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베스트간 '흉기 맨손제업 과잉방위' 자세한 사정.jpg

[루리웹-7272249194]

이것만 퍼왔는데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진 다음 발로 A씨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아마 여기까진 정당방위 인정일거임.

'또 넘어진 A씨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갈비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근데 여기서 과잉방위 판정 ㅇㅇ

이미 흉기는 던져버렸고, 쓰러트려서 제압했는데 안면 싸커킥 등 추가로 폭행해 5주 이상 상해.

저 후에 112 신고도 스스로 함.

“A씨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더라도 보통 상해죄면 어느정도 처벌해야 하는데 (집유나 심하면 징역 등)

판사가 사건 경위 및 전후 정황을 고려해서 형을 '면제' 시켜줌.

즉, 제압 후 심하게 두들겨패서 그건 정당방위 면제는 못 주지만,

흉기 든 놈에게 반격했다는 걸 감안해서 감방 안 보냄. 집유도 안 줌.

하나하나 보면 납득이 안 갈 건 아닌데 일단 '정당방위' 관련 기사만 뜨면 피거솟해서 욕부터 박고 보는 유게이들이 너무 많음.

참고로 흉기 들고 찌른 A씨는 당연히 별개 재판임. 이건 99% 합의 해도 징역

[호타룽룽]

판결이 좀 더 납득이 되네.

[리버티시티경찰국]

팩트체크는 중요하지

[Dr.Kondraki]

그래서 형 면제한 걸지도

[aaa용사]

사람이 공포에 빠지면 보통 그자리에서 얼어 붙음

[chi프틴]

궁지에 몰리면 문다고 공포 패닉에 빠지면 오히려 덤빌 수도 있음 무조건 얼어 붙지는 않음

[미으]

그래서 보면 집유도 안줬다고 하네

[루리웹-5023122116]

그러니까 저렇게 정당방위 취급 못 받는거

[빗치]

저건 공포가 아니라 흥분...

[매실소주]

그래서 판사도 법 내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봐준거임
제압하고 이미 쓰러졌고 흉기로 떨어뜨린 쓰러진상대를
얼굴, 가슴, 팔, 다리를 수차례 발로 깠지만
상황이 상황인만큼 걍 판사가 나름대로 봐준거

[이끼늪수액괴물]

법이 문제구만

[하늬도지]

이미 제압된 상황에서 냉정한 자의적 판단으로 추가 폭력을 가했다고 본거라

[루리웹-7272249194]

그거 감안해서 형 면제 ㅇㅇ
근데 그것까지 정당방위 주면 반대로 악용할 놈들이 너무 많음

[uspinme]

그런 문제는 생각해볼 만한데 판사가 아니라 국회의원 영역 아님?

[Jst.Wrt]

자기가 패닉 상태임을 증명해야하지. 근데 판결보면 증명 실패했겠지.

[수집가Lv99]

ㄹㅇ로 이 사람이 완전히 제압됐는지
혹시 모를 제 2의 흉기가 있을지도 모르는 건데

[uspinme]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거라

[東方☯藤原妹紅]

그걸 과잉방위라고 부름

[코파카바나]

보통 그거도 감안함
다만 저 이후 침착하게 행동해서 진짜 패닉상태였는지 의문이라 안먹힌거지

[얗얗]

이미 찔려서 전치 6주의 부상까지 입은 지라 더 뒤가 안보였을듯

[행인A씨]

그걸 고려해서 형이 면제됨

[허락해주세요]

그래서 감형 100프로 해 줬잖아

[오나니여신님]

그래서 그게 참작된거, 벼르고있었는데 잘걸렸다 새끼야하고 때린게 아니라
공포에 빠져서 우발적으로 과잉방어를 한거라 그만큼 형량이 감면된거임.

[00101010]

그래서 형면제됨 문제는 이전에올라온글은 그부분자르고 선동한게문제지

[허락해주세요]

먼 소리야, 이미 제압된 사람한테 폭행하면 미국에서도 감방가

[허락해주세요]

이미 흉기도 떨구고 쓰러진 사람한테 추가로 폭행했으면 그게 블러드러스트지 무슨 심신미약이야

니 말대로면 ㅁㅇ맞고 폭행한거는 감형해줘야되는게 되잖아, 핀트는 니가 못잡는거고

[감나빗빗나감]

글쎄 내가 볼땐 제압된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더 두들겨팬게 문제가 되는거 같은데....

