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부당 명령 거부권 없었네 우리 군대

[고양이육구]

읎었데

법리적으로 따져서 처벌을 피할수있다 해둔거 뿐이고 거부는 하면안돼고 항명죄 적용대상된다함

입법시도는 몇건 있었으나 무산

그 못잃어 마지않는 미군같은 군법 생기는건데 난리여

국민 향해서 총부리돌리고 쏴라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다가 생기는건데

북한군 ㅇㅈㄹㅋㅋ

[야마다 사나에]

저래놓고 책임은 안지잖아

[고양이육구]

ㅇㅇ
당장 채상병건 수사한 분 잘리고는 항명죄까지 다다다다 하고있지
무죄떠도 암튼 불복종이니 나가 이런스텐스고

[고양이육구]

불가하다 뉴스도같이뜨지않았음??

[라노벨도 문학입니다]

해병대서 ㅈ까 시전함

[형이야형]

가능해더 진급길이막혀 몇년잇다 전역임

[루리웹-1292511977]

저래 놓고 명령 안 따르면 항명죄로 조지고

명령 따라서 문제 생기면 명령한 적 없다고 꼬리자르고 ㅋㅋㅋㅋㅋ

[루리드래곤]

가불기네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항명죄로 못조져.
위에 써있잖아 처벌할수 없다고.

[큐어블로섬]

거부할 권리가 없자늠?

없는 권리를 누리면 돌아오는건 보복임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거부할 권리 이전에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조진다고
처버하려면 정당한 명령이어야 하니까

[그상대는웃어]

북으로

[dark metter]

실제로 그 똥별이 그런소라 했슴

[형이야형]

씁 거긴 별단새끼도 추풍낙엽마냥 뒤져나가는데 말이지 ㅋㅋ

[촤아아앗]

똥장군들 빰을 개처럼 쳐맞고 소송에 한 4~5년 시달리며 살아야

[라노벨도 문학입니다]

막말로 이 병.신 집단이 북한군 보다 나은건 의외로 별거 없었다는 거지

[MikaAlice]

다음에 계엄 이라 쓰고 또 쿠데타 일어나는 거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진짜 법에 명시를 해두자.
아니 어떻게 외국보다 국군이 서울 쳐들어간 횟수가 더 많아!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점령한 횟수 마저도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웃긴건
즉결처분도 법에 없는건데
맨날 한다고 운운댐 ㅅㅂ

[형이야형]

법으로 굴러가는곳이 아니라던 중대장을 본나로선 그냥 전쟁나면 상관죽여버리고 어디숨는게 답이다는걸 깨쳣지

[아니라고는할수없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봐

[루리웹-3350616280]

폭력집단에서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질서집단을 세우는게 군인인데 과거 군부시절 초법권한을 그리워함 가장 걸러야할 암적인 존재임 장교 선발시험에 국제법(비엔나 합의 위주)하고 헌법 가르쳐야하는데 NCS비슷한 문제나 풀게하고있고 (최근에는 이마저도 없고) 선발과정부터 문제임

[아미]

그나마 몇년 전에 '절대복종' 에서 '복종'으로 바뀌긴 했을걸?

[고양이육구]

그게 유명무실하다는게 첫짤내용

[아미]

사실 기존 법률과 비교하면 유명무실한 정도까지는 아님.

실제로 그 변화라도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 사건 1심 무죄가 나올 수 있었기도 하고.

저것도 당시에 명문규정 만드려 했다가 반발이 심해서 저정도로 타협한 걸로 기억함.

[아케보시 히마리]

의미 없음.
복종하라는 건 똑같음.

[고양이육구]

그게 본문에 써있는 처벌을 피할수있다 쪽에 포함되는거고
그거 탓에 복귀도 안받아주는 부당대우까지 막아주진 못한다가 골자니까

[아미]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기존에 비하면 발전이라는 말임.

'부족하다' 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유명무실하다'고 할정도는 아니라고.

[진샤인스파크]

발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유명무실 수준이라는 거 아닐까

[고양이육구]

근데 생각난건데 채상병 수사한 분 무죄 받은 이유가
구두로만 보내지말라한게 남은게 부정확하니 명령한건지 알수없어서 무죄 였지
명령한거 통녹같은거 있어서 증거작용 했음 무죄아니었을수도있음...

[optimization]

반대하는 색희들 간첩,북한 운운 하는데ㅜ저런놈들이 진짜 빨갱이들이고 간첩이지

지휘관이 북괴에 포섭되어서 명령 내리면 그래도 따르라는 소리잖아?

