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유머] 퇴직자가 말해보는 공무원 매뉴얼이 없는 이유

[유우키 미아카💘]

누가 저번 글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었기에

인수인계 이야기에 이어서 한 번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왜 공무원은 인수인계 이야기 나올 때마다, 매뉴얼이 없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올까?

결론적으로는, 매뉴얼이 있긴 하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실 업무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라고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함.

실제로 구글 등지에 조금만 검색해봐도

여러 행정관청에서 만들어 낸 위와 같은 매뉴얼 자료집을 찾는 건 매우 쉬운 일임.

근데 문제는 이 매뉴얼 자료도 1년 정도만 지나면 다시 만들어야 함. 왜냐고?

공무원의 모든 업무는 '법'을 기초로 돌아가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 법은 다들 알다시피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조례-규칙),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등

안 그래도 업무 때문에 봐야할 법이 수십가지인데, 그 법들이 1년만 지나면 이것저것 바뀌어 있음

당장 위 사진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 자료만 봐도 저번 주 동안 바뀌고 새로 시행된 법령들임

만약 올해 2024년을 기준으로, 2023년에 만들었던 매뉴얼을 적용해서 업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임.

아 이거 안 해봤던 업무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래도 찾아보니 2023년 매뉴얼에 절차 다 적혀있어서 다행이다. 이대로 검토해야지.

(대충 검토하고 기안해서 결재 받으러 감)

야 김쁠뿡 주임!!! 이거 왜 이렇게 기안한거야?

이거 법 바뀐지가 언젠데 이걸 이대로 검토하면 어떡하자는거야!!!

법령 개정된 걸로 다시 검토해서 기안 올려!!!

아니 겨우 1년 밖에 안 지났는데 매뉴얼대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네?

분명 23년 매뉴얼에 적혀있던 내용들이 올해 개정된 내용에는 삭제되거나 바뀌어 있어..

이렇게 상급자 선에서 법령이 바뀐 걸 알고 컷 해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함.

만약 그것도 모르고 결재 다 끝나버려서 업무가 진행된다?

잘못하면 민원은 물론이고 행정소송, 징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사항임.

본인도 현직 시절 누가 만들어 둔 매뉴얼이 없어서

기존 담당자들이 정리 해둔 업무자료 + 내가 스스로 업무하면서 정리한 걸 수합해서

내가 직접 간단하게 한글 문서로 매뉴얼 만들어서 정리한 적이 있음.

근데 이것도 이거 글 쓰면서 다시 보니까 못 쓸 물건이 되어버림.

겨우 4년 밖에 안 지났지만 그 사이에 법이 너무 바뀌어서

이대로 적용하면 민원폭탄+행정소송 걸릴 게 한두가지가 아니거든.

게다가 매뉴얼을 작성하는 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업무 하느라 바쁜 와중에 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시간과 체력을 써야하며,

여차저차 힘들게 매뉴얼을 작성해도 매번 법이 바뀔 때마다 다시 수정해야하고,

심지어 완벽하게 매뉴얼을 만들었다 싶을 때가 되면 인사이동으로 발령이 나버린다.

그런데 누가 매뉴얼을 만들고 싶을까? 게다가 매뉴얼 만들어봤자

아무도 내 공적은 알아주지도 않으니 더더욱 매뉴얼을 만들 이유가 없어지는 것임.

위의 모든 내용들은 모두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임.

실제로는 주관부처가 나서서 업무 매뉴얼이나 길라잡이를 먼저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다

단지 현직에서 본인이 그걸 느낀 적은 거의 없었을 뿐

※ 혹시나 평소 공무원에 대해 궁금했던 점, 커뮤에서 떠도는 이야기 등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경험에 비추어 글을 써보겠습니다.

[저는 님친구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은근 자주 바뀌지

[포도여우]

그게 좋은거임. 의회가 돌아간다는 거니..

[저는 님친구입니다]

행정법 말야
대통령령 같은거

[유게그만하고일좀해]

문제는 바뀐걸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을 안함 ㅋㅋㅋㅋㅋ

비보호 우회전 법 바뀐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 많더라;
운전으로 밥 벌어 먹는 사람들도 잘 모름

[루리웹-4688145470]

노동법만해도 매년 바뀌어서 인사회계 이런 부서들이 고생 많이함 ㅋㅋㅋ
사내규약이랑 안맞게 바뀌면 규약을 바꿔야해서

[ahawlt]

본인이 책임질일 만들기 싫으니까 남아있단 업무자료 싹다지우고 가버리는게 비일비제 한거 자너

[루리웹-5344056515]

ㅡㅡ 업무자료 싹 다 지우고 가버리면... 진짜 x 되는데요... 민형사 소송당함.

이전 메뉴얼이 참고가 안된다는 소리를 무슨 싹다 지우고 가버린다고함.

[Mr.고스트]

개인이 만든 자체 매뉴얼을 나중에 문제 될까봐 지운다는 썰 같은게 온라인에 종종 있었음

그 이야기인듯?

[새벽0927]

그러다 잘못되면 만든사람이 책임지는건가

[​]

ai가 사관일을 하는 공무용 위키피디아 ㄷㄷ

[유게사칭범]

AI: 삐빅 빅데이터 결과 전전주임 잘못임

[대학원빌런]

힘내세요 ㄷ

[단유]

공무원 진짜 힘들구나...