암만 위험한 상태였다쳐도 제압하고 몇대 때리는건 대부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만 너무 과하다 싶을정도로 패는건 이야기가 달라지는법이지.

예전에 도둑 들어왔다고 잡아서 제압하는건 좋은데 흥분해서 두들겨 패서 죽인 애들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 못 받고 과실치사로 재판 넘어가지 않았나????

[Exponential]

? 그렇게 넓게 봐주면 공포가 다른 죄에도 면죄부가 됨. 무서워서 즉였어요~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누군가가 아니라 같이 술 먹던 친구임.
그러다 싸움난거.

[코로로코]

말하는 꼬라지에서 찐내 나네

[운드르]

그래, 많지. 근데 그게 법적으로 100% 정당화된다는 이유가 될까?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깔아뭉게고 있었다 라고 하더군요.

[감나빗빗나감]

학생일때랑 성인일때랑 정신적으로 똑같다고 할 순 없지.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가족 안부 함부로 묻는 애들은 한대 꽂아줍쇼.를 돌려서 말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함.

그런건 줘 패야지 다신 그런 발칙한짓 안 하지. 문제는 난 성인되서 내 부모욕 하는 연장자 얼굴에 침 뱉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했었음.

정당범위법이 까다로울 수 있는이유는 악용될 가능성이 99.99999%라고 본다.

저 상황에서 정당방위로 인정 못 받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별거 없음. 이미 제압이 된 상태에서 사커킥 날리고 갈빗대를 날려버린게 화근이 된거임.

아까 따른사례도 말 했지만 암만 흥분했어도 이미 제압이 됬음에도 죽을때까지 두들겨 패버리게 되면 그건 정당방위가 아님. 정말로 과실치사지.

암만 흥분했어도 상대방 죽을때까지 두들겨 팬다면 오히려 분노통제에 문제가 있다는거 밖에 안되는거임.

[정요코]

그런식으로 봐주는 상황이 생기면 얼마든지 악용할 사례가 생길 수 있으니
정당방위 자체의 범위는 좁게 잡되 이번경우처럼 사실상 정당방위나 다름없는 경우를 두는거잖아

[감나빗빗나감]

어느나라에서든 이 정당방위<--에 대한 범위가 애매모호하긴 함. 다만 하나 확실한건 제압이 된 상태에서도 심한 상해가 들어간다면 그때부터 정당방위의 대한 기준이 사라져버리는거지.

누가 미국예시를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냅다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의 기준이 있음.

제압이 된 상태에서 흥분해서 쏴 갈기는 그순간 정당방위가 사라져버림.

이 "제압"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 문제다.

누구는 아예 죽여야지만 제압이 된다 생각하게 되는거지.

문제는 이런식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존재하면 사람을 죽여버리고는 이사람이 절 먼저 공격했어요!!!전 정당방위로 반격했을뿐이에요!!!가 인정되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는거지.

[감나빗빗나감]

그렇기때문에 억울하겠지만 법적으로 정당방위의 기준을 잡고 통제 할 수 밖에 없는거기도 함.

결국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을려면 "고의성"이 없어야 한다는거임. 방법이 없음.

[동네건달]

단순히 넘어뜨렸다고 해서 무력화 되었다고 볼 수 있나? 숨겨둔 칼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넘어졌으니 멈추면 다시 일어나 덤빌수도 있는데?

[아무로・레이]

미국에서도 제압후 확인사살은 전쟁범죄로 취급되니까...
제압하고 사커킥은 정당방위 범위를 벗어나겠지..

[매실소주]

늘 그렇지만 저런식으로 기사를 전문 퍼오는것도 아니고
일부만 짤라서 가져오는것들은 싹 다 거르면 된다.

[무릉도원]

기사 전문 퍼오면 저작권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

[매실소주]

그럼 안퍼오시면 됩니다.

