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면 거의 95퍼가 유죄판결이 나고
보통은 선고유예 안나옴
근데 선고유예는 형법을 어기긴 했어도
실질적인 처벌을 물리지않는다는 말임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함부로 예측이 안된다는 평임
본문
[잡담] 일단 주호민건 선고유예도 이례적인 판결이긴함 [6]
루리웹-8852110381
(5343747)
출석일수 : 551일 LV.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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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2.02 (22: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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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22: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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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해지긴함 이게 언론에서 나온 발언 이상이 있었다는데 얼마나 선넘은건지 언론것도 충분히 논란있는 말이었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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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궁금해지긴함 이게 언론에서 나온 발언 이상이 있었다는데 얼마나 선넘은건지 언론것도 충분히 논란있는 말이었는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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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그정도이니까 최대로 줄수있는게 기소유예아닐까? | 24.02.02 22: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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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더 궁금함 뉘양스론 더 심했다는데 진짜 당사자들 아니면 모르겠는 수준까지 와버린거 같고 그래서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ㅠ | 24.02.02 22: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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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주호민도 주장밖에 없는 상황이라 | 24.02.02 23:00 | | |
(IP보기클릭)121.179.***.***
그러게 궁금할것도 아닌데 더 궁금해지네 대법관이라도 되고 싶은걸까ㅋㅋ | 24.02.02 23: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