[유우기리츠즈리의가라아게]

국회의원 일안하나 ㅂㅅ새끼들

[Rayner]

하겟냐고 저거써먹으시려는데

[작은발가락]

일해서 몇년전에 무조건 복종에서 수정한게 저거다

[과자는새우깡]

순진하네.
부당 명령권 거부 권한 있는 줄 알았음?
우리 나라 군대가 대우나 체계등이 진작에 잡혔으면 모병제를 하건 여성도 징병 하건 잘 못 된 부분부터 일관화 하면서 진작에 뜯어고치고 했겠지.

[하프단]

쯧쯧쯧.

[근근부심-2802516480]

-찐-

[과자는새우깡]

틀린 부분이 없으니 반박은 못 하겠고,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는지 반박 내용을 벗어나서 뭐라도 말해보는 게 어떰?
ㅂㄷㅂㄷ 쿨찐 마냥 비추 밖에 못 날림?
그게 더 찐 행동 인데염?

[조루리Ai]

하... 이미 글에 나와있는 내용을 적으면서 개초딩 마냥 띠껍게 "순진하네 몰랐냐 ㅂㅅ아?" ㅇㅈㄹ 하니까
말 할 가치를 못느끼고 비추나 박는 거지 자기가 틀려서 욕 먹는 게 아니란 걸 진짜 모르는 건가?

[루리웹-9504180224]

장성들도 저런데 병사들은 비품 취급한 이유가 괜히 있었을까

[루리웹-1728347893]

그런법없어도 알아서 거부하는게 민주시민인데??
그리고 진짜법이없으면 유게에서 부당명령거부로 쉴새없이 유머탭올리던 렉카님들과 좋다고따라하는 베댓추종자들은 뭐가됨?? 없어도 있다해야하는거아니야?

[루시오르]

너부터 해라. 뒷감당은 알아서 하시고.

[고양이육구]

민주시민의 도리를하면 법에 없는 권리덕분에 처벌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호소를 하기 힘들어지는게 민주주의나라의 법이면 그것대로 이상한거지...

[터보할마시]

니가정말 그런상황에 처해본적이 없어서 이렇게 쉽게 싸지르고 있다는건 알고있지?

[유부남 베드로]

“까라면 까“
”조까“

[transcis]

광화문이랑 탑골공원에 서식하는 노폐물 부터 좀 어떻게 치워줘....

[아아나테마]

'북한때문에 군대는 보통사회의 인권 잣대를 적용시켜서는 안돼 어쩌고'

[에베베에에데네베]

상관의 명령에 “절대”복종한다에서 복종한다로 바뀐지 거의 이십년 되었음. 훈련소에서 그 때 부당한 명령은 따르면 안된다는 취지로 비뀐거라 설명해주더라.

[고양이육구]

근데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거나 부당대우까진 못받는다 라네...

[썸씽스페샬]

대한민국 육군 최대 업적,
수도 서울 2연속 점령.
제주도 점령, 광주 점령.

[루리웹-9554655175]

이야 법 싹 바꾸기에 들어갔구만
하긴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돼지.

근데 저게 언제 적용될지는 모르겠네

[루리웹-9554655175]

빈틈이 많으면
그 빈틈을 막아야지

[에너존큐브]

똥장군들 다 잘라야하는데

[니나 퍼플턴]

민간인 학살에 관한 항명권은 국제법에 명시되어있다
그 경우 상관 살해도 합법임

[루리웹-2405207794]

???: 한국에는 한국의 법이 있는거야

[파프리카닭]

국제법이야말로 유명무실한데...

[루리웹-724428055]

국제법은 국가들끼리 관련되었을 때 적용되고
엔간한건 국내법이여.
그래서 일본이 카를로스 곤 털기가 가능했고
카를로스 곤이 외국으로 텨서 보호받을 수 있었지

스티붕 유가 미쿡에 가서 처벌 못 받는거랑 같음

[루리웹-2405207794]

저거 안바꾸면 언제 다시 워커에 까이고 총 맞을지 모르는데 빨갱이는 ㅅㅂ 뇌가 썩은 오물새끼들

[한방인생]

무조건 입법 해야지

[루리웹-724428055]

우리나라 국격과 관련된 일이지
우리나라 수도가 국군에 의해 점령당했다
여러번...

외쿡인: 왔 더 퍽! 여긴 위험해 코리안 디스카운트
진짜 국격 떨어지는 짓을 했다는 거지.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현행법상으로도 처벌받지 않는건 같다.
본문 읽어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저항하면 처벌' 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

형벌이란 일단 구성요건사실을 따지는데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 역시 구성요건인게 명시적으로 박혀있어

[군신악의]

복무신조도 절대복종에서 그냥복종으로 바뀌었던게…
그 육군훈련소에서 화장실 청소가 엉망이라고, 변기의 똥을 찍어 먹여서 바뀌게 되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