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전세사기 추징금도 징역도 50% 파격 할인해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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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youtu.be/f7T5OdkB-L0?si=VjldxrDUOOnQObz7

[서울토마토]

에휴

[마흐리안교수]

법조계애들은 자기들이 당해바야 저런 판결을안함

[루리웹-8800021647]

판사도 당했대

[분탕종자어그로]

그 보이스피싱은 범죄로 안치고 안잡다가 2000년대 초반에 법조인 하나가 당하니까 부랴부랴 잡기 시작한거 잊혀지지가 않는다ㅋㅋㅋ

[개쫄보겁쟁이어그로바보새끼]

당한 판사는 법으로
비슷한 재판 담당을 못해..

법 체계가 그럼..

[코로로코]

보이싱 피싱 처벌 쌔진것도 판사 탓이 아니라 정치쪽 개입인데
그거 이야기하면 북유게감이라 말 못함

[개쫄보겁쟁이어그로바보새끼]

두렵나?

북유게가?!

[코로로코]

두려워!!!
제발 도망치게 해줘!!!

[아이언버드]

저거 말고 서울권 전세사기껀에 판사가 당한건아니고 판사 가족중에 걸려서 징역+@먹음
2004년일이지만

[개쫄보겁쟁이어그로바보새끼]

나도야..

[부정적사고만함]

나오면 장기털릴 각오해야지

[페이트 T.하라오운]

죽창으로 다 찔러 죽여야지

[존도우]

진짜 이건 사건 터질때마다 칼로 쑤셔야되는데 하.....

[The 삼라]

저런 새끼들은 꼭 나와서도 유사범죄 저지르지
뇌피셜이지만 성범죄자 재범율보다 사기꾼 재범율이 유의미하게 높지 않을까 싶다

[녹색번개]

부동산 카르텔 이 ↗같은 새끼들.

[불뿜는발터]

하여튼 판충이새끼들

[✿YURiCa]

애초에 사기죄 자체가 그럼. 애초부터 떼어먹을 생각으로 빌려야 사기죄 성립하고 중간에 돈 일부 상환도 하고 했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다 못한거라고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 안될껄?

[코로로코]

그래서 저거 사기액 반토막난게

사기죄로는 성립 안되서 반토막 난거

[✿YURiCa]

그니까 전세사기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사기죄 자체가 애초에 성립되기가 어렵다는거였음

[코로로코]

맞긴함 이게 고의로 돈을 털어먹으려는 사기인지
아니면 투자 실패로 발생한 손해인지 구분하는 법은 어렵지

전세사기도 전세금으로 돈 굴릴려는 인간이 자기가 배상할 능력이 없음에도
묻고 따블로가 하는게 입증되야 전세 사기로 잡히는거고

[말루]

미쳤어

[CM]

[아아나테마]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

[형이야형]

오히려 이걸로 답나옴 이제 전세사는거 자체가 제발나를 등쳐먹어주세요 하는짓이라는거임 이제 한국에서 전세는 끝낫어

[루리웹-8100895451]

ㄹㅇ 사기치라고 권고하는 수준임

[코로로코]

이래서 전세가 근본적으로 ㅈ같은 제도이긴함

전세는 집 주인이 나에게 돈을 빌려준 댓가로 집을 빌려주는 제도라
집 주인이 이 돈으로 뭘 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게 씁 잘 안됐네 하면
그건 사기가 아니거든

[엘리트 미코]

뭔가 엄청나게 상황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새로 나오거나 한게 아닌 상황에서 1심 선고랑 확연하게 다르게 2심 선고가 깎여서 나온다는건...
금전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법리적 판단 이외의 계산이 들어갔다는 뜻이지

결국 사법부가 부동산 범죄에 손을 들어주는꼴 아니냐..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그렇다고 이거 전부다 인정해주면 진짜로 주식도 환불된다는거임....

[그리프스76]

전세사기랑 주식이랑 공통점이 있나?

