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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중국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건.JPG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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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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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5번이나 찌른 거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 안할 거 같은데..
24.07.10 17:27

(IP보기클릭)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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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절대 안됨. ㄷ지기 전까지 그냥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참거나 도망 다녀야됨. 관절기, 제압기도 쓰면 쌍방폭행임.
24.07.10 17:27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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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폭이 지역에서 유명했던 조폭이라 오히려 저 시민이 총대메고 죽여준 감도 없잖아 있어서 판사도 그점을 감안한듯. 아 우리나라에서 빨래건조대로 도둑 죽인 사건이요? 그건 안되지 이사람아 이미 기절한 도둑을 20분간 목졸라서 죽인 살인 사건인데. 집행유예 뜬 걸 다행으로 알라고
24.07.10 17:29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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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워" 부분에서 이미 아웃임...
24.07.10 17:30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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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워낙 살해처벌이 칼같아서 저정도 정당방위도 적용안할줄 알았는데
24.07.10 17:24

(IP보기클릭)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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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당방위로 상대를 사망에이르케 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됨.
24.07.10 17:30

(IP보기클릭)18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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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비교하게 되지 내가 지금살고있는 한국은 적용이 안되는게 공공연한 사실인걸
24.07.10 17:31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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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워낙 살해처벌이 칼같아서 저정도 정당방위도 적용안할줄 알았는데
24.07.10 17:24

(IP보기클릭)121.183.***.***

한국도 되나?
24.07.10 17:26

(IP보기클릭)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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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164973297
한국은 절대 안됨. ㄷ지기 전까지 그냥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참거나 도망 다녀야됨. 관절기, 제압기도 쓰면 쌍방폭행임. | 24.07.10 17:27 | | |

(IP보기클릭)58.122.***.***

루리웹-0164973297
무죄 방면은 안 되도 참작은 할 듯 | 24.07.10 17:28 | | |

(IP보기클릭)211.246.***.***

루리웹-0164973297
안됨 막는거만 되서 | 24.07.10 17:29 | | |

(IP보기클릭)59.22.***.***

루리웹-5702141547
참작이 되는건 강도가 주거침입했을 때 물리력 행사해서 쫓아내는것 정도. 한국은 판례상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손 대면 안됨. | 24.07.10 17:30 | | |

(IP보기클릭)223.39.***.***

BEST
루리웹-0164973297
한국은 정당방위로 상대를 사망에이르케 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됨. | 24.07.10 17:30 | | |

(IP보기클릭)183.96.***.***

루리웹-0164973297
92년도쯤 자택침입한 강도를 숨지게 했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이력은 있음 | 24.07.10 17:32 | | |

(IP보기클릭)112.221.***.***

PTLimA
헛소리 하지마라. 관절기 제압기가 정당방위 성립 요건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 살해를 하는 게 필요했냐 아니냐가 정당방위 불성립이고 불성립 상황이어도 공포로 인한 정상적인 사고 불가가 다 참작되는데? 흉기 뺏어서 죽인 것도 정당방위 인정된 적이 있는데 뭘 때리지도 말라는 건데? 판례 들고오든가 | 24.07.10 17:33 | | |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0164973297
한국은 내가 칼에 찔린 상태에서 칼을 빼앗아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됨 | 24.07.10 17:35 | | |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0164973297
이론상 칼을 무장해제 하는것까지는 정당방위 인정됨 '칼을 들고 덤빔'이라는 침해가 종결 된것으로 판단 하기때문에 반격사살은 불가능함 근데 일반적으로 무장해제를 할수있는 사람이 없으니 경찰올때까지 칼안맞길 바라면서 도망다녀야함 | 24.07.10 17:39 | | |

