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국 사이다 판결 좋아하는 애들이 놓치는거

[십미터로빈후드]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소송에 드는 법률적 비용이 비싼 나라임.

1심 소송 하나 하는데도 보통 2~30만달러(한화 3~4억)이 들어간다고......

19년쯔음 기준으로 국내에 수임료 생각하면 착수금이 500~2000만 정도에 최종 비용까지 쳐도 3~4천만원 수준이었다고 하는거에 비하면....ㄷ

특수한 경우긴 했지만 애플vs삼성전자때 쓴 법률비용이 3년동안 두 회사 합쳐서 1천억이 넘어갔었다 하니 뭐 말 다한거 아닐까 ㅋㅋㅋ

[라이넥]

자본주의의 총본산답게 대놓고 유전무죄를 시행하는 나라

[미카일27]

'부자병'

[부공실사]

배심원제 + 길고 복잡한 절차 + 상대적으로 강력한 판사 재량 + 몸값 비싼 변호사들 + 저소득층의 법인프라 접근 난이도 높음

[루리웹-6608411548]

법률 비용이 싼동네였으면 미국 변호사 유머 같은것도 없었겠지 ㅋㅋㅋㅋㅋ

[Jst.Wrt]

미국이다 보니 싼건 싸.....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많으니깐.....

좀 경력좀 있다하면 가격이 바로 살벌해지니깐 문제지.

[코사카_와카모]

엄벌주의의 폐단을 한번이라도 체험하면 엄벌주의 쏙들어갈텐데

[버러지만차단함]

솔까 미국 말만 엄벌주의지 나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가석방돼서 의미 없음 ㅋㅋㅋ

[February02]

안 들어감
왜냐면 지는 안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조제]

놀라운건 우리나라 엄벌주의임 ㅋㅋㅋ

[칼리소나]

엄벌주의특
수감할 감옥 및 인원이 모자라서 지속적으로 석방시키려 함.
경범죄나 어느선까지의 중범죄나 비슷하게 많은 형량과 빠른 석방을 기대할 수 있기에
경범죄선을 넘어선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짐. 특히 갱에 속해있다면 더욱 높아짐.
옆 갱단원이 도둑질 하고 나오니까 전과자 포스 + 잘사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게 계속되고 있다더구만요..

[PAKIN]

100년 200년 때려도 몇년도 안 걸려서 보석금으로 풀려난다는게 제일 어이없었음

[스타더스트메모리]

비싼 소송비용이랑 소위 사이다 판결이라는 높은 형량이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설명해줄 수 있음? 난 잘 연결지어지지가 않아서

[Mystica]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는 언론이라도 타는 거 아니면 절대 사이다를 마실 수 없다는 거.

[스타더스트메모리]

그건 높은 소송비용의 결과인거고, 미국의 엄벌주의와 우리나라의 낮은 형량이 같이 갈 수 없는 이유가 알고 싶어서

[Mystica]

애초에 같이 갈 이유가 없음. 미국은 선출직 판사들이 인기를 끌기 위해 과장된 형량을 던지는 환경이니까.

[스타더스트메모리]

나도 엄벌주의에는 동의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작성자가 사이다 판결을 좋아하는 사람이 놓치는 것-> 비싼 소송비용이라고 해서 내가 보지 못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했지. 내 머릿속에선 저렴한 소송비용과 높은 형량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니라서

[Mystica]

간접인과는 충분히 있지. 화제성에 의해서 형량이 오락가락하는 환경이라 비싼 변호사를 쓰는 거 자체가 전관예우 이상으로 강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어.

[스타더스트메모리]

아아... 그런거라면 그럴 수 있네. 높은 형량 자체보다 높은 형량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감안하면 높은 소송 비용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거구만.... 설명고마우이

[면먹는하마]

나도 예전에는 막 100년 200년 이따구로 내니까 오오오 했는데
알고보니까 뭐...ㄹㅇ 보여주기식 ㅋㅋㅋ 몇년지나서 조용해지면 보석금내고 나온다드만

[면먹는하마]

근데 소송비용이랑은 무슨상관이있음?

[연방의하얀빅가슴]

아예 소송조차 시작 못하는게 대다수의 사람이란 얘기

[면먹는하마]

아

[십미터로빈후드]

사이다 판결글들 보면 뭐 미국은 무조건 저런 사이다 판결을 받을 수 있는거처럼 생각하는데
비용 자체가 저러니 안그래도 빈부격차 심한 미국인데 진짜로 저런 판결받는데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되겠음

실제로는 미국과 같은 환경이라면 그 당사자가 되었을때 저런 사이다 판결을 진짜 받을 수 있을까 하는거지

[여우 윤정원]

사이다(비싸다)

[아카라나쟈]

사이다 판결을 받는 사람이 소송비용 지불이 어려운 측에 더 편중될 수 있다 정도의 연결인가?

[십미터로빈후드]

ㅇㅇ 그런의미

[Ptys]

게다가 저긴 우리나라가 선출직 뽑듯이 판검사를 선거로 뽑는데(안뽑는 주도 있음)

향후 표심 의식해서 일부러 사이다 판결 내린다는 분석도 있음.

[게임안함]

그건 기업 소송이고....
싼 변호사는 너무 싸서 구멍가게 같은 변호사가 많은 나라기도 하지.
저 나라는 내가 고소할 생각 없어도 동네 변호사들이 명함들고 고소해서 한 몫 챙기자고 찾아온다는 나라라잖음....
괜히 고소의 나라겠음

[UEEN]

미국변호사도 초임에 경력 없으면 좀 많이 싸긴함.. 그리고 비용도 평균내서 그렇지.. 진짜 별거 아닌걸로도 소송할 정도로 소송이 생활화된 나라임.. 그만큼 변호사도 많고.

[UEEN]

미국이 소송비용이 한판에 3~4억이면 고소의 나라라는 밈도 안생겼지.

[Kabil]

고소의 나라에 더해서 배상받고 나면 대부분이 변호사 선임비로 뜯겨나간다는 것도 있지 않았나요

진짜인지 밈일 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올때빵빠레]

애초에 부자병 이라는 판결도 있는 나라다

[거기까지하자]

걍 나라 차원에서 비교를 할 때, 미국은 아예 다른 놈이라고 생각하고 비교 선상이 두면 안됨
제일 이상한 나라임

[가면타이거]

미국식 엄벌주의 특 돈이란 백없는 사람 아니면 민간 교도소 가서 교도소장 뒷 주머니 찔러주고 가석방 승인 되서 나옴 수십년 징역 나온 범죄자가 이런식으로 가석방 후 다른 주 가서 범죄 저지르다가 잡히는 경우도 잘 나오는 곳이 미국임

[Ashigaru]

영미법을 들여다보면 말이 합리적이지 실상은 대중이 바라는 퍼포먼스(실현성 1도 없는 수백년 형량)
종종 보여주고 막상 여타 국가들처럼 큰 문제를 낸 경제사범 같은 건 우리가 남이가로 한국 못지 않게
약한 형량과 그마저도 사면으로 끝내는 경우 적지 않다는 걸 모르더라고..

까놓고 말해서 걍 통치수단일 뿐 그게 어딜봐서 합리적이냐며, 본질적이고 현실적이게
법의 처벌을 더 심사숙고하는 대륙법 체계가 현대적인 법이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