[Bsi인증 루리웹_맑스]

집주인이 투자해서 이득볼걸 믿고 들간거니까
주식도 회사가 투자받은 내돈으로 더 성장하고 나한테 돈 줄거란걸 믿는거니까

[가가가갓]

주식이랑 같다고 생각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전세보증금은 100% 반환이 명시된거고, 주식은 주가등락에 따라 이익볼게 결정되는데?
주가 오르면 주식투자한 사람이 이득보지만 전세금으로 투자했다고 세입자가 이득보긴해?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그래서 그만큼 싼가격에 집에 들간거임

[Bsi인증 루리웹_맑스]

님보니까 진짜 전세가 말세긴하다
전세제도를 왜 쓰는지 조차 사람 들이 망각하는거 같어

[가가가갓]

그냥 생각이란게 없다고 자랑을 하네 ㅋ

[Bsi인증 루리웹_맑스]

생각을 해봐라 사람들이 전세를 왜씀?
집 사서 들가는것보단 싸니까 들간거지
그리고 예전에는 대부분 원금 다 돌려주니까 안전한가보다하고 들간거고
안구럼 전세를 왜하냐

[Bsi인증 루리웹_맑스]

이상한 논리가 아니라 집주인은 전세 받은걸로 돈 불리려고 하는걸로 알고 전세로 들간거잖아
안그러고선 전세를 왜함?

[Bsi인증 루리웹_맑스]

부계임?

[Bsi인증 루리웹_맑스]

둘 다 사기로 손실 났을때 사기인거 입증하기 어려운거

[Bsi인증 루리웹_맑스]

주식도 불법적 방법이면 사장이 깜방감

[아하하하핳]

내 피같은 큰 돈 떼먹은 업체사장 색히..
그 색히 일부러 한탕 크게하고
법인파산 때리고
다른 업자들 돈 까지 안 갚아서
다 ㅈ되게 만들고 지는 서울에서
좋은곳에서 잘 사는데 진짜 나쁜 생각이 들던
심지어 대표자는 중환자실 있던 자기 아버지였던..
부모까지 팔아서 사기치는 색히들 많음..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누차 말하지만
부동산 규제 존나 해야 근본적 문제 해결 됨

애당초 개인이 수십체 갖게 해선 안되는 거였다
자기돈 아닌 대출로 여러채 구매하게 하면 안된다

이것부터 해결되며 저런 빌라왕 자체가 안생길거 아니냐

[Bsi인증 루리웹_맑스]

세금을 존나 매겨야함

[Ruinos]

그냥 부동산으로 밥벌어 먹는 형태 자체를 없애야함. 전 국토를 국유화 시키고 건축물에 대한 지분만 정량적으로 인정해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권리를 축소 시켜야되 아주

[Bsi인증 루리웹_맑스]

공산주의식 해결방안은 예로부터 잘 안먹힘
차라리 세금을 존나게 올리는게 더 합법적으로 맞지

[Ruinos]

것도 그렇네 두개 같이 병행해서 서라운드로 조지는건 어떰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그럼 서라운드로 역효과남
집 가질 자유 억제하면서 세금까지 과중한다고

[Bsi인증 루리웹_맑스]

전세가 문제인게 이거임
개인 사금융이라서 보증 서주는거나 다름없는거라서 사기 인정받기가 개판이임....

[미소녀TS기원1일차]

이러다 우리나라도 사적제재 늘어날 듯... 판사들이 너무 현실감이 없이 판결하니.
내가 피해자면 차라리 제재 하고 감방 가는 거 택할 듯.

[루리웹-0224080086]

판새놈들 어려선 책상앞에서 글로 세상 배우고
나이처먹고 판사되니 영감님 판사님 거리면서 받들어주니
똥오줌 구분못하는 ㅈㅂㅅ들이 태반임

[루리웹-0224080086]

저럴바엔 저놈 목 따는게 더 낫겠네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걍 죽으라고 한거 맞지
피해자들에게 엄한 세금 쓰기 싫다면서 저렇게 한거 아니면 설명 안되긴 함

[루리웹-1348768747]

판사하다가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들려오는 것들에 의하면
재판에 나오는 판사들 너무 세상을 모른다고 나랑 같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라고 하는데
자기도 판사 출신이었는데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거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 판사가 많은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AB]

진짜 일가족 죽인거랑 다를바없는데
"사기"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봄
칼로찌르는거만 죽이는거냐

[연중무휴]

대법원은 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 측 상고는 거의 안 받아줌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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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에서 말하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사유는 2심 형량이 매우 과하니까 대법원한테 깎아달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고

