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정보공개청구 거부 하면 재판해야하던가?

[키미앨]

g식백과 보면 정보공개청구에서 비공개 때렸다는데

그것 재판 밖에 방법이 없던가?

예전에 비공개 하면 무슨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던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넼ㅋㅋㅋ

[루리웹-0260562078]

행정심판을 진행해도 되고, 행정소송을 진행해도 됨. 물론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근데 원래 회의록은 대법원 판례상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어서(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행정쟁송으로 끌고 가도 이길 가능성이 없음.
근데 어차피 스팀 차단 게임목록은 걍 스팀에서 매출 국가순으로 끊으면 대충 감이 잡혀서 공개 안 해줘도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