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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경찰서에? 갈!"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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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결계 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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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로 고발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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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경찰 이마에 붙이면 강시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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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그 경찰서에 지원사격요청해서 남자일경우 무슨무슨 성범죄로 잡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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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 파출소에서 와서 실적 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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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폭찰 몇만장이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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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결계 치는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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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경찰서에? 갈!" 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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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 파출소에서 와서 실적 퍼감 | 24.09.05 1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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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를 경찰 이마에 붙이면 강시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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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 로 고발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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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 방해랑 재물손괴랑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승부! | 24.09.05 16: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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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폭찰 몇만장이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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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전술 코난 데려와라 ㅋㅋ | 24.09.05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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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다 | 24.09.05 16: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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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부착물 벌금vs재물손괴로 고소 둘 중 하나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댓글이 맞겠네 내로남불 고무줄잣대로 판단될 듯 | 24.09.05 16: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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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ㄹㅇ ㅊㅊ ??? : 아 ㅋㅋㅋ 재량이 법보다 우선한다고 ㅋㅋㅋ | 24.09.05 16: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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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자체가 불법으로 붙인거라 불법 전단지랑 같은거잖아 | 24.09.05 16: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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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아파트는 법(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해 그런부분은 아파트 규약에 따른다고 법에 명시되어있고 아파트 규약은 보통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전단을 붙일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있음. 설령 어느 측의 입장문 같은거라 해도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는 이상 규약을 따라야되고, 관리 할 의무가 있는 관리소에서는 그 규약에 따르지 않은 것을 수정할 권한이 있는데다 법적으로 형법에서도 그런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라고 인정을 해줘 | 24.09.05 16:18 | | |
(IP보기클릭)118.235.***.***
입장문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 부착물 아님? 광고는 아니라도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의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니까 | 24.09.05 16: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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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이든 뭐든 허가를 안 받고 멋대로 붙인거라 불법 | 24.09.05 16: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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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든 뭐든 법적인 판단을 받은 후에 제거해야 마즘. | 24.09.05 16:22 | | |
(IP보기클릭)125.143.***.***
어쩌라고 내가 불법부착물은 맘대로 떼도됨!이라고 쓴 적 있냐? 갑자기 동문서답이야 | 24.09.05 16: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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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지랑 입장문은 이게 입장이 다르다네. 광고지는 그냥떼도 문제가 안되는데 입장문같은건 법해석 여지에 따라 소송이 가능한가봄. | 24.09.05 16:24 | | |
(IP보기클릭)61.85.***.***
불법이냐 아니냐가 논점이 아니라. 입장문같은건 철거전에 따라야 하는 절차가 있다고함. 그거대로 안할경우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있다는데 저거에 걸린거라네. | 24.09.05 16: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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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그 경찰서에 지원사격요청해서 남자일경우 무슨무슨 성범죄로 잡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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