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이번 용인 불법 전단지 사건의 존나 웃긴점 한가지

[아이고정남아!]

아파트 관리한다고 뗀 관리소장님도 같이 검찰 송치됨 ㅋㅋ

미1친듯 ㅋㅋ

[구하람]

관리자(관리못함)

[루리웹-3096984951]

공론화도 됐겠다 저기 경찰서 누군가는 옷벗어야지

[루루팡 루루얍]

이건 판례도 있어서 경찰의 일방적 잘못까진 아닌듯?

[잠자는 곰]

판례 있다지만 솔직히 검찰에 전단지 하나 땠다고 여중생을 보내는게 비상식적인거지

[아이 엠]

저거 보다 심한거 해도 옷 안 벗는데 아무 이상 없을 듯 경찰은

[俠者barbarian]

사실 이번 건은 입주민과 관리측의 감정싸움에 가까워 진 경우일 듯
요는 이미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힘들어지길 바라는 것임
그것도 합법적인 수단으로 말이야

[俠者barbarian]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 게시물의 소유주가 경찰에 자기 사유재산을 훼손한 사람이 있다고 신고를 했을 것이고 담당자가 감시카메라 자료를 뒤져보니 그 행위자가 어린 학생이라 같이 얽힌 것 같음

[ヽ( ´ー`)ノ]

이렇게 조작해서 출석불응으로 처넣은 경찰도 온 안 벗었으니 저것도 무사할걸

[루리웹-9030806750]

조사한 후에 검찰 송치를 안했으면 되는거 아닌감?
이 정도는 사건이 아니다 해서 송치 안하는 것도 있을텐데...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俠者barbarian]

신고자가 재판이든 뭐든 가자고 우겼을 확률이 높지

[東方☯藤原妹紅]

그러면 민원 맞으니까 검찰에 짬때린거 ㅋㅋㅋ

[엘카리안]

불송치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번건은 과거에 같은건으로 이미 송치되서 유죄 나온 경우가 잇어서 불송치하기에도 좀 그런 경우긴 할꺼임

[라그나롴]

범죄를 저질러고 감싸는 견찰인데 저것 때문에 옷 벗을 일은 없을거임

그냥 욕 좀 먹으면서 멍청한 시민놈들이 법도 모르고 욕한다고 지들끼리 사람들 욕하겠지

[GREEN_LEFT_DEMON]

불법 부착물로 같이 고소해야 하는거 아님?

[인생 내리막]

누가 엘리베이터에 마.약 분사기를 붙여도 떼거나 부수면 불법이겠네

[이상한]

진짜 그 정도면 본인보다 119나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엘카리안]

법대로 하긴 햇는데.. 법이라는게 참..

[俠者barbarian]

불법현수막이든 전단지든 그거 붙인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니까
그게 불법인 것이라고 해도 그 매체의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사유재산을 훼손시켰다고 신고할 순 있거든
그리고 경찰은 일단 신고를 받은 이상 조사는 해야하는 것이 맞고 그게 부당한지 아닌지는 수사과정 이후에 결정할 일인데 그건 경찰이 임의로 확정지을 순 없는 일임

[Sword-sM]

경찰이 저 불법전단지쪽이랑 커넥션 있는거 아닌한

[St-39]

하는 꼬라지보면 커넥션 있어도 놀랍진 않을듯.

[CR_LINE]

역 재물손괴 고발 ㄱㄱ 누가 불법인지 보자

[루리웹-7333908528]

견찰: 가만히 계세요, 위대하신 불법전단지님에게 위해를 가하지 마세요!!

[lean28]

이딴게 2024년 일이라는게 부끄럽다

[이웃집어르신]

악의적으로 엄청 도배하고 떼면 고소 하는놈들도 나오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俠者barbarian]

종종 있는 건임

[루리웹-5000981490]

용인 수지에 의사들이 몇년동안 현수막 걸어놓고 떼면 고소 랄지 떨긴했음. 즈그 뒷배와도 싸우게 되고 고립되니깐 사라지더만 ㅋ

[Who.a.u?~~]

근데 이건 전단지붙인애들이 고소한거임?