(IP보기클릭)211.234.***.***

🇰🇷❤️🇰🇷❤️🇰🇷
아님 | 24.07.10 17:39 | | |

(IP보기클릭)106.102.***.***

🇰🇷❤️🇰🇷❤️🇰🇷
전혀 아님. | 24.07.10 17:39 | | |

(IP보기클릭)223.39.***.***

kangdol
맞음 칼침 맞았다고 열받아서 상대 칼 빼앗아서 자상 여러번 입혀서 죽이면 “왜 여러번씩이나 찔렸나요? 칼 뺏을 상태에서 이미 상대방은 공격 의지를 상실했을텐데” 하면서 살인죄 적용됨 | 24.07.10 17:40 | | |

(IP보기클릭)106.102.***.***

🇰🇷❤️🇰🇷❤️🇰🇷
살인은 제압이 아니라서... 님 말은 틀린겁니다. | 24.07.10 17:49 | | |

(IP보기클릭)59.15.***.***

루리웹-5702141547
그 참작까지 가는 것도 순탄치 않다는게... | 24.07.10 17:49 | | |

(IP보기클릭)223.39.***.***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지금 본문 안 읽고 글 쓰는거야? 지금 본문에서 중국은 상대방 칼 빼앗아서 찔러죽인거 정당방위로 처리됐는데 우리나라는 내가 칼 맞아도 상대 칼 뺏고 상대방 찔러 죽여도 정당방위 성립 안된다고 했는데 혹시 댓글 달기전에 생각이라는건 하고 다는거지? | 24.07.10 17:50 | | |

(IP보기클릭)106.102.***.***

🇰🇷❤️🇰🇷❤️🇰🇷
난 본문이 아니라 님 말에 글 달았는데요??? | 24.07.10 17:52 | | |

(IP보기클릭)223.39.***.***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멍청이네 차단할게 | 24.07.10 17:53 | | |

(IP보기클릭)106.102.***.***

🇰🇷❤️🇰🇷❤️🇰🇷
??? 뭐가 멍청하다는거지??? 님 말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 24.07.10 17:54 | | |

(IP보기클릭)39.7.***.***

루리웹-0164973297
한국은 칼 빼앗았는데 왜 도망안갔냐 정당방위 범위초과 아무리 몇명이 둘러싸거 위협받는 상황도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칼맞고 죽어라로 귀결됨 낙타가 바늘 통과할만한 쫍아터진 정당방위 범위 | 24.07.10 18:23 | | |

(IP보기클릭)121.183.***.***

루리웹-0164973297
몇년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집주인이 빨래걸이대로 때려서 강도가 사망이였는지 뇌사였는지 여튼 좀 그랬는데 집주인이 처벌받았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국회에서도 저게 무슨잘못이냐고 법이 왜이따구냐고 서로싸웠던게 기억남 | 24.07.10 18:26 | | |

(IP보기클릭)121.183.***.***

작안의루이즈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구타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도주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발로 수 회 차고, 뒤이어 거실 내에 놓인 둔기인 빨래 건조대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구타한 뒤, 피고인의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가격한다. 이거네 | 24.07.10 18:27 | | |

(IP보기클릭)121.183.***.***

작안의루이즈
이미 제압 (넘어진거) 했는데 또 내리침 처음 제압하려고 때린건 정당방위 인정인데 그다음 때린게 문제가 됨 그래도 정삼참작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상해치사였음에도 집행유예 받음. | 24.07.10 18:28 | | |

(IP보기클릭)180.65.***.***

루리웹-0164973297
... 한국 법이 되도 루리 대법관님들이 안된다고 하심 ... 유게 높은 곳에 거룩하신 분들 ... | 24.07.10 18:45 | | |

(IP보기클릭)122.38.***.***

PTLimA
상대 옷이나 몸 터치만 해도 쌍방 인정하는게 한국 견찰인데 도망가다가 스치거나 실수로라다 상대몸에 닿으면 안됌 견찰에 따라서 그런것도 인정안하고 상대가 도망치면서 날쳤다 이러면 믿음 | 24.07.10 19:23 | | |