[wmiwmi]

군대고 공무원이고 이게 결국 일 더 만드는 꼴이라 "그냥 부딛히다보면 익숙해져"가 되어버림..
후임들 고생 덜자고 참고자료 만든다고 해도 나중에 일 터지면 오히려 자료 만든 본인도 불똥 튀기도 하고..

[여 월]

직원 단위로 뭔가 해보자! 이게 한계가 진짜 명확하지...

[wmiwmi]

그래도 "어디어디 들어가서 무슨 자료 찾아보면 잘 나와있다"정도로만 알리고 교육해도 일할 놈은 열심히 찾아보고 서로서로 잘 공유하더라

[아룬드리안]

이런데는 AI가 중요하겠네
변동사항 실시간 갱신해 알림 표기...

[프랑켄슈타인]

그래서 법, 의학쪽에 AI가 빠르게 도입될거라더라.
검색하고 업데이트가 빨라서

[Lapis Rosenberg]

전경시절
지구대 파견 나갓을때
형사법인가 그거 업뎃되면
종이 파일철 되어있는거
업뎃 분량 페이지 넣고 빼는거 시키던데 꽤 힘들었음.

[Arche-Blade]

그럼 상위부서에서 몇명 더 고용해서 법 바뀔때마다 매뉴얼 만드는 직책 만들어야지

이게 정상 아님?

[Mr.고스트]

공무원 더 뽑는다고 하면 개 ㅈㄹ 하는 사람들 많아서 불가..

[여 월]

그 인력이 뽕하고 생기는게 아님

[루리웹-2354243445]

이게 맞는거 같다...

근데 공무원들 세금 축내면서 신선 놀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푸둘이]

상위부서에서 매뉴얼만 작업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만든다??

정작 만드는 사람이 행정을 잘 몰라서 매뉴얼 작업이 안됤걸??

[루리웹-9604122712]

실무자가 아니면 그게 안됨. 단순하게 메뉴얼 작성 담당자가 유무의 문제가 아님. 실무자도 경력이 얕으면 헷갈리거나 모르는거 투성인데 실무를 해본 적도 없는 메뉴얼 담당자가 얼마나 잘 작성하겠음

그렇다고 실무자를 쓰기에는 안그래도 모자라는 인력을 한가롭게 메뉴얼 쓰라고 빼는 부서는 아마 없을거임

[Cheox]

인수인계 자료라도 만들어주면 다행이지...
자료정리 하나도 안되어 있고 보고자료마다 다 수치다르고 개판난상태면 하...ㅋㅋㅋ

[Mr.고스트]

공공기관도 저 모양임 ㅋㅋㅋㅋ

[란즈크네츠]

주관부처에서 만드는 매뉴얼은 법령 정리한거에 가깝고
'그래서 실무자가 업무시스템에서 무슨메뉴 뭐 눌러야함?' 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함

[루리웹-2354243445]

왜 퇴직했음? 연금 박살 나고, 일은 빡세고, 꼰대 상관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규 임용자들 1년 내에 절반이 관뒀네 어쩌네 뉴스에 나오던데

진짜 그럼?

[유우키 미아카💘]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전 미래가 딱히 안 보여서 그만뒀습니다

[루리웹-2354243445]

뉴스가 사실이였네...

[평양시청건축과🇰🇵]

면직추ㅜㅜ 멋있다

[요하네]

저래서 실무는 공무원보다 건축행정 잘하는 전문직이나 관리직이 다 떠먹여주는게 문제가 적게 일어남. 돈받고 일하는거라서 잘못되면 금전적 손해가 오니까 필사적으로 문제 없도록 잘비벼서 제도랑 법 사이로 충돌없게 넣어주거든.

물론 이 용역도 싼거 쓴다고 개판치는놈들 있긴 해서 점검은 해야되는데 솔직히 전문업체가 몇천만원은 기본으로 받는 행정용역에 대한 전수점검을 일개 공무원이 다 하라는건 구조상으로 개 무리수라고 밖에 안보임. 저러니 건축과가 고통받는 포지션인거

[루리3864웹]

이거 법령 잘못적용하는바람에
손해배상 억대로 하신 공무원분 썰도 들은 적 있어서 이해감...

[짓궂은 깜까미]

매번 법 바꾸는 국회 때문에 공무원이 죽어나가는 아이러니

[그래안그래]

메뉴얼이 있긴한데..
그메뉴얼에 딱딱 맞는 민원인들이 존재하긴하나? 극소수임..
민원인들 대부분은 분노맥스찍고 민원걸지..
고로 순간대처와 유도리,융통성이 대부분의 민원인의 분노를 삭힐수 있음..그런경험이 쌓일때쯤 인사이동함..
그런 메뉴얼외의 몇년의 경험을
몇일간의 인수인계로 해결되겠는지 부터 체크해봐..

[사랑은화력전]

법아란게 참 웃긴게 누구나 지켜야하고 예외는 없다곤 하는데 다들 알지않음?
누군가는 해도 괜찮고 빽없고 돈없는 사람은 금만 밟아도 큰일나는 확실히 존재하는 기준이 있다는걸.
결국 사람이 법집행을 하는한 이런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것이고 기계가 할일도 영원히 없을것임.
죄가 맞다 아니다를 정할수 있는게 얼마나 큰 권력인데 기계한테줘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냅두겠음? 한두명의 공정의화신이 인간의 탈을 쓴 진짜들은 몰라도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