[Tarma Roving]

ㅇㅇ

[ヽ( ´ー`)ノ]

저 아파트 사는 몇 몇동의 65평 사는 누군가들이 자기들이 붙인 불법전단지 떼어져서 기분 나쁘다고 중학생 고소함

[Tarma Roving]

들어보니까 입주민과 관리소의 분쟁이던데 웃긴건 입주민 대표라는 새끼는 어른들 싸움에 고작 중3에 땠다고 고소 때리는게 이게 정상적인 사회인가

[DNGhost]

점 점 더 이상해져 가는구만

[깊은바다나미]

[TSHa]

법이 ㅂㅅ인가 법 관련된 사람들이 ㅂㅅ인가

[Rayner]

해석하는쪽이 ㅂㅅ

[Rayner]

더웃긴건 뭔지암 이미 같은내용으로 처벌받은 판결이있음
그래서 이번사건도 관습때문에 처벌받을가능성이높음 십새들

[땅콩크림]

돈내고 전단지 붙이는 공간 있는데도 불법으로 붙이고
신고 했다더만 그게 입주민이라고...?

[루리웹-6370439903]

동대표 vs 입주민대표가 싸우는거라

[땅콩크림]

아니.. 입주민 대표가 입주민 어린애를 신고 했다는거네...?
더 쇼킹하네...

[루리웹-5000981490]

나라가 말세다 말세

[평면적스즈카]

경찰선에서 혐의없음 같은거 하면 안됐나?

[존니좋군]

저따구로 할거면 까놓고 경찰서에 폭탄설치 하고 폭탄철거하면 EOD가 경찰에 잡혀가야 된다는 논리잖아

[神算]

저기 경찰 계좌 뒤지면 뭐 나올거 같은데.

[죄수번호따위]

걍 전체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

[루리웹-6370439903]

피고인은 2020. 12. 4. 19: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동 현관에 도착하여 현관 유리문에 피해자가 게시한 공고문이 아파트 관리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현관문인 유리에 부착되어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게시한 공고문을 유리문에서 뜯고 찢은 뒤 바닥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번 사건이랑 비슷한 케이스인데 유죄나왔음. 불법광고전단지가 아니라 입주민이 분쟁때문에 붙인 게시물이라 문제가 되고 있는거임

[루리웹-6370439903]

그리고 흔히들 생각하는 광고전단지는 떼도 문제없음

[놀란양겨자]

법원에 가서 불법전단지 붙이고싶다.

[Showmethe money]

평소 하던 것처럼 일 처리 했네...

[루리웹-2204703123]

솔직히 이건 검찰 선에서 기소유예로 끝낼 수 있고, 설사 검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법원에 넘기더라도 정식재판이 아니라 약식기소로 넘길건데 벌금을 얼마로 할지 그리고 약식 명령에서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 그게 궁금하구만. 내 개인적 생각은 검찰에서 저걸 땐 아이가 성인이 아니고 저 전단이 재물 손괴 개념이라는 거 자체도 몰랐고 또 의도 자체가 남에게 해를 끼치기보단 불편함 해소차원이었기 때문에 기소유예로 끝날것 같음. 판례가 있다하니 무혐의로 가긴 어려울거 같고.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걸 고소한 놈들은 아주 개쓰레기임에 틀림없고, 경찰도 저 정도면 고소인 불러다가 어린아이의 행동이니 굳이 고소해야겠냐고 설득이라도 했었어야지. 아주 FM대로 처리를... 평소에 다른 사건에도 그랬으면 이해라도 해주지. 하도 건성건성 대충대충 수사하고 ㅂㅅ 짓을 한게 한두번이 아니니 여론이 들끓지. 앞으로 어찌 될지 궁금해 지는구만.

[ヽ( ´ー`)ノ]

그래서 욕 먹는 거 같음 평소엔 지들 귀찮다고 훈방조치로 대충 넘어가고 설렁설렁 넘어간 일이 비일비재해서 전국민이 다 아는데 저건 존나 칼 같이 자비 없이 처리한 게 이슈가 되니 욕을 처먹는 듯

[Rayner]

이미 기존에 같은내용으로 처벌때린 기록이있음
그때도 관리소장분이셧던걸로

[일리시나]

내가 뭘 들은건지 나만 이해가 안되나?

[마이온]

거울의 효용을 해치는데도 건드리지 못하는게 법이면
엘리베이터 양쪽 문에 걸쳐서 붙이고 엘리베이터 쓰는 사람을 훼손으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예 아파트 입구를 막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잖어
당장 하자

[죄수번호가닉네임]

요즘 경찰들 단체로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거 아님? 자기들이 판사인줄 착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