[uspinme]

판사는 재량 이내에서 최대한 형 깍아줬으나 법률상 깍아준게 이거다로 요약되나

[chi프틴]

근데 솔직히 이해 가기는함 나 같아도 누가 나 칼로 찌르려고 덤볐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흉기 치워서 제압 시킨다고

딱 거기서 멈출것 같지는 않기는 함 존나 흥분해서 이 시1새끼가 하면서 때릴지도

[chi프틴]

애초에 상황이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라서 사람이 저 상황에 이상적인 판단을 내리는게 더 신기한 상황이긴 하지 아 이 이상은 과잉방어다 딱 여기서 멈춰야지! 하고 멈추기 쉽지 않을것 같음

[페트프락추르]

이 놈이 흉기는 없어도 다시 일어서서 날 공격할 수 있다란 두려움 +
복수심에 의한 분노 때문에 아예 기절수준으로 완전히 무력화 시키려는 맘이 들 수도 있을 듯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누가가 아니라 술 같이 먹던 친구임.

[자캐애니제작회]

근데 그럼 흉기에 찔린채로 제압하고 때린거임?

[aaa용사]

상상속의 미국

[코로로코]

총으로 한방에 죽인거랑

총 맞아서 상대가 싸울 의지를 잃었는데
대가리에 쏴서 확인 사살하는거랑은 다름

[uspinme]

그것도 도망친 사람이나 기절한 사람 추적해 죽이면 유죄임

[aaa용사]

미국도 안됨
ㅌ
총상이 등에 나있으면 살인으로 기소 됨

[전국악당협회장]

감정적으로만 보자면 솔직히 나라도 날 찌르겠다고 칼들고 달려드는 새끼한테 칼을 뺏어서 던져놓게되었다면 죽을뻔 했으니 개빡쳐서 존나 팰것 같긴 함

그게 법적으로 못 지켜주는 한도 밖이라서 그렇지

[uspinme]

ㅇㅇ 이해못할바는 아니고 그래서 판사도 최대한 까주었지

[Sanith]

그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던진 다음 발로 A씨의 무릎과 오른쪽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ㅈㄴ 팸

그리고나서 더 패서 문제지

[루리웹-8329133273]

존나 웃긴 게 뭔지 암?
한국이 정당방위에 한해서는 저렇게 감정적 대응 인정 안 하거든?
그런데 뭐 '자식 잃은 부모'니 그런식으로 다른 분야로 의 감성팔이는
판사가 '생명의 위협과 다르다'고 느끼는지 폭넓게 적극 죄를 면해줌. ㅋㅋㅋ

[루리웹-8329133273]

여기서 뭐 이성주의적이고 공정한 거 처럼 떠드는 사람 많은데, 정작 법원 판결 따져보면
특정분야엔 유독 냉혹하고 다른 분야엔 너무 감정적이고 한 사례가 널리고 깔려서 아주 유형화 되고 있다.

[정요코]

일단 정당방위 인정 안됐다 하면 바로 개거품물고 욕하는경우가 너무 많음

정작 판결문 까보면 진짜 과잉방위로 되는경우도 있고 그마저도 대부분 다 집유~형집행 면제인경우가 대부분임

정당방위 라는걸 인정받는 경우가 적은거지 집유~형집행면제로 사실상 정당방위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욕하고 봄

[정요코]

저렇게 정당한 폭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수적으로 판결하고 상황을 봐주는게 맞다고 생각함
까딱했다간 폭력면허나 다름없어지거든

[유게머법관]

옛날 빨래대 사건이랑 비슷함 그 사건도 절도범 제압하고 기절까지 했는데도 계속 때려서 과잉나온거였지

[댓글은 배설이다.]

정당방위 판결들은 우리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다들 민감할 수 밖에

[행인A씨]

이럴때마다 꼭 석궁얘기 꺼내는 애도 있더라 ㅋㅋ

정작 그거 대학생들이 존내 피해보고 걍 짤릴만했던건데 ㅋㅋㅋ

[Sanith]

정당방위는 폭행면허가 아니에요

[게임안함]

근데 무기 버리면 때리면 안 된다를 응용해서

칼 두 자루 준비하고 한 자루 훼이크로 버리고 상대가 멈추면 두 번째 칼로 해치우는 킬러가 나온다면?

[코로로코]

뭔 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그렇게 까지 죽이려 하는 삶을 살았다면 걍 뒤지는게 맞지 않을까

[게임안함]

영화에서 킬러가 칼 들고 덤비다 줘 털리는 거 생각나서
영화는 무기 버려도 계속 덤벼서 결국 피떡 만들어야 끝나잖음.

