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대한민국에서 사기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

[아랑_SNK]

회수되는 돈이 5%도 안됨.

그리고 배상액도 터무니 없이 작게 내려줌.

사기 치다 잡혀도 무조건 이득 -_-

[청새리상어]

돈이 회수가 안되면 회수가 될때까지 감옥에 쳐넣어야하는데

[노갈드]

사실 크게 사기치는 놈말고 소액 사기치는 앰생들도 돈 받자마자 어디든 써버리고 또 사기치고 잡힐때까지 그 ㅈㄹ할테니

[아랑_SNK]

소액 사기치는 놈들은 노역을 시켜서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지 ㅡㅡ;;

[오미자만세]

뭐야 그러면 사기쳐서 벌었던 금액 회수하면 피해자한테 가는게아니라 국고로 쏙 가는겨?

[쿠아곰]

피해자 변제 의무가 완료되지 않으면 죽을때까지 고통받도록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

최소생활비 제외 전액압류, 다른업체 취업시까지 강제복역 등의 행정조치가 필요할거 같은데...

[쿠아곰]

물론 전제는 사법적으로 사기임이 확실하다! 땅땅땅! 나올 때 이야기이며, 저런게 법제화되었다는 전제 하에서지만...

[분쇄쿠키]

사기도 법정 최고형이 가능해져야 하는대

[렌탈안구]

잡히면
피해자들 싹 모셔다가
돌아가면서 뺨 때리게 해줘야
맞다가 죽을라카면 치료해주고 또 반복해고 막

[개망창월]

범죄자금환수가 힘들거 같으면 피해규모에 따라 고의적살1인에 준하는 형벌을 때려야 하는데
입법부의 높으신 분들께서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니 그냥 각자도생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