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국제노총 노동권 통계는 어떻게 매겨질까

[LegenDUST]

방금 베스트에도 올라온 이 등급

어떻게 매긴건지 찾아봤다.

원본은 출처에

1. 위반 사항 문서화
ITUC는 정부와 고용주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단체 노동권을 위반한 사례를 문서화합니다. 이 방법론은 특히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기준에 근거합니다. 169개국의 340개 전국 노조에 설문지를 보내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노동자 권리 침해를 신고하도록 합니다. 인권 및 노동조합 권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 회의가 개최되어 설문지를 배포하고 설명하며 작성합니다. ITUC는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 노조에 직접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하여 관련 사실을 확인합니다. 법률 연구자들은 각국의 법률을 분석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단체 노동권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을 파악합니다.

2. 텍스트 코딩
ITUC 설문조사에서 각 국가별 텍스트는 ILO 협약과 판례에서 도출된 97개 지표 목록에 따라 법과 현실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각 국가는 텍스트 정보가 지표에 해당할 때마다 점수를 받습니다. 각 점수의 값은 1입니다. 국가별로 텍스트를 코딩한 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출합니다.

3. 등급 국가
국가는 단체 노동권 준수 여부에 따라 1~5+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총 5개의 등급이 있으며, 1등급은 최고 등급, 5+등급은 최악의 등급입니다. 기본권은 보편적인 권리이며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노동자가 기본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 규모 또는 위치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정부가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해당 국가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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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 각 국가에서 노동권(특히 노조가 행동할 권리들)의 침해사항을 수집한다

- 지표를 이용하여 노동권 침해 점수를 결정한다.

- 점수를 토대로 등급을 매긴다.

이 97개의 지표는 역시 출처 (p.63~)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면 읽어봐

크게

1. 시민권

2. 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

3. 노동조합 활동

4. 단체 교섭권

5. 파업권

다섯으로 나뉘고, 각각 A. 법이 권리를 침해하는가와 B. 실제로 권리가 침해되는가 두 가지를 보게 됨.

97개 지표 각각 1점씩.

그러니까 "노동자의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가?"보다 "노동조합의 어떤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가?"를 더 중요시하는 지표라고 생각하면 됨.

출처 : https://www.ituc-csi.org/IMG/pdf/2024_ituc_global_rights_index_en.pdf

[루리웹-5505018087]

솔직히 피부에 와닿는 것부터 후진국인데 부정하는애들 신기함

노조 파업만해도 노조욕하는곳이 한국인디

[LegenDUST]

피부에 안 와닿을 수도 있지

[루리웹-5505018087]

그 경우 보통은 백수면서 노조를 욕하는 사람이더라고

[개쫄보겁쟁이어그로바보새끼]

미국..?
이 우리보다 위야..?

[LegenDUST]

미국은 파업을 해도 처벌을 안 받는 모양임
노동자의 권리보다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중시한다고 생각하면 이해될거임

[KC인증-1260709925]

뭐 그렇다고해서 안담구는건 아니긴하다만

[KC인증-1260709925]

ㄹㅇㅋㅋ 최소한 우리나라보다 후진국들도 최소한 행정부에서 말없이 조지는 경우는 있어도 전면에서 말까지하는경우는 드물다고 ㅋㅋ

[수페르인자기]

의사만 파업하면 합법인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