[루리웹-2799708136]

반대로 정당방위 인정이 허술해져서 그거 이용해서 시비걸고 사람 죽이거나 불구만드는 놈 나오면?
꼭 말같지않은 소리하면서 이러면 저러면하고 떠드는데 법이 아무리 븅신같다 해도 너나 나같은 놈보다 훨씬 머리 좋고 전문성 갖춘 놈들이 만들고 행하는게 법임.

[요리해드릴께요]

제압했는데도 또 덤벼들었으면 정당방위의 범위도 그만큼 널널해 지겠지

[00101010]

가뜸 이런 논리로 덤비는거보면 이거 그냥 죽이려고 작정한거아닌가싶음 ㅋㅋㅋ '또하나의 칼', '제압된상대가 제압풀고 공격' ??? 그냥 죽으라고 던지는 상황아닌가?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정당방위는 말그대로 방위, 즉 방어행동만 인정.
흉기를 사용못하게 한 뒤
공격한 행위는 그냥 가해 행위일뿐.

법률 평가는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 개괄적으로 구체적 개별적 전부 검토해서 평가한다.
'이런 경우엔 이거래!' 이런 글 너무 믿지마라.

[정요코]

그런식으로 만약? 만약? 만약? 으로 가게된다면
영화 베테랑에 나온장면처럼
사실 제압한사람이 만든 자작극이였다면?
일부러 흉기를 쥐어주고 앞으론 정당방위다 라고 하면서 팬거라면?

이런식으로 뭐든 가능함
만약이라는건 절대 고려사항이 아님

[트리니티 방송부]

확인되지 않은 위협을 상정해서 과하게 방어행동을 하는걸 과잉방어라고 합니다.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같이 술 먹던 친구랑 싸움 난거임.
암살자가 아님.

[모루모름]

칼 들고 온 놈이
하나만 들고왔을꺼란
보장이 없으니

[00101010]

그글 출처도 없고 마지막줄자는거 진짜 악의적이더라 ㅋㅋ 그냥 대놓고 선동하려고 작정한거같았음 ㅋㅋㅋ

[루리웹-8329133273]

쓰러진 거 만으로 무장해제되었다고 인식하는 게 한국 법률이고,

요 전에 식당에 장난감총 들고 강도짓 하다가 손님에게 반격당해 죽은, 유게에 영상도 올라온 미국 사례처럼
쓰러지는 상대를 향해 추가타 날렸어도 정황상 무력화 과정의 연장으로 퉁치고 정당방위 인정해주겠다
선언한 미국 경찰과 법조계가 태도가 '매우' 다른 건 확실할 걸?

[게임안함]

한국에서는 가해자의 태도로 위험정도를 판단하고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척도로 위험정도를 판단하는 차이가 있음.
한국에서는 가해자가 흉기를 버리고 그만 하겠다는 모양을 보였으면 더 때리면 안 되고
미국은 피해자가 여전히 위협을 느꼈다면, 혹은 기존 위협으로 여전에 겁에 질려 상황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다 정당방위임
이건 아마도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총기 때문도 있을 듯.
총은 지친 상태나 물러나다가도 갑자기 꺼내서 쏠 수 있으니까.

[루리웹-8329133273]

ㅇㅇ
미국은 그래서 비무장에 실수로 사유지 침범 한 사람도 그 행위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곳 거주자가 총으로 사살해도 무죄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지.

[루리웹-8329133273]

애초에 한국 법 자체가 정당방위에 대해서 '범죄자가 무고한 나에게 입힌 피해보다
더한 피해를 그 범죄자에게 입히면 안 됨'이라는 좀 미련한 산술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함.

[루리웹-7734955436]

그런다고 무조건 정당방위 걸리는것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가지도 않음
미국이 주마다 거의 다른 나라 수준으로 법이 다르기도 하고
인종차별 사고방식으로 죽였는데 정당방위 걸린 사례도 있으니

[RedRed]

판사들이 범죄를 당하지 않으니 형벌이 낮지...

