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장소에 다수를 상대로 나 자신만 살해할꺼다 라는 글을 올리면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거지?? 공중 협박죄에서 벗어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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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이거 궁금한거 있는데 [24]
죄수번호-아무번호3
(5374565)
초행자 고라니
출석일수 : 2070일 LV.88
Exp.21%
추천 46 조회 7936 비추력 640
작성일 2025.02.27 (16:15:41)
IP : (IP보기클릭)21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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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16:15:41)
(IP보기클릭)121.190.***.***
그냥 자살예고지 뭔 협박이야
(IP보기클릭)116.121.***.***
궁금하면 직접해보던가
(IP보기클릭)121.161.***.***
근데 저런거 그냥 테러관련 법이 없음? 이걸 세부조항으로 내야 처리가 가능한건가
(IP보기클릭)124.52.***.***
살인예고보다 불특성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가 더 핵심인듯
(IP보기클릭)124.52.***.***
치킨 다 죽었다!!!(잡혀감)
(IP보기클릭)118.235.***.***
불특정 다수라고 했는데 그럼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면.. 그냥 협박같은게 되려나 5분뒤에 서울역에 있는 폰은정(그런 사람은 없다) 를 죽이겠다고 쓰면? 궁굼해졌음
(IP보기클릭)117.123.***.***
특정한 사람 지정이면 협박죄고 특정한데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특정한 시각과 장소가 있으니 공중에 대해서 협박하는 것으로 취급해서 신설법률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네
(IP보기클릭)123.142.***.***
(IP보기클릭)116.121.***.***
궁금하면 직접해보던가
(IP보기클릭)121.190.***.***
그냥 자살예고지 뭔 협박이야
(IP보기클릭)106.240.***.***
(IP보기클릭)124.52.***.***
치킨 다 죽었다!!!(잡혀감)
(IP보기클릭)124.52.***.***
다이도우지 토모요
살인예고보다 불특성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했다가 더 핵심인듯 | 25.02.27 16:20 | | |
(IP보기클릭)39.7.***.***
(조류독감) | 25.02.27 16:24 | | |
(IP보기클릭)210.183.***.***
당신은 닭들에게 살닭 예고를 하였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구속됩니다. | 25.02.27 16:40 | | |
(IP보기클릭)121.161.***.***
근데 저런거 그냥 테러관련 법이 없음? 이걸 세부조항으로 내야 처리가 가능한건가
(IP보기클릭)210.103.***.***
테러 방지법은 있는데 그건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이고 만일 사건이 일어나거나 미수면 그것도 다 처벌이 있는데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없었겠지. | 25.02.27 16:24 | | |
(IP보기클릭)211.234.***.***
보통 형법은 의도가 필요함 테러라면 불특정 다수를 해할 의도나 나의 행위로 다칠것이지만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허위게시글은 단순 장난이었다식으로가면 테러행위가 아닌 영업방해나 협박같은 걸로 가는거고 그래서 아예 법하나 새로 만든듯 | 25.02.27 16:25 | | |
(IP보기클릭)121.161.***.***
그렇구만 | 25.02.27 16:27 | | |
(IP보기클릭)172.226.***.***
(IP보기클릭)211.178.***.***
전에 어디서 듣기로는 나 자신을 죽이겠다! 도 협박으로 들어간다 들었어서... | 25.02.27 16:20 | | |
(IP보기클릭)172.225.***.***
고거는 자살협박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해악의 고지가 될 정도의 수준이어야 성립하는거고,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정도까진 아닐 듯? | 25.02.27 17:48 | | |
(IP보기클릭)118.235.***.***
불특정 다수라고 했는데 그럼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면.. 그냥 협박같은게 되려나 5분뒤에 서울역에 있는 폰은정(그런 사람은 없다) 를 죽이겠다고 쓰면? 궁굼해졌음
(IP보기클릭)211.234.***.***
누군가 판례 만들어 줄 때 까지 기다려 이런 법알못 커뮤에 물어서 뭐하겠어 ㅎㅎ | 25.02.27 16:33 | | |
(IP보기클릭)117.123.***.***
XcidCandy
특정한 사람 지정이면 협박죄고 특정한데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특정한 시각과 장소가 있으니 공중에 대해서 협박하는 것으로 취급해서 신설법률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네 | 25.02.27 16:34 | | |
(IP보기클릭)118.235.***.***
이런 판례를 대체 어떤 멍청이가 만들어주는데 ㅋㅋ | 25.02.27 16:41 | | |
(IP보기클릭)112.169.***.***
진짜 없을 것 같아? 님이 살짝만 교육을 못받으면 그 판례 되는거임 이것도 잡혀가나 보자 하고 | 25.02.27 16:46 | | |
(IP보기클릭)210.217.***.***
(IP보기클릭)211.193.***.***
(IP보기클릭)121.164.***.***
(IP보기클릭)21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