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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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인이 되었으나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처벌도 받지않는 '무조건 석방'선고가 내려짐

[()도로롱]

표정 진짜 개미.친새.끼같다.

[룻벼]

...? 성범죄자라도 대통령이면 무조건 석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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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루리웹-3096984951]

사람죽여도 석방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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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는 당선무효라는게 없나보네

[루루팡 루루얍]

있어도 저런 걸론 안될걸

[THEHYPE]

ㅇㅇㅇ 대통령직 당선무효 관련 판례도 없고, 그래야 한다는 규정도 없어서..
만약 감옥 보낸다고 하면 진짜 감옥가서 대통령 업무봐야 함ㅋㅋㅋ

[클랑셰=씨]

아니 저건 또 뭔 ㅈ같은 법이야

유죄인데 아무 처벌이 없다니!?

[xofhound]

더정확히는 2심이전에 대통령 되서 사면하는데 줘봤자...

[에마텐]

그것이 불소추특권이니까

[앗흐트랄]

불소추 특권은 기소당하지 않는거지 처벌 받지 않는건 아님
차라리 공소를 유지하고 임기 끝난 다음에 재판을 해야지 무조건 석방은 말이 안됨

[다나의 슬픔]

쟤내는 트럼프 눈치 본다고 트럼프가 미국 기밀자료 유출한것도 봐줌

[아렛시]

? 그럼 닉슨한텐 왜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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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도 법적 처벌 받은건 없음

[아렛시]

확실히 뭔소리 듣기 전에 알아서 나간거긴 하지

[방문판매원mk2]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었던 ㅅㄲ란건가
근데 진짜 닉슨은 왜그랬을까
나름 업적도 있고 당선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도 아니었지않나?

[아렛시]

다른사람들도 키신저급 미친 ㄸㄹㅇ라고 생각하고 그런걸지도요

[러로디]

닉슨은 거짓말땜에 여론망한게 문제였고 워터게이트사건자체는 인정만 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큼.

[YouHo]

대통령 재임때는 탄핵이 가능하지만 저경우는 임명전이라서 골치아픈 상황임.

[검수되지않은괴계정]

유죄 판결을 받고도 아무 처벌을 안 받는다고? 무슨 개 ㅈ같은 법이 다 있냐

[루리웹-2416230788]

반대파에서 집요하게 물어뜯겠네

[루리웹-9933504257]

걱정마삼 바이든도 지 아들 사면령 때려서 물어뜯기 힘듬

[클랑셰=씨]

생각해보니 그렇네, 바이든 그 치매할배는 대체 뭔 생각으로 그 쓰레기후레자식 사면령을;;;;

[루리웹-4228379204]

미국은 뭔가 법이 미묘하게 다른가보네. 대통령 당선인도 이미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받는건가.

[THEHYPE]

미국 법은 판례법이라서 그럼
저기는 판례가 쌓이고 쌓이면서 판사들의 유권해석을 기초로 판례가 만들어지는 곳이라

[루리웹-4228379204]

그러면 저 짓거리가 전례가 있다는 뜻인가?

[THEHYPE]

아니ㅋㅋㅋ 그 반대임
전례가 없어서 해석도 지들 맘대로인 상황임ㅋㅋㅋ

[루리웹-4228379204]

왠지 그럴거 같긴 했어. 근데 저거 확정사항이 아니면 여론으로 돌려야할거 같은데. 저거 굉장히 나쁜 선례 아닌가

[THEHYPE]

ㅇㅇ 굉장히 나쁜 선례..아마 미국 사법 역사에서 큰 치욕으로 남을거임

[algorithm.h]

대통령이 법 위에 있으면 법치주의가 맞아? ㅋㅋㅋ

[찌찌참마도]

그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면 일단 기간동안 무적임...

[Lime Leaf]

대통령의 권한을 보호하는 것도 법이니까 법치 맞지

[사이하치]

언제부터 미국이 법치주의였음?

[배신하고싶어라]

나중엔 내란일으켜도 무죄주겠다?

[매일우유속에모카치노]

당선인 신분이지 대통령은 아니잖아. 그래도 조건없는 석방
이 유효한 건가

[원주율π]

한국도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제외하고는 처벌 안하지 않나. 그래서 처벌하려면 탄핵해서 대통령 신분 박탈을 해야되는 거고.

[루리웹-1250759365]

이거 없으면 엘리트 기득권들이 없는 죄 만들어서 대통령 감옥으로 보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