[란즈크네츠]

판사 및 높으신 분이 조금이라도 저지를 가능성 있으면 판결이 유하고(사기 등)
판사 및 높으신 분이 저지를 가능성은 없고 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판결이 엄한것같음(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살인황제]

아무리 그래도 한번 찌른 놈이 두번 못 찌를까?
칼에 한번 찔렸는데 칼을 떨어트리게 했으니 그대로 냅둬라?
그럼 다시 들고 찌르면 그때도 칼만 막고 있으란 말인가?
애초 칼은 흉기 인데 흉기를 들었다는 것은 죽이겠다는 의미지 제압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봄.
상대방이 칼에 목 들이밀고 있어도 생사여탈권을 상대방에 준 채로 있어라?
그러다 뒤지면 뭐 어쩔수 없고?

[00101010]

어떻게 다시들고 찌름 칼차고 ㅈㄴ패고 넘어뜨린건데 염동력있음?

[9544]

오늘도 그냥 뒤로 가기를 누른 내 승리로군

[루리웹-2922786102]

칼이 하나라고 확신함?

[게임안함]

여기 유게가 말하길 두 자루 준비하고 두 번 덤빌 상대면 그냥 죽으래 ㅇㅇ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같이 술먹던 친구임.
암살자가 아님.

[루리웹-2294817146]

너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미 칼 들고 사람 찌른 범죄자임.
무력화 시점이 언제인데? 그 판단이 됨?

알라쟁이도 총알이 머리를 뚫어도 뇌만 멀쩡하면 반격 할만큼 하고 죽어. 얘가 전의를 잃은건지 아닌지 판단 할 수단이 없어

반대로 방어자가 팬게 문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습격 외에 사람을 때릴 동기가 있었냐 인거임. 근데 없거든.

[게임안함]

유게이들이 지들은 칼 맞아도 냉철하게 상대 무력화 정도를 판단해서 멈출 줄 알거든 ㅋㅋㅋㅋ

[루리웹-2294817146]

무력화됬다, 안전하다의 판단은 적어도 2인 이상의 인적 우세 아니면 납득 할 수가 없ㄷ음.

[정요코]

법일수록 감성적으로 가면 안되고 이성적으로 가야지

[루리웹-2294817146]

그런 논리면 첫번째로 쳐내야 될 게 심신미약임.

[정요코]

심신미약은 감성적 논리가 아니라 이성적 논리인데 무슨소리를 하는거야
얘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법정논리적으로 증명을 해야함

[루리웹-7734955436]

근데 그렇게 걸고 넘어지면 사실상 증명 거의 불가능이라 방어자는 무조건 정당방위 줘야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란즈크네츠]

그럼 정당방위 주장자도 상대가 완전히 제압됐는지 정확히 판단 안돼서 그런건데 왜 인정 안함?
한참 시간 지나서 책상에서 서류로 과잉방어네 하는건데

[트리니티 방송부]

참고로 자기 방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에서도 상대가 무력화 되었음에도 무력을 행사하면 과잉방위로 실형이 나온다

[루리웹-8329133273]

하지만 위의 유게 베스트에 영상도 올라온 장난감총 들고 식당 강도짓하다 손님이 사살한 사례도
쓰러진 상대에게 총알 잘만 박았고, 경찰이 그 사람 찾으면서도 방송 인터뷰에서
정당방위 인정되고 사정청취만 할 거라며 딱히 크게 문제 안 삼았지.

또 여러 각도로 보여주는 영상도 올라온 은행강도가 은행 보안요원과 총격전 벌이는 사례도
서로 안 보고 다급하게 총 쏘던 때와 달리, 강도가 포기하고 은행 문 나갈 때
보안요원이 그 등 뒤에서 정확하게 노려서 조준사격으로 죽였음.

결국 미국은 '무장한 상대'에 대해서 그리 깐깐하게 따지지 않는다.

[가르시]

지랄하네 칼부림하는 ㅁㅊㅅㄲ한테 과잉대응이 어딨어 방심하다 뒤질일있어? 죽인것도 아니고 뭐 팔이나 다리 골절 시키는건 당연한거아냐?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같이 술먹던 친구임.
암살자 아님.

[란즈크네츠]

같이 술마시다가 살인 나는 사례가 없는게 아닌데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뭐 그렇긴 한데...
다친 이유도 칼 뺏으려다 다쳤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