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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거 떄문에 대법원이랑 헌재랑 매번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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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애당초 삼성직원쪽 자녀가 학교들어가려했는데 막아서 삼성이 학교만든거고 그 학교에 임직원들 자녀를 우선적으로 받겠다는 내용이였잖어 삼성임직원 자녀가 아니면 안받는다도 아니고 당연 합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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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아서가 아니라 학교지어달라고 했는데 안지어줘서 사립 세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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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규칙은 대법원이 위헌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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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삼성 아라사카처럼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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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학부모가 빡치고 열받고 들고 일어날, 그 어떤 요소도 없는데 핌비질의 일환으로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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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인 대법은 1심,2심과 다르게 법의 적용만을 판단 1심과 2심은 상황을 고려 대법은 가,나,다,라,마,바 다르긴 한데 이 법조항이 헌법가치에 위반되는지를 판단 고로 지방1심,고등2심 / 대법 / 헌재 이렇게 다 관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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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거 떄문에 대법원이랑 헌재랑 매번 싸움
(IP보기클릭)118.235.***.***
전통이지 | 24.08.21 15:10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220.***.***
천안 옆 아산시지 | 24.08.21 15:10 | | |
(IP보기클릭)106.101.***.***
찾아보니 내 고향 맞구나 ㅁㅊㅅㄲ들이네 ㅋㅋㅋ | 24.08.21 15: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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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옆동네가 천안인거지 같은 동네가 아님 | 24.08.21 15:12 | | |
(IP보기클릭)223.38.***.***
명령규칙은 대법원이 위헌심사함..
(IP보기클릭)211.234.***.***
이거는 약간 구조가 거시기 한데 근본적으론 법률위반을 따진다고 보는게 맞음 법률위반이 아니라면 법률의 위헌여부를 따져야하는데 그건 헌재 소관이거든 | 24.08.21 15:15 | | |
(IP보기클릭)112.216.***.***
조금 다르긴 한데, 법원은 명령, 규칙, 행정 처분이 위헌인지 심사할 권한 있음 헌재는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권한이 있음 저 사건은 법률이 문제인게 아니라서 법원 할일이 맞음 근데 헌법소원이라고 헌재에 국가에서 기본권 침해 당한 국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 그래서 일단 가져오면 헌재가 한번더 볼 수 있어서 항상 지들 끼리 싸움 | 24.08.21 15:23 | | |
(IP보기클릭)218.236.***.***
그건 알고 있는데 내가 학원 수업 쉬는 시간에 급하게 쓴거라 미처 못 썼음 10분 쉬는 시간이라면서 5분만에 들어오신 선생님... | 24.08.21 15:55 | | |
(IP보기클릭)118.235.***.***
이거 애당초 삼성직원쪽 자녀가 학교들어가려했는데 막아서 삼성이 학교만든거고 그 학교에 임직원들 자녀를 우선적으로 받겠다는 내용이였잖어 삼성임직원 자녀가 아니면 안받는다도 아니고 당연 합헌이지
(IP보기클릭)1.220.***.***
루리웹-3350616280
막아서가 아니라 학교지어달라고 했는데 안지어줘서 사립 세운거 | 24.08.21 15:11 | | |
(IP보기클릭)118.235.***.***
아마따 읽은지 오래되어서 가물가물치했음 | 24.08.21 15:13 | | |
(IP보기클릭)211.234.***.***
나중에 삼성 아라사카처럼 되는거임?
(IP보기클릭)218.235.***.***
재드래곤 얼굴보니 몸 빼았긴거 같던데 이미 아라사카인듯 | 24.08.21 15:12 | | |
(IP보기클릭)210.217.***.***
이미 아라사카다 | 24.08.21 15:21 | | |
(IP보기클릭)59.21.***.***
(IP보기클릭)118.235.***.***
고래밥임시
3심인 대법은 1심,2심과 다르게 법의 적용만을 판단 1심과 2심은 상황을 고려 대법은 가,나,다,라,마,바 다르긴 한데 이 법조항이 헌법가치에 위반되는지를 판단 고로 지방1심,고등2심 / 대법 / 헌재 이렇게 다 관점이 다름 | 24.08.21 15:13 | | |
(IP보기클릭)211.234.***.***
관점 차도 있고 이해관계 자체가 좀 다름 | 24.08.21 15:20 | | |
(IP보기클릭)118.235.***.***
간단하게 대법은 현재법에 맞는지 판단하는거고 헌재는 그법이 헌법과 맞는지 판단한.ㄴ거 판단하는게.달라 | 24.08.21 15:24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4.37.***.***
ㅡ_-]す~
그럼 삼성이 아니라 교육청에 법정싸움을 가야 하는거 아님? | 24.08.21 15:14 | | |
(IP보기클릭)218.239.***.***
ㅡ_-]す~
자사고야 사립인데 돈없다던 교육청에 지랄해봐야 뭔 소용인가...... | 24.08.21 15:14 | | |
(IP보기클릭)210.9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ㅡ_-]す~
기존 학부모가 빡치고 열받고 들고 일어날, 그 어떤 요소도 없는데 핌비질의 일환으로 봐야지 | 24.08.21 15:14 | | |
(IP보기클릭)1.220.***.***
루리웹-0530257583
삼성자사고가 명문이니까 들어가려 하는거지 | 24.08.21 15:17 | | |
(IP보기클릭)1.242.***.***
ㅡ_-]す~
뭔 권리로 반대운동을 했냐는 논리 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난독이냐? | 24.08.21 15:24 | | |
(IP보기클릭)14.37.***.***
(IP보기클릭)218.158.***.***
(IP보기클릭)223.39.***.***
실제로는 법원이 반사하는 경우는 없고 국회로 가서 기존 법을 어떻게 할지로 가지 | 24.08.21 15:20 | | |
(IP보기클릭)4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