(IP보기클릭)125.189.***.***

루리웹-0164973297
일단 한국에서는 칼로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칼 들고 덤비는 사람은 남자가 제압해서 누르고 옆에 있던 여자가 칼 치우고 경찰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 계속 눌러서 결국 질식사 시켰다가 정당방위 인정된 사례가 있긴 함. 이 사례도 저거랑 비슷하게 사망자가 동네에서 유명한 양아치였던 게 참작되었다고 함. | 24.07.10 19:35 | | |

(IP보기클릭)125.189.***.***

작안의루이즈
그건 솔직히 집행유예도 많이 봐 준 게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20분간 계속해서 때린 거임. 20분이면 프로복싱 기준으로도 6라운드 이상을 휴식시간 없이 계속하는 건데 이 정도면 그냥 '너 잘 걸렸다' 하고 각 잡고 팬 거임. | 24.07.10 19:37 | | |

(IP보기클릭)112.171.***.***

PTLimA
주거 칩입도 해당 안된거 있었던거 같은데 | 24.07.10 19:37 | | |

(IP보기클릭)175.223.***.***

PTLimA
근데 경찰올때까지 도망다니면 뭐해 경찰도 도망다닐거 같은데 | 24.07.10 22:25 | | |

(IP보기클릭)210.113.***.***

루리웹-0164973297
알콜 포션 먹으면 감형됨 | 24.07.10 22:40 | | |

(IP보기클릭)119.195.***.***

루리웹-0164973297
알면서 ㅋㅋㅋ | 24.07.10 23:16 | | |

(IP보기클릭)219.251.***.***

루리웹-0164973297
택도 없음.. 살인으로깜빵감 | 24.07.11 00:26 | | |

(IP보기클릭)210.205.***.***

루리웹-0164973297
한국 판례상 칼을 빼앗은 순간 한번이라도 상대한테 사용하면 정당 방위가 아니라 일방적 폭력으로 해석됨 | 24.07.11 00:29 | | |

(IP보기클릭)110.13.***.***

PTLimA
근데 형량에 참작되어서 최소형만 살듯. 여론전까지 펼친다면 더더욱 | 24.07.11 01:31 | | |

(IP보기클릭)211.55.***.***

작안의루이즈
반만 알고 있네. "의식불명 상태 이후에 허리띠로 가격해서 사망" <-이래서 살인으로 기소 당한거고 "술 취해서 제대로 판단 못했다" <- 이게 인정되서 집행유예 받은거임. | 24.07.11 02:47 | | |

(IP보기클릭)122.41.***.***

보리음료
죽어서 귀신이 돼 원한으로 죽여야만 하는..... | 24.07.11 06:14 | | |

(IP보기클릭)211.245.***.***

중공은 한국보다도 더 엄격해서 정당방위 인정 더 까다로울텐데 역시 네티즌들을 의식했던걸까...
24.07.10 17:26

(IP보기클릭)211.192.***.***

BEST
한국에선 5번이나 찌른 거 때문에 정당방위 인정 안할 거 같은데..
24.07.10 17:27

(IP보기클릭)223.39.***.***

BEST
포근한섬유탈취제
"도망치지 않고 맞서 싸워" 부분에서 이미 아웃임... | 24.07.10 17:30 | | |

(IP보기클릭)223.39.***.***

포근한섬유탈취제
칼 뺏은순간 정당방위 적용범위 밖일듯 우리나라 판례상으론? | 24.07.10 17:30 | | |

(IP보기클릭)114.200.***.***

포근한섬유탈취제
한국에서는 5번이아니라 손에 칼들면 무조건 정당방위안됨 | 24.07.10 17:30 | | |

(IP보기클릭)125.135.***.***

포근한섬유탈취제
5번이나 찌른건 솔직히 정당방위까지 가기엔 좀 그렇지.. | 24.07.10 17:31 | | |

(IP보기클릭)106.101.***.***

포근한섬유탈취제
먼저 술마시고 찔러서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됨 | 24.07.10 17:32 | | |

