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번 불법 부착물 사건은 법이 이상한거긴 함

[엘카리안]

신고 받고 철거한 공무원도 고소당하면 법원까지 가야할정도거든..

솔찍히 이정도 문제 되면 개정이 필요한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안하더라고

[오징어SP]

이 건은 떼어낸게 문제가 아니라 파괴한 게 문제인 거 아니려나.
아마 철거만으로 일어난 일은 아닐 거 같은데

[최애캐는누구인가]

국회가 안그래도 현수막가지고 현실에서 서로 정치질 중인데 그거 철거하는걸 막을 순 없잖아.

[Sword-sM]

국회에다 똥을 싸지르고 치우면 재물손괴라고 고소하면 된다는거지?

[오사마 빈 라덴]

네 맞워요
쌍방으로 재물손괴나 폐기물무단투기로 걸수는 있는데
저논리면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대통령실 등등에 똥싸도 똥 치우면 재물손괴임

[M.A. Kim]

좋았으! 당장 똥싸러가자!

[qwerty326]

불법은아니지않나? 법바꿔서 합법만들고 남발해서 욕먹으니까
일부제한한 개정안 시행이 올해 초일걸?

[김법사]

정당은 정당법으로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놨음. 하도 지1랄 나서 좀 자제하자는 분위기인거고

[토라도라]

비슷하게 대학가 대자보도 함부로 건들면 안됨.

[현질은물통이아니야]

88 올림픽 열겠다고 판자촌 싹 밀어버린 나라가
불법 홍보물에 쩔쩔 매는ㅋㅋㅋㅋ

[루루팡 루루얍]

그때 그랬으니 이렇게 된거 아닐까

[앍혀]

오밤에 가위로 죄다 잘라버리고싶더라

[하트를노렸었다]

ㅈ같은 법이네 ㅋㅋㅋㅋㅋ

[우리집고양이보고갈래??]

일단 고소가 가능하다고, 그걸 무죄판결을 받아냈다는 건 검사가 기소했다는 점에서 기가 막힌다.

[오사마 빈 라덴]

ㄹㅇ 검사네 집에 똥싼거 검사가 치워서 재물손괴 걸리면 검사단계에서 불기소 때릴거면서 ㅋㅋ

[우리집고양이보고갈래??]

재물손괴면 죄로 쳐서 형사 아님?

[루리웹-8329133273]

재물손괴는 형법으로 처리되는 '형사'사건임.

[엘카리안]

아 그런것 같다 벌금 50 나왔던걸 불복한거였구나
형사 맞네

[루리웹-8329133273]

형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

[rabbitQ]

이거 검사가 똥 못 치우게 해야함ㅋㅋㅋㅋㅋㅋ

[바른 생활]

국민들부터가 원인에 관심이 없고 말초적인 욕하는 재미에만 집중하는데 국개들이 법개정을 하겠음? ㅋㅋ

[俠者barbarian]

[정신세상]

쓰레기 무단투기, 사유지/가택 불법침입

[루리웹-8329133273]

그런 건 끽해야 경범죄인데,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산을 훼손했다 해서 형사사건임. ㅋㅋㅋ

[루리웹-2250833389]

법 개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

[지나가던가면라이더를처치한에볼토]

그렇다고 복잡하지않으면 독재자 만드는게 쉬워서 어쩔수없음...

[루리웹-2250833389]

하긴..

[아아나테마]

기업 홍보 이권 보호해준다고 널럴하게 해준게 이상하게 오작동한거같은데

[PP1Y@K]

이랑 유사하게 아파트 최상층 사는데 흡연자들이 하도 방화문 고정시켜놔서 소방법좀 찾아봤는데
건물 방화문 관련해서도 고정시킨 사람을 벌금맥이는게 아니고 건물관리주체를 벌금맥이는거라 정말 존재한다 외엔 의미가 없는조항이더라
법에 허점이 있다지만은 앞뒤가 안맞는 법안들이 숨쉬 듯 나오던데 금방 고칠 수 있는 환경이 되야하지 않나 싶음

[🎗짧은다리높여 이불킥]

소방법이 븅신인거임. 소방청이 븅신이라서.

[🎗짧은다리높여 이불킥]

불법적인 재산의 재산권을 왜 보호해 주냐고

아주 훔친 물건도 보호해 주지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