반대로 '더 가중해주세요' 라고 검사가 요구하고, 그걸 대법원이 받아들이는 케이스는 진짜 존재하기는 하나 싶음

[연중무휴]

대법원 "양형부당 이유 상고는 피고인만"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울산자매 살인사건'의 피고인 김홍일(27)에 대한 검찰의 상고(2013도6219)를 기각하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7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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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검사가 법리오해 같은 다른 사유 없이
단순히 형량 가중해달라고 상고하는 건 차단된 상태네

[루리웹-4302074432]

억까해야하는데 팩트를 가져오면 어떡함

[VivalaFrance]

법 따위를 믿을 바에 내 인생 파멸시킨 범죄자를 끔찍하게 죽이는 걸 권장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군. 조만간 피해자가 가해자 목을 톱으로 썰어버리는 걸 녹화해서 법원에 던져놓고 '너희가 날 괴물로 만들었다'라고 할 날도 머지않은듯

[부들부들03]

돈을 벌려면 사기를 쳐라

[분쇄쿠키]

최근 월세 사기도 보면 보증금 보면, 그냥 보증금류에 법적 상한을 만들어야됨 아니면 국가 공인 기관 만들던가 (투자불가 오직 보증 용도로만 사용가능하게)
해외에서 한달치 월세 보증금 내고 지낸적(퇴거가 늦어지거나 파손된 기물 수리비) 한국에서 월세 보증금 금액 듣고 깜놀한

[하루하루 하루룽]

전세만 사기치나 요센 월세도 사기친다더라..집 없는 사람은 그냥 길바닥에서 죽으란 소리임 ㅅㅂ

[외래자]

그냥 공동주택 용도로 개인당 20채이상 소유금지 만 때려도 다 정리 된다. 진짜.
이걸 기득권층이 할려는 애들이 없어서 문제지.

[Ruinos]

20채는 무슨 살집 말고 전체 소유금지 시켜야지

[외래자]

그러면 아예 반발이 심하니 20채 정도만 해도 정상화 된다.

[분쇄쿠키]

살집 - 이사후 안팔리는집 - 진짜 크게봐서 별장 까지해서 3채만 해도...

[✨️✨️✨️]

전세를 없애면 월세랑 집값이 급등할테고
당장 전세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급등한 월셋방으로 가야할 처지에 놓이게 됨

청년은 월세에 돈 빨리고 집값 대출도 안되고, 내집마련 불가능해지고
중년들은 다 거리로 나앉게됨
기득권만 더 챙겨주는거

[✨️✨️✨️]

저런 사례에 대해 엄격한 룰을 적용하고 사례를 만들어가야함. 전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을 벌해야지, 전세를 없애자는건 너무 강경하고 말도안되는거임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그러니까 다주택 세금 인상부터 시작해야함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엄벌주의 쓸데없다며 게거품물던 교화주의자들은 환영하겠네. 좋겠다.

[선택적혐오척결선택적탭지적]

'엄벌은 범죄율 하락에 도움이 안된다'
'법은 피해자의 복수심을 충족시켜주려 존재하는게 아니다'

뭐 이런 개쿨찐같은 대사 실실 날려주러오셈

[Bsi인증 루리웹_맑스]

엄벌이전에 범죄성립이 안된거임

[pigboy7277]

진짜 저런 전문직들은 일반인들이 느끼는 공감대가 결여되있는 느낌
대학교가서 한창 사회를 접할 시기에 공부만 해서 그런가

[루리웹-5570802028]

공감대가 아니라 법으로 판단하니까 당연한거임. 법감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줄 아냐

[루리웹-5570802028]

엄밀히 말해서 사기랑 채무불이행은 다르니까. 한국에서 채무자나 계약자의 불이행도 사기로 죄다 고소때려버리는 경향이 큰데 사기는 애초부터 사기치려고 한 정황이 있어야 사기임. 막말로 전세 집주인이 갑자기 병원비 폭탄맞아서 돈 없는 상황이면 이건 사기가 아닌거

[transcis]

판사가 되려면 강력 범죄에 한번쯤 당해봐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야 한다.

[빠라빠라빠랏]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계속나오면 나중에
진짜 니죽고 나죽자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