(IP보기클릭)118.47.***.***

물개마왕
저 사람 딱 봐도 무술한 사람이라서 제압 후 이성적으로 5군데만 찌른 거지, 님 같은 아마추어는 애초에 찌를 수 있지도 못하겠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실수로 자기가 쓰러져서 찌르게 되면 으아아아아아~ 하다가 정신 차리면 수십번 찔러서 바로 감방행~!!ㅋ | 24.07.10 17:41 | | |

(IP보기클릭)182.172.***.***

둟리
아마 칼을 떨어뜨리려 발로 손을 차서 손목이 부러졌다 이거까진 정당방위 인정될테고 민사들어오면 골치아프지만 참작할텐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다시 칼을 주우려는거 면상에 발차기로 옥수수 털어주면 거기부턴 과잉방어라고 인정안해줄꺼임 정당방위 인정 받으려면 칼 떨굼 칼 주움 칼 떨굼 칼 주움 무한 츠쿠요미해야할껄 단 중간에 딴거 껴넣기 금지 무조건 칼 떨구거나 주먹 날라오면 공평하게 한대씩만 쳐야 인정해줄껄 | 24.07.10 17:43 | | |

(IP보기클릭)114.200.***.***

루리웹-1249126789
법을 잘모르는구나. 한국에서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유형력을 방어하는데에서 그쳐야되. 칼든손을 쳐서 부러뜨리면 상해임. 칼을떨어뜨리면되지 손을 부러뜨릴거까진 없다는거지. 상대방이 한대때렸다고 나도 한대까지 허용되는게아님. 상대방이 한대치면 나는 치면안되고 손을 잡고있거나 방어만 해야 정당방위야. 판례상으로도 상대방을 때리면 정당방위 인정못받아 | 24.07.10 17:59 | | |

(IP보기클릭)118.235.***.***

둟리
칼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손을 친건 정당방위 맞고,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부러진것도 정당방위 맞음. 정당방위 아니라는 사람들은 경찰이 헛소리하는거만 본거고 법원가면 다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남. | 24.07.10 18:03 | | |

(IP보기클릭)182.172.***.***

둟리
떨구기위해 찬거고 그거로인한 부상이라 정상참작이라 그랬자나 그래도 민사뜨면 골치아플꺼라고도 했고 | 24.07.10 18:11 | | |

(IP보기클릭)180.65.***.***

물개마왕
... 아뇨 ... | 24.07.10 18:46 | | |

(IP보기클릭)220.89.***.***

루리웹-1249126789
법원까지는 아니지만 경찰선에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폭핼할때 막다가 상대 몸에 손만 닿아도 쌍방되던데 | 24.07.11 00:20 | | |

(IP보기클릭)142.188.***.***

포근한섬유탈취제
당연히 한국에선 인정안해줌. | 24.07.11 03:17 | | |

(IP보기클릭)116.41.***.***

위험∧기회
맞음.영화 촬영하면서 합 맞추는것도 아니고,상대를 죽이지못하면 내가죽는 실제상황에서 상대 상태파악할 정신두 없을것 같음.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 24.07.11 07:05 | | |

(IP보기클릭)182.220.***.***

오 저기는 정당방위를 적용시켜주는구나
24.07.10 17:27

(IP보기클릭)211.236.***.***

Base band
저게 당연한건데 한국은 법이 이상함.. 미국은 품속에 총이 있는 것처럼 하던 범인이 손뽑은 순간 총맞고 죽었는데 알고보니 손으로 총모양인 척 했던거라 총이 없었지만 위협적인 상황이라 정당방위였고 경찰들한테 칼들고 경고해도 안멈추고 다가가기만해도 정당방위로 총맞아 죽는게 당연한거고 이런게 정당방위 범주인데.. 나 죽이려고 칼들고 오던놈이 그 상황에서 제압하고 막기만한다고 포기한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놈이 언제 갑자기 찾아와서 뒤에서 갑자기 찔러죽일 수도 있는건데 그렇다고 평생 언제 칼맞을지 몰라서 경계하면서 살 수 없는 노릇이고.. | 24.07.10 20:16 | | |

