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판사 발언에 2030 전세사기 피해자들 오열한 이유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아직도서는루리웹]

원래 바른말만 하는 사람은 바닥을 더듬어서 찾아야 하지.. .

[루리웹-87009570]

저런 사람은 대법원장 못됨.

[The 삼라]

저것도 판사 입장에서 최대한 땡긴거일텐데
그래도 턱없이 약해보여서 아쉬으리

[평범학생]

검찰 구형보다도 높게 때려준 게 대단한 거지

그런 경우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잖어

[덴드로비움[후미카P]]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루루 A.I]

판결만 잘 되더라도....

[얼빵한놈]

이런 판결만 나는것만으로도 진짜 좋은거야.. 선례를 남긴거기 때문에 이거랑 비슷한 재판이 이뤄지면 다음 가해자에겐 더 엄중한 처벌을 남길수있으니..

[다봄]

진정한 머법관이시네

[던맬]

나는 억하심정때문에 눈물흘리는 최악을 상정하고 들어왔는데 감동물이었네

[사스티]

나도..

[리간드]

제목만 보고 또 한국 사법부 같은짓 하는 줄 생각했는데, 영웅이었네

[아쿠아❤️사랑해]

멋있군!

[포인트 겟터]

"여러분이 무슨 잘못입니까 세상이 잘못한거지." - 사기꾼에게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여하며

[파이올렛]

24일 부산지법에서 부산 전세 사기 사건 1심 선고가 있었다. 피해자가 229명, 피해액은 180억 원에 달합니다.
박주영 판사는 "전세 제도나 금융 시스템 등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긴 하나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탐욕은 타인의 고통 앞에서 즉시 멈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사기 혐의에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형의 절반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에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최고형을 선고한 셈입니다.

박주영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재판장으로서, 세상에 책임을 져야 하는 기성세대로서 '피해자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록과 탄원서에서 읽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https://v.daum.net/v/20240124161214339

해당 판결에 대해 KBS가 쓴 기사 일부

[오그레이트]

판사 어르신이네..

[테레시스]

???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우리한테 접대, 뒷돈을 안 주지만, 건설사는 주잖아.

[벌레박멸자]

아조씨는 이런것도 총선나올려고 작업하는걸로 보이는 마음이 검은 어른이 돼었어

[가로수 그늘아래]

이런 걸 굳이 눈치없이 쓰시는 거 보면 아직 어른이 덜 되신듯ㅎㅎ;;

[俠者barbarian]

마음이 검은 어른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검을뿐인 어른인 척 하는 소인이오.

[벌레박멸자]

시른데 그건

[루리웹-4877130491]

검찰 구형보다 높게 선고하는건 진짜 보기드문데 ㄹㅇ

[테레시스]

검사는 저정도의 악질 범죄자한테 겨우 2년형 밖에 구형 안 했다는거임??? ㄷㄷ;;

[칰힌먹는코토리]

검찰은 13년 구형했고 그거보다 2년 더 높은 15년 선고

[테레시스]

엌ㅋㅋㅋ 내가 글을 잘못 읽었더 검사의 구형보다 13년 높은으로 읽었엌ㅋㅋㅋㅋㅋ

[데피아즈망가대왕]

검찰도 거의 최대로 때리긴했군

[noise tank]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Dragonic]

저게 사실상 최고형이란게 참...

[루리웹-8199326241]

https://m.yes24.com/Goods/Detail/76101240
저 분이 쓰신책. 좋은 책이다. 다들 한번 읽어봐

[이상성욕성애자]

또 어떤 판레기가 개짓거리 했을까 라고 생각하며 들어온 내가 부끄럽다

[포이포이]

어떤 양형의 이유 작가님이시군요. 이런 고뇌를 판사님도 있구나 싶어서 법관을 다시 본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인지 주류에서 벗어나 계신 게 아쉽기는 하지만요

[티모오브레전드]

사기가 최대 10년에 피해자가 많아야 가중처벌 이구나...그러니 사기 치기 쉽지 하...감형 없는 한 50년 정도 때려야 사기꾼들이 사라지지

[俠者barbarian]

참 법관이로다

[루리웹-3796645766]

저런분이 많아지고 높은데 올라가야하는데 현실은...

[루리웹-4918600366]

그러니까 20년은 살게 해야 하는데

[루리웹-4918600366]

의도성은 없는데 분명한 본인의 고의성있는 선택에 따른 사고로 사람을 200명 넘게 죽였으면 20년은 살아야 겠지.

[루리웹-4918600366]

사회에 만연한 아 몇백억 사기치고 3~4년 살다나오지 이런 사회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도 필요한거지.

[루리웹-4918600366]

그래도 푀소 20~30년 기본으로 빵에서 썩게하면 개나소나 사기처 먹고살 생각은 안하겠지.

[귤던지면터져]

180억짜리 사기친 사기꾼 풀어주는게 냉철한거임? ㅋ

[안말림]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라 냉철한 법리를 적용해도 판사가 그 이상 형량 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임. 법을 바꿔서 형량을 늘려야 됨. 입법부의 영역이란 거지.

[귤던지면터져]

세상에 사연없는놈이 어딨나?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은 전세사기를 치지도 않고 롤스로이스로 사람을 깔아뭉개고 실실 쪼개지도 않음

[루리웹-4918600366]

200명이 넘는 사람한테 갭투사기치곤 배깔고 눕는거는 완전 다른영역이야. 니가 공감지능이 부족해서 이성지능으로만 생각해서 그런거지.

[귤던지면터져]

200명 넘는 사람들한테 180억을 사기쳤으면 대충 의도는 빤히 보이긴 하지 ㅋ
그리고 선량함의 기준?
180억 사기친 저놈이 선량하지 않은건 확실하지 딱히 범죄 안저지르고 사는 시민도 아니고

[루리웹-4918600366]

최소 20년 은 썩게 해야 저런 사기꾼이 안 나올 텐데

[쉬프터]

수십명 피해자 만들고 꼴랑 15년...

[루리웹-4918600366]

수백명이야.

[필라스]

정작 루리웹 부동산 천재들은
집사는 리스크는 지기싫고 주거비는 싸게 하고 싶은 탐욕때문에 전세들어가는 리스크 들어가는거 아니냐며
오히려 무주택 세입자들도 욕하던데.

[루리웹-4918600366]

나라에서 전세 살라고 3%도 안되는 이자로 대출도 해주는데 ㅋㅋ 어쩌라고 ㅋㅋ

[안말림]

금액 기준 또는 피해자 수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사기죄 법을 고쳐야 됨. 이런 애들 무기징역 때릴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