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스스로 방어 못하는 자폐아 특수 상황인데
이걸 빼고
그냥
불법 녹음 증거 이젠 채택된다!
선동을 하네
왜 앞에 조건이 붙는건 안볼까..
그냥 까고 싶어서 그런가
본문
[잡담] 주호민 승소에 녹음에 집중하는 경향이 쌔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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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2959일 LV.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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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03 (0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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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0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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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학대의 증거가 발견될수 없는게 장애아동 학대사건이고 명백한 학대의 증거가 발견될수 없어서 일반적으론 불법인 녹취가 증거로 채택되는거임 왜 녹음기를 들려갔냐 하면 주호민 방송에서 나온게 아들이 학교 가길 싫어해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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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학대의 증거가 아니라 정황이 있었던거지 아이가 평소에는 학교 어땠냐는 질문에 좋았다라고 대답하는데 무서웠다고 답변하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등교 거부를 하는데 아이가 제대로된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확인할 방법이 녹음밖에 없었던거고 특수성을 인정받아 판사도 증거로 채택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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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누굴 담가 담그긴; 너 20년 현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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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신체적 학대만 있는게 아니고.. 학교가기 싫다는 아니지만 등교거부는 맞다는건 잘 모르겠어..
(IP보기클릭)211.234.***.***
그거빼면 지금까지 정황으론 빼박 아동학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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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빼면 지금까지 정황으론 빼박 아동학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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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펀치
명백한 학대의 증거가 발견될수 없는게 장애아동 학대사건이고 명백한 학대의 증거가 발견될수 없어서 일반적으론 불법인 녹취가 증거로 채택되는거임 왜 녹음기를 들려갔냐 하면 주호민 방송에서 나온게 아들이 학교 가길 싫어해서라고 | 24.02.03 00: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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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펀치
아동학대에 신체적 학대만 있는게 아니고.. 학교가기 싫다는 아니지만 등교거부는 맞다는건 잘 모르겠어.. | 24.02.03 00:43 | | |
(IP보기클릭)2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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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펀치
갑자기 누굴 담가 담그긴; 너 20년 현직이야? | 24.02.03 00: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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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펀치
명백한 학대의 증거가 아니라 정황이 있었던거지 아이가 평소에는 학교 어땠냐는 질문에 좋았다라고 대답하는데 무서웠다고 답변하고,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등교 거부를 하는데 아이가 제대로된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확인할 방법이 녹음밖에 없었던거고 특수성을 인정받아 판사도 증거로 채택한거지 | 24.02.03 0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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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번상황은 특수한 상황이라 인용된거고.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랑은 약간 다를걸 상황이 | 24.02.03 00:3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