(IP보기클릭)211.55.***.***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뭔 소리여 "저놈이 언제 날 다시 찾아와서 찔러 죽일지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찔러 죽이자" 이딴 논리를 받아주는 나라 단 한곳도 없음. 총이라는 무기의 특수성 때문에 정상참작 해주는거랑 착각하고 있네. | 24.07.11 02:51 | | |

(IP보기클릭)114.202.***.***

칸다군
경찰이 신변보호중인 사람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 사건이 생각보다 존나많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범인이 사라지기 전까지 두려움에 떨다 결국 살해당한건데 이런 건 한국 법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했을까..? 범인은 죽이겠다고 계속 칼 갈고있고 피해자는 경찰 찾아가서 보호요청까지 계속하고 신변보호 상태인데도 언제 범인이 죽이라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결국 마지막에는 죽임당한 결말이라니 이런 상황에서는 뭐가 정답일까 | 24.07.11 02:57 | | |

(IP보기클릭)183.106.***.***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그런 문제는 일단 법적으로 체계가 다 잡혀 있는데 경찰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찰에 대한 처벌도 법적으로 제대로 안 이뤄지는 거고. 그걸 가지고 법이 이상하다 하면 좀 그렇지? | 24.07.11 07:35 | | |

(IP보기클릭)114.202.***.***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올해만 4명 사망... 45초 안에 공격, 그 시계는 소용이 없었다 이것만봐도 제대로 조치가 안되어있다는 걸 알 수 있음. 신변보호 한다고해도 경찰이 하루종일 보디가드처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주변순찰 강화나 스마트워치 지급해서 시계 누르면 바로 출동하는 시스템인데 범인은 경찰안보일 때 몇초만에 찔러죽이면 끝인데 이게 완벽한 시스템일까? 신변보호 대상자에 대한 보복행위는 한달에 한명꼴로 이뤄질정도라는데 이게 완벽한걸까? | 24.07.11 10:11 | | |

(IP보기클릭)114.202.***.***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신변보호 여성 피살'로 스토킹처벌법 또 도마에…해외에선 어떻게 미국 등 주요나라 스토커에 위치추적장치…의무체포·기소도 우리나라는 접근금지 어겨도 과태료…반의사불벌죄도 그대로 미국 등 주요 나라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의무체포·의무기소, 위치 추적 제도로 엄격히 대응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만 내면 돼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같은 경우는 법이 좀 더 강한데비해 한국은 과태료가 끝인데 어차피 죽일거 과태료 상관없이 와서 찔러죽이면 끝임.. | 24.07.11 10:23 | | |

(IP보기클릭)183.106.***.***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그게 법이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그럼 만약 법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 담당경찰관이 상시 동반하면서 보호할 것'이라고 명시하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음? 최소 피해자 수와 동일한 수의 경찰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법이 이상한 게 아니라 현실 여건이 빡빡한 거임. 지금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 건 맞음. 근데 그건 법을 적용하는 행정 단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상한 거지 법이 이상하다고 법을 문제삼을 일은 아님. 법이 이상한 건 미성년자가 흡연을 했는데 판매점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게 법이 이상한 거지. | 24.07.11 10:27 | | |

(IP보기클릭)183.106.***.***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그리고 애초에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당연히 정당방위는 그 사건 당시의 현장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 이후에 보복당할 우려나 이런 건 다른 얘기임. 그것까지 보면 모든 폭행사건은 '다툼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복당할까 두려워서 공격하다가 상대가 죽었다' 이렇게 정당방위 주장하겠지. 나라도 그러겠음. | 24.07.11 10:29 | | |

