼈다로도 퉁쳐지니까 답이 없음.

[다시돌아온추한]

존나 욱긴게 증언도 일관되게 계속 같은소리만 하면 더 답이 없어짐 대부분은 일관된 증언을 할 능지가 없어서 심문도중에 "이새끼 좀 수상한데?" 로 깨지지만 개중에는 자기가 한말을 진짜로 믿어서 일관된 증언을 해서 "진짜인가?" 하고 검사도 믿다가 피의자가 이거 다 뻥임 해서 무고임 한 케이스도 있지...

[혼돈의기사]

다른 나라는 그래서 무고죄 형량이 존나 높은데 한국은 존나 낮게 줌
무고죄인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나오는게 대부분

[루리웹-2771693745]

다른건 몰라도 성범죄 만큼은 성인지 감수성이니 피해자의 눈물이 이딴 ㅈㄹ로 유죄추정갈기니 무혐의나 무죄뜨면 무조건 무고죄 적용되게 해야한다

[총군쇠]

유죄추정을 하는 게 근본 원인이네

[배신하고싶어라]

[사라다이]

근대 저러면 자기 무죄 증명 못할때 반성의 기미 없다고 빡시게 형량 때리지 ㅇ낳을까.

근대 어차피 무죄 못벗어나면 빨간줄이구나.

[인생 내리막]

판사: "너가 감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걔속 거짓결백을 주장하느냐!! 넌 중형이다! 어 뭐야 진범 잡혔어? 죄를 자백했으니 넌 죄를 감형해주마~ (무고 당한 사람보다)"

[YAHWEH]

해결책:석궁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비동의간음죄 지금 화두에 오름 ㅋㅋ 나라 꼬라지 으메이징함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또 또 찻잔속태풍이니 현실은 온라인과 다르니 요딴소리 하러 안오나 쏘스윗한분들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그럼 오히려 사람죽이는 한남 수준 이런식으르 여론전하겠지 ㅋㅋ 그 썅년들 주특기임

[아싸독고다이]

거기에 추가로 감성팔이 좀 하고ㅋㅋㅋㅋ

[다시돌아온추한]

근데 말이 그렇지 방구석 원종이들이랑 "이기야노"들고 밖으로 나와서 "행게이" 화 되자 경찰들 반응속도가 달라진거 보면 뭔가 바뀌긴 하겠지

[레식시즈의정상화]

그러면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해올걸 ㅋㅋ 이건 ㄹㅇ 가불기임.

[루리웹-3641492601]

무고의 고의
를 입증하기가 어려움

기본적으로 법에서 범죄는 그 범죄를 하려는 의도(고의)+ 실제행동(구성요건 충족) 으로 이루어지는거라

[루리웹-0888796971]

정작 저것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데 말이지

[루리웹-0888796971]

문제는 명확하게 증거가 있어도 처벌이 약하다는거지만

[인생 내리막]

피해 '주장자'는 울기만 하고 다른 사람이 고소하는건 정말 무고 회피하는 작전팀 수준이더라

[루리웹-8464008594]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
조건이 이거라서 개 빡센데, 본문에서도 말했지만
무고죄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도 나는 이런 줄 알고(예를 들어서 성추행 했다) 그랬다고 해버리면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지만, 일부러 성추행 했다고 했다" 라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안된다더라고.
솔직히 저걸 어떻게 하냐 싶더라.

[시현류]

본인 입장에선 무고를 당한거 같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도 받아줘라 시발

[Professor]

소송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어젠 떡치고 싶었는데 오늘은 아니다"

이건데

이건 상대방을 조지는게 목적을 아니니 무고죄는 아닌거 아녀? 그저 좀 빡센 단순변심일뿐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아~ 기분상해죄?

[Александра]

본문은 개 어렵게 설명했네

성추행 성폭행 무고죄로 고소한 케이스 중에 법정 문턱이라도 밟는 건 100건 중 2.9건이다

2.9건 중 60%는 법정도 안 감 걍 구약식으로 벌금형으로 끝나고,
15% 무죄 받는다.

법정까지 가서 유죄 받는 건 약 25% 뿐이다.
100건 중 1건 될까말까란 소리

[다시돌아온추한]

벌금도 내 쌩돈 나간다는 소리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