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불법부착물 뗀걸로 재물손괴죄.jpg

[리네트_비숍]

정글 감수성 ON

[슬러렁타령]

진짜 저걸로 검찰 송치 시킨 놈 능지는 뭐라 할 말이 없다...

[엘카리안]

과거에 저걸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하더라고

[루리웹-6968518038]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86995

이미 처벌한 사례가 있음....

나도 법이 이게 맞냐? 싶긴한데....

[루리웹-7555241447]

반대로 저게 무죄판결나면 공공장소에 떨어진 폰이나 지갑 주워가도 무죄될 수도 있는 판례가됨
가불기임

[루리웹-3350616280]

대구지방법원 2021.7.8 선고 2021고정115. 말씀하시는거면 글쎄오...
21년판례에서나온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표지물이나 게시물 관하여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스스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구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문장때문에 많이들 어쩔 수 없다고는 하는데
그건 판례겉핥기로 본거고 판례 자세히 보면 [판단]에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햐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대법원2008.10.23선고2008도5526 참조

라고해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것으로
갈등관계자들끼리의 현수막 철거를 문제삼은건데
이걸 선의의(무지의) 행위자인 여중생에게 적용한다?
경찰스스로 ㅂㅅ짓한거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FluffyFox]

근데 또 문제가 이번 사례는 사유지에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이라서....

[적절한상대]

처벌받은건 변호사를 안쓰거나 적극 변호를 안해서...

이번같은 경우도 거울이 있는걸 뗀거라서 오히려 붙힌쪽이 재물손괴 혐의가 있는건데, 경찰 검찰은 고소인이 쓴 서류만 보고 판단하니까 대충 서류작업처럼 처리해서 저렇다.

그렇다고 이딴 소송에 변호사비 2~300을 태우는것도 어렵고.

그나마 다행인건 끽해야 기소유예정도라는거. 불기소 바로 다음 단계라 실질적으로 처벌은 안함

[아틴]

난 오히려 경찰에 고발 시전한 새끼들이랑 경찰이랑 유착관계있는게 의심됨

[엘카리안]

무지로 위법이 정당화 될수 없었다 라는 내용 같더라고
과거 판례도 소장이 불법 부착물이니 철거 해도 된다고 생각햇다고 주장 했는데
그것도 기각당더라고 철거 해도 되는지 확인절차가 없엇다고

[루리웹-3851987649]

재산손괴랑 점유물이탈횡령죄는 다른거 아닌가?

[루리웹-4241338838]

송치는 한것은 법대로 한거라 하면 어쩔수가 없음
검찰이나 법원에서 정상을 참작하는거 빼고는

법을 개정하던 뭘하던 해야하지 경찰선에서 컷하면 경찰쪽에서 법을 어기는게 되어버려서
심지어 판례까지 있는 상황이라 무작정 넘기기는 힘듬

차라리 역고소로 작살낸 판례가 있으면 더 좋을수도 있기는 할듯
고작 그거 땐걸로 고소 하면 불법침입에 불법부착으로 인한 손괴에 청소비용 등등으로 넌 더 ↗된다는걸 보여줄수 있으니

[TAKUMI_SEN_11]

아 오히려 기자들이 기레기짓한거네

[루리웹-3350616280]

판례전체를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된건
1. 소장 너는 이걸 모를 수가 없지 어디서 구라핑이야
2. 너하고 갈등집단의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한거잖아
이겨였으요

[루리웹-3350616280]

집단간의 갈등으로 본거구요
그러니 갈등주체가 아닌 거울보고싶은 선의의 여중생에게 이 판례를 들고 걸고넘어진다?

[루리웹-12345678910]

사유지에 불법 부착물을 부착한 거랑 개인의 사유재산인 불법부착물을 제거하여 훼손한거랑은 다른 사안이야. 따로따로 봐야 함.

[TAKUMI_SEN_11]

이리저리 말도안되는 판례라고 생각해서 의심쩍긴했는데 이렇게 풀어서 설명 잘해줬으니 추천머거

[커피마셔요]

정글몹은 협곡의 것이지
정글러의 것이 아니에요!