(IP보기클릭)114.202.***.***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사건은 전체로봐야지. 범인이 날 죽이려고 했고 다행히 주변사람들이 막아줘서 살았는데 피해자는 안전조치를 희망하고 범인을 잠시라도 가둬두고 그 사이에 도망가고 싶은데 법적으로 법인을 체포해서 가둘 수 없어서 그날 풀어줘서 바로 피해자 찾아가서 찔러죽일 수도 있는상황임 경찰 스스로도 현행 신변보호에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신변보호 대상자의 죽음에 사과하면서도 "법률적 허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청장은 "(접근금지명령 등)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다"라며 "노골적으로 불응하더라도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없다"라며 '현실의 벽'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할 수 없게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국 뉴욕주 등 23개 주가 이미 도입하고 있는 '의무체포제'가 한국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24.07.11 10:37 | | |

(IP보기클릭)114.202.***.***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전에도 어떤 아줌마가 하루에도 몇번씩 경찰서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계속 보호요청했는데 범인을 법적으로 가둬놓을 수 없어서 풀어줬더니 바로 몇시간만에 그 아줌마는 죽었던 사례도 있었고.. | 24.07.11 10:38 | | |

(IP보기클릭)183.106.***.***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신변보호 쪽 관련 법이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그게 정당방위까지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 를 물으면 애초에 그걸 인정하는 곳이 있긴 한가 싶고, 물론 다른 데서 인정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서도 네가 말한 '범인이 날 죽이려고 했고 다행이 주변사람들이 막아줘서 살았는데' 이건 정당방위 따질 일도 아니고 애초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국에선 총 쏴 죽여도 정당방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도 '지금 내가 쏘지 않으면 당장 내가 죽을 수 있다'여야 인정받는 거지 '지금 죽여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복당할 수 있다'여서 인정받는 게 아님. 만약에 내가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랑 부딪혔고 그거 가지고 싸움이 붙었다, 그런데 팔에 문신이 있길래 조폭이라 생각해서 나중에 보복당할 수도 있으니 지금 조져야겠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돌로 찍어 죽였는데 알고보니 타투샵 주인이더라, 그럼 어떡하지? 극단적으로 말해서 북한이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쐈는데 일본이 '야 저거 우리 노리고 계속 기술개발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해야겠다' 이러면 우리는 같은 논리로 일본 편을 들어야 되나? | 24.07.11 10:48 | | |

(IP보기클릭)183.106.***.***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당연히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건에 대해 상대방이 원한을 품고 보복하려 들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우리나라의 시스템 미흡이나 경찰들의 뻘짓을 근거로 불안해 하는 것까지야 충분히 이해하지. 근데 그걸 이유로 나중에 보복당할 '수도 있으니' 정당방위를 폭넓게 적용해라 하는 건 오히려 반대쪽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상대방이 나중에 보복할지 안 할지, 그건 결국 본인의 뇌피셜에 지나지 않는 거지. 성범죄에서 증거 없이 여자 진술만으로 억울하게 피해 보는 거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은 어디 갔냐' 이러잖아. 그럼 그 상대방이 '반드시 보복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와야 그것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 | 24.07.11 10:54 | | |

(IP보기클릭)114.202.***.***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결국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않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는거임. 지금 님이 하고싶은 말은 뭔지 알겠는데 그런 경찰이나 판사드에 의한 조건에서도 극명하게 갈라지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백날 떠들어도 제자리걸음임 | 24.07.11 11:03 | | |

(IP보기클릭)183.106.***.***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결국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건 뭐 일반론적으로 당연한 소리고 근데 그걸 주장하시는 분이 왜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는 건지 난 그걸 이해 못하겠어서 하는 얘기임. 뭐 백날 떠들어도 제자리 걸음이라는 말은 동의함. | 24.07.11 11:06 | | |

(IP보기클릭)118.235.***.***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뭐..확대해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건 이해함. 범인이 진짜 ㅁㅊㄴ이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놈이라 한두번 제지로 안끝날 수도 있고 걍 범인이 술취해서 객기로 칼들고 지랄하다 끝날수도 있는거기에 | 24.07.11 11:14 | | |

