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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판사 ㅋㅋㅋ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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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완료했나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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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방어권을 무시하는거 아님? 내가 법알못이긴해도 헌법이나 법률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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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랑 했나 아님 이뻐서 판사가 끝나고 예약 잡아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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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일관된 진술만하면 바로 사회적 매장시킬수있네ㅅㅂ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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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마누라한테나 저렇게 서윗할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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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스윗하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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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판사 ㅋㅋㅋ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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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페협이냐고 공격당한다. 스윗,서윗 쓰면 안됨. | 24.07.02 09: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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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성접대받아서 여자에게 스위 ㅅ함 | 24.07.02 09: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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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에만 발작하는 ㅂㅅ물소새끼들 신경 쓰지 마셈 | 24.07.02 09: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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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완료했나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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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ㅈ 입금 잘 받았읍니다 ㅎㅎ | 24.07.02 09: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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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판사 마음속에서 완료함. 판사가 ㅂㅅ이라는 뜻이지 | 24.07.02 09: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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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 | 24.07.02 09: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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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올해 초에 대법원 판결 뒤집힌 판례 덕에 증거 하나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ㅇㅈㄹ 떨면서 무작정 유죄때리는건 사라졌으니 불행 중 다행. | 24.07.02 09: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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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방어권을 무시하는거 아님? 내가 법알못이긴해도 헌법이나 법률위반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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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7.02 09: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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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취지는 이해하지면 현 사회에서 ㅈ같이 나타나는게, 성범죄에 한해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언력을 넘어서 증거로 인정 받게 되어서 그럼. 조사단계에서의 진술이 이미 증거가 되었는데, 증언석에 세워서 논파를 하려 한들 그 시점엔 피해자 괴롭힘으로 보이기 십상인지라.. 물론 이 제도로 도움받는 피해자가 있겠지만, 무고로 인생조져지는 사람이 나오는것도 참 줫같음. | 24.07.02 09: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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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들 마누라한테나 저렇게 서윗할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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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랑 했나 아님 이뻐서 판사가 끝나고 예약 잡아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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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스윗하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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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일관된 진술만하면 바로 사회적 매장시킬수있네ㅅㅂ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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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관된 진술이 씹구라일테니 당연히 어딘가 말 맞추느라 삐걱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뚫으려고 변호사가 이런저런 질문 해서 헛점 유도하는 건데 헛점 유도 하고 있으면 판사가 서윗하게 쉴드까지 쳐주니 더 울화통 터지는 거 ㅋㅋㅋ | 24.07.02 09: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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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낮은 도태될 꽃뱀들이 어설프게 짱구돌린다고 성범죄 무고 때리는 케이스 진짜 존나게 많았음. 저거 하나로 가해자에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기 이만한거 없거든. | 24.07.02 09: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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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두둔해준 저게 성인지감수성일걸.. ㅋㅋ 말그대로 경찰 검찰은 말뿐인 증언을 증거라고 내밀고 유일한 대응책으로 변호사가 앞뒤가 안 맞는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면 판사가 쉴드를 쳐주는.. 진짜 남자는 사방이 적임 ㅠㅠ | 24.07.02 09: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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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아들이 무고 당하고 그래도 좀 줄은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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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을 내세우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법적으로 제어는 커녕 오히려 보호받고 인정까지 된다는게 문제지. | 24.07.02 09: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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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AI 도입되면 AI 도 결국 현행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99%임. 이건 AI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하는 문제임. | 24.07.02 09: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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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하면 법 잘 아는 기득권자가 혜택을 보고 잘 모르는 서민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당하고 삽니다. 인터넷에서 판새 판새 하니까 진짜 암것도 안하는 줄 아는데 법에 불확정 개념이나 구체적 개별적 판단 부분이 많아서 그나마 지금처럼 하는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은 거임. 전문직이 괜히 자격증 필요한 전문직이 아니죠. | 24.07.02 09: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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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장난질 치는 놈들은 이게 약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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