[테데자리제]

경찰선에서 ㄲㅈ라고해야지 검찰송치 ㅇㅈㄹㅋㅋㅋ

[俠者barbarian]

신고자가 합법적으로 신고를 건 것이면 그것도 애매하긴 해
불법부착물인 것과 별개로 그 소유권이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개념인 것 같음
따라서 신고자는 자신의 사유재산을 파손시켰다는 명목으로 신고를 넣은 것이겠지

[리쿠하치마 아루]

저게 진자 되면
앞으로 쓰래기도 함부로 못치움 ㅋㅋㅋㅋ

[루리웹-5809021182]

근데 진짜 저거 송치할거면 니들이 와서 치워주셔야지 별 수 있나

[루리웹-5809021182]

길가다 개샛기가 똥을 싸도 아이구 어느집 재산인지 모르는데 함부로 치웠다가
송치당할수도 있으니 경찰님들이 와서 치워주세요 한톨도 안남게

[루리웹-6968518038]

못치움...

국회의원 갈궈서 개정하는게 제일 빨라.

[스틸레이지]

그래서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이 있는 거임.
누가 봐도 쓰레긴데? 하는 걸 치울 수 있는 사람들이죠

[돈도로돈도도도로돈]

블루훔쳐먹은건 중죄지 ㅋㅋㅋㅋㅋ

[루리웹-6661951688]

니들이 와서 치워라

[俠者barbarian]

요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절거 요청을 해야한다는 것이네

[평범학생]

그래서 니달리가 블루 먹은 거 어떻게 됨?

[시라사카 코우메P]

법 만드는 놈들도
법 기준으로 판단하는 새끼들도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생각도 없으니깐
저런 개짓거리가 나오지

[스틸레이지]

현수막이나 이런거도 포함되면 재판 넘어가는 거 1년에 몇건씩 나옴

[俠者barbarian]

의외로 그냥 상대방 괴롭히고 싶어서 별 이득 없어도 신고를 넣어서 합법적으로 괴롭히더라고
사실 신고자는 신고자대로 귀찮을 일인데 상대방이 힘들어 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보복성으로 신고를 넣는 것이지

[무지부지즉죄]

경찰서에 전단지 아무거나 도배하자고

[파워2001]

이건 경찰 잘못인데

[네리소나]

[내가근근웹하면개임]

검찰에서 무혐의 뜰꺼니 견찰아 견찰 한것

[월북장려정권]

법이 만인에 평등?
당장 높으신분들이 지들이랑 똑같은짓해도 지들은 무혐의주고 누군 유죄확신으로 기소함

[전부 터트릴꼬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파트의 한 단체가 붙인 부착물이고 걔들이 신고했다고 하네

어째건 이전부터 저 단체 때문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계속 싸웠대

[봇치더록!]

붙일거면 구석에 잘 붙여놓든가 ㅋㅋㅋㅋ
영상보니까 거울 한가운데 떡하니 붙여놨던데
웃기는인간들이네

[총든버터]

롤대남이 한건했다!

[냐루코양]

이제 견찰불러서 무조건 치우게 하면되것네

[스틸레이지]

정확하게는 해 놓은 놈보고 치우라고 하라는 단계도 없이
임의로 철거하고 훼손했다는게 유죄 받는 이유이긴 함.

[엘카리안]

공무원이 불법 현수막 땠다가 고소 먹은 사건도 있었지
재판끝에 무죄 선고 나긴 했는데 과정이 길어서 그 사이에 불법현수막 아무도 철거 안했다더라고 ㅋㅋㅋ

[금빛어둠]

경찰서 경찰차에 인쇄물 덕지덕지 붙여놓고 싶다 공무집행 방해로 ㅈㄹ하겠지 지들만 아주 편해

[Fei_Allelujah]

근데 이거 진짜 커져서 법 바뀌기전에 이때다하고 재물손괴라고 고소장 날리는새끼들 나올까봐 무섭네

[스틸레이지]

보통 장사하는 전단지 뿌리는 애들은 안 함. 지들 이미지 ↗박으면 손해니.
근데 ㅁㅊㄴ들이 가끔 있긴 함. 이번 같은 케이스는 장사하는 애들 아니기도 하고요

[俠者barbarian]

의외로 많음

[루리웹-7333908528]

경찰의 임무: 불법부착물과 사이비 종교 수호,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기

[밀덕이]

진짜 온갖 ㅈ같은 사건 사고 위험한 놈들 훈방 조치하고 겨우 저딴걸 검찰 송치...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루리웹-9334331187]

이건에서 궁금한게 그럼 침해된 사유재산인 거울에 대한 이용권은 누가 보상해줘야 하냐?
권한없는 행위자인 전단지 부착자가 우선권을 갖는다는게 대체 어느나라의 법이냐??

[서러운몽마]

경찰은 교육도 안받고 걍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