(IP보기클릭)183.106.***.***

[피젯트레이닝] 토범태영
뭐 사람 생각이야 다 제각각이고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다만 나는 덩치가 제법 있고 살면서 험상궂게 생겼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더워도 머리를 스포츠로 못 치고 어느 정도는 길러야 되고) 심지어 진상 손님하고 싸우다가 손님이 경찰 부르는 일도 몇 번 겪어본 놈이라 님 말대로 되면 길 가다 시비 붙어서 칼 맞아 죽은 다음에 '조폭인 줄 알고 보복당할까 봐 그랬어요' 해 버리면 나는 무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되는 거라 ㅋㅋㅋ 좀 울컥한 건 있음. 생각하니 괜히 핏대 세웠나 싶기도 하고 여하간 미안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쇼. | 24.07.11 11:18 | | |

(IP보기클릭)118.235.***.***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이런 것도 그 미묘한 범주안에 들어가는거니 이해함..ㅠㅠ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십쇼! | 24.07.11 11:23 | | |

(IP보기클릭)118.235.***.***

흔히들 말하는 줫도 아닌게 상황이군
24.07.10 17:27

(IP보기클릭)14.45.***.***

사회의 쓰레기를 치워줬는데 벌을 줄게 아니라 상을 줘야 맞지 그리고 보복안당하게 보호해줘야함
24.07.10 17:27

(IP보기클릭)121.182.***.***

진핑이 반대파 조폭이였나보네
24.07.10 17:27

(IP보기클릭)124.60.***.***

역관광당한놈의 평판도 작용했을듯
24.07.10 17:27

(IP보기클릭)223.33.***.***

뭔가 뒷 사정이 더 있나 아주 다져놨는데 공안이 정당방위로 인정해준다고?
24.07.10 17:28

(IP보기클릭)211.235.***.***

칼을 뺏은 순간부터 상대에게 전의가 없을텐데 그걸 5번이나 찌르면 방어가 아니고 공격이잖아
24.07.10 17:28

(IP보기클릭)223.39.***.***

루리새
칼 뺏겼다고 전의를 잃을 능지면 에초에 칼을 안들ㅇㆍㄱ | 24.07.10 17:31 | | |

(IP보기클릭)133.32.***.***

루리새
한 20방 찌르면 문제가 되는데 다섯방은 진짜 순식간이야 근데 넌 뇌는 있냐? | 24.07.11 02:44 | | |

(IP보기클릭)142.188.***.***

루리새
추가로 칼이 없다는 보장이 어딨냐? 조폭인데? | 24.07.11 03:19 | | |

(IP보기클릭)103.243.***.***

루리새
칼을 뺏은 순간 전의를 잃고..는 훼이크고 총을 꺼내 피해자를 쏴버리면? | 24.07.11 08:17 | | |

(IP보기클릭)223.38.***.***

뭐하면 또 한국애기하네 참
24.07.10 17:29

(IP보기클릭)182.220.***.***

BEST
tendat
당연히 비교하게 되지 내가 지금살고있는 한국은 적용이 안되는게 공공연한 사실인걸 | 24.07.10 17:31 | | |

(IP보기클릭)58.237.***.***

tendat
한국 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한국이랑 비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한국 까내리는 것만 아니면 의견 정도는 말할 자유는 있자나 | 24.07.10 17:32 | | |

(IP보기클릭)116.44.***.***

tendat
실제로 좉같은 판례가 많아서 | 24.07.10 17:38 | | |

(IP보기클릭)117.111.***.***

tendat
당연히 한국을 비교해야하지 않나? 한국에선 저 칼 뺏어서 반격 한번이라도 하는 순간 정당방위가 사라지는데? 한국이 좋은건 좋은거고, 그거와 별개로 좃같은건 좃같은건데 그럼 뭐 마냥 위대한 대한민국 앞에 그 어떤 불만도 없어야하며 뭐라고 하는 놈은 빨갱이다! 이래야함? | 24.07.10 17:38 | | |

(IP보기클릭)112.221.***.***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XA-26483
법 종사자는 커녕 법 전공자도 없는데 판사는 죽일 놈으로 찍혀 있어서 그래 | 24.07.10 17:48 | | |

(IP보기클릭)124.216.***.***

앍혀
유리나라에선 자기 딸 욕한 여자를 아버지가 죽도로 때려도 무죄판결 난 사건도 있는데 한국은 무조건 정당방위 없다고 무지성 으로 까는거 보면 진짜 어이 없음 | 24.07.10 17:54 | | |

(IP보기클릭)106.101.***.***

tendat
이양반 뉴스기사도 안보고 사나? | 24.07.10 18:06 | | |

(IP보기클릭)118.235.***.***

BEST
저 조폭이 지역에서 유명했던 조폭이라 오히려 저 시민이 총대메고 죽여준 감도 없잖아 있어서 판사도 그점을 감안한듯. 아 우리나라에서 빨래건조대로 도둑 죽인 사건이요? 그건 안되지 이사람아 이미 기절한 도둑을 20분간 목졸라서 죽인 살인 사건인데. 집행유예 뜬 걸 다행으로 알라고
24.07.10 17:29

(IP보기클릭)118.235.***.***

분리수거봉투
그거 목 조른게 아니라 허리띠로 채찍질 한거 | 24.07.11 00:20 | | |

(IP보기클릭)118.235.***.***

분리수거봉투
과정이 면상 가격후 쓰러진걸 발로 뒤통수 차고 빨래건조대 그다음 허리띠인걸루 | 24.07.11 00:21 | | |

(IP보기클릭)125.135.***.***

분리수거봉투
목졸랐다는 얘기가 어딨음? 이런 인간이 소문 부풀리고 왜곡시켜서 헛소문만드는거지 ㅉㅉ | 24.07.11 03:41 | | |

(IP보기클릭)106.101.***.***

이 이야기는 무림인이 높이 평가
24.07.10 17:30

(IP보기클릭)182.209.***.***

한국은 어쩌고 하기 싫은데.. 이 건은 솔직히 부럽다 우리나라는 저런 경우 손목을 내려쳐서 칼 떨구는거 정도만 인정된다고 했던거 같은데
24.07.10 17:31

(IP보기클릭)106.240.***.***

폭풍을부르는유게이
보복의 성격을 띄면 안된다는 해석이라서 그럼 | 24.07.10 17:33 | | |

(IP보기클릭)112.221.***.***

폭풍을부르는유게이
아님. 호신용 무기 휘둘러서 쫓아내도 정당방위 인정임. 법원 이야기는 너 죽고 나 죽자로 개싸움하는 거. 제압이 되거나 피신 가능한 상황에서 상대를 추가 공격해서 살인하는 걸 막는 거임. 유명한 사례인 빨래대 살인도 이미 기절하고 제압된 범인을 30분이나 때려죽여서 인정이 안 된 거 | 24.07.10 17:39 | | |

(IP보기클릭)183.96.***.***

폭풍을부르는유게이
우리나라도 찾아보면 살인을 포함 정당방위 사례도 있긴함 | 24.07.10 17:48 | | |

(IP보기클릭)124.216.***.***

폭풍을부르는유게이
우리나라도 흉기 휘두른 이웃을 제압 하다가 칼로 찔러 죽인 아버지가 정당방위로 무죄판결난 사례도 있음 인터넷에서 지껄 이는 것처럼 한국은 범죄자에게만 관대한 나라가 아님 | 24.07.10 17:55 | | |

(IP보기클릭)14.32.***.***

사진검
하여튼 인터넷에서 씨부리는 것들이 다 진짜가 아니구나 한국은 정당방위 인정안한다고 하는것들 다 자기 똑똑하고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을텐데 | 24.07.11 0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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