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올해부터 중대범죄자 얼굴 공개…거부해도 강제 촬영

[루리웹-죄수번호1]

1일 법무부는 전날 공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올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ㅁㅇ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신상을 공개하게 된다.

이전까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만 가능했다.

굿

[하루하루 하루룽]

모자 마스크 다 벗기고 포토존에 당당히 세워야지

[창공의별]

[임모탄쪼]

없는 죄 만들어서 낙인 찍기만 없었으면

[카나데짱좋아]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겠지

[삼싱전자]

ㄱ찰 과 ㄱ찰 개인의 실력과 양심을 신뢰하기엔 너무 지금은 가혹함

[최봉근]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

[TheSalaryHunter]

잘 모르겠다
얼굴 공개한다고 머 달라지는게 있는건가
집단 돌팔매질 장려한다는거밖에 더되나

[루리웹-12482028]

ㅇㅇ 그래서 난 이런거 안 좋아함..

[oJoqlew]

차라리 국가에서 공개하면 렉카들 설치다 엄한 사람 피해는 안볼듯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우린 격리 관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알아서들 잘 피하세요.

아 그 인간인줄 몰랐다구요?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왜 안보셨대들

이런 논리가 만연해지겠지

[클라크 켄트]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

[클라크 켄트]

야들아 이거 근데 좋은 주제고 유익한 정보긴한데
북유게 소재 아니냐

[수풀코끼리]

그런 점에서는 괜찮겠네 유튜버네 뭐네 하면서 엄한 사람 신상털리는 일은 줄거고
무죄나오거나 하면 국가에 손배소 걸수도 있고

[슈퍼변태]

애초에 범죄자 얼굴 가리거나 모자이크하는 이유가 얼굴공개하면 해당 범죄자와 그의 가족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얼굴공개 후 그 가족까지 범죄자의 가족이라고 싸잡아서 마녀사냥하는 것 때문인데, 이런거 생각안하고 범죄자 얼굴 가리는 나라는 이 나라가 유일하다며 무지성으로 까고보는 사이다패스 새끼들이 많은데 공개하는게 옳은지는 모르겠음.. 물론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억울한 사람 잡아다가 족친 역사가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누명 쓴 사람 얼굴 공개했을 때의 후폭풍을 어찌 감당할지..

[루리웹-6087329254]

당장 며칠전에도 강압적으로 수사받다 누구 하나 죽어나갔는데 누굴 믿고 저딴 법을 올리나
한국 사회 특성상 저렇게 얼굴 공개된 범죄자들 가족도 조리돌림할건데

[루리웹-12482028]

난 솔직히 이런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사기꾼들은 왜 안 넣는데 진짜;;;;

[101번째계정]

흠 의외로 여기에도 범죄자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구나...

[주사위의잔당]

확실하면 상관없음.
하지만 요근래 벌어진 ㅁㅇ사건만 봐도 그게 잘 될거라고 생각들지 않음.

[르뤼웹유머게시판]

이번에 사건이 좀 이슈가 됐어야지...

[카나데짱좋아]

범죄자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 경찰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문제지.

[카나데짱좋아]

막말로 너는 우리나라 검경 믿어?

[루리웹-12482028]

인권이란건 인간이면 누구나 해당되는 최소한의 권리야
내 권리가 중요하면 남의 권리도 중요한거아

[푸른새싹]

넌 사법부를 믿냐?

[좋은닉네임추천받음]

우리나라 여지껏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생사람 매장시키는 용도로 악용된다. 확실하게.

[☆쇼코&키라리☆]

아무 문제 없어도 범죄자 만드는 짓이 불과 며칠전에도 있었는데요...

[루리웹-1471307649]

견찰들을 믿어?

[주사위의잔당]

범죄자 피의자 단어트집 잡으려고 리플 썻다 지웠네?
그럼 예시를 바꿔볼까? 삼례3인조 슈퍼마켓 사건같은건 알라나모르겠네?

[루리웹-6087329254]

하나씩 하나씩 인권 박탈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니가 될지 니 친인척이 될지 니 친구가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
니가 인권박탈될 즈음에는 그 누구도 널 위해 나서주지 않을거임

[붕어나카다시]

중대범죄자 - 돈 없고 빽 없는 범죄자, 일반 범죄자 - 변호인단 든든한 고객님들

[俠者barbarian]

???: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군요

[미하엘 세턴]

중대범죄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무고한 걸로 밝혀지면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 폭행에 의협이라는 이름으로 퐂아된 살인까지도 감수해야 되는데.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사기꾼도 해야지!!!!
특히 부동산,전세 사기꾼!!!!

[sir_kei]

어...예전에 깡패들 잡아다가 행진시키던 그런느낌인디

[mark zein]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과정,.,,,

[울라리맨👊🏻]

남의 인권 개박살 낸 새끼들 인권 어쩌고 하는게 모순같음

[라흐바]

저 소식에 환호하는 놈들 가세연같은 사이트

[☆쇼코&키라리☆]

저래놓고 죄없는 사람 얼굴 공개해버린 다음
끝내 무죄되면 모르쇠 할거 아냐...

[☆쇼코&키라리☆]

끝내 무죄되는게 누가봐도 유죄지만 돈 엄청나게 발라서 무죄받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로 무죄라서 무죄되는 경우도 많을텐데...

[31키메라]

외국처럼 그냥 얼굴 까기로 한거네

[없어그런거]

공개 다 해놓고 아닐 경우에도 뭔가 대책이 있으니 하겠지? 존나 큰 보상과 강력한 후속 대처와 같은거

[세린홀릭]

누명씌우다가 사람죽은지 1달도 안됬는대 니들을 몰믿고?

[루리웹-2338599506]

포토존 세워질정도면 최소 수십년 뒤에나 감옥 나갈수 있고, 평생 감옥 못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일텐데

실용성은 없고 그냥 국민들 감정 해소되라고 추진하는거지

머 근데 그런거 당해도 쌀 인간들이라, 그냥 신상공개 되는 범죄자들은 쌍욕 시원하게 박아주면 된다

[님도굴러요]

사기는 중대범죄가 아닌가봐

[E가 안눌려]

얼굴공개는 "이새끼는 100% 범인이다"라는 확정상황 아니면 하면 안됨.

[pm705]

이거 피고인까지 공개 범위에 들어간다고 기억하는데
무죄판결이 나거나 무고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건데?
갈수록 사회가 극단화 되어 가는데 거기에 법률까지 동조해서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네
당장 며칠 전 사촌동생 성폭행했다고 기소 되었다가 군복무로 겨우 무죄 받은 사람 얘기가 뜬 마당에
한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올 때 누가 책임을 질런지 모르겠다

[내아내는하야세유우카]

독재 벗어난지 100년은 커녕 50년도 안된 나라에서

카르텔을 만든 검찰과 독재정권의 파수견이던 경찰을 믿고

밤죄자 신상을 깐다고?

[야옹이대원머핀]

진짜 나쁜 놈이면 저게 맞는데 저걸 확정짓는 법무부나 검찰 경찰 같은 놈들이 믿음이 안가서 문제지

[호시마치 스이세이]

교화주의면서 사회적으로 죽여버리면 재사회화를 어떻게 한다는거지. 무기징역급 신상만 공개하는건가

[Snake0]

중대 라는 기준이 지↗대로일게 뻔하니...

[루리웹-2831301372]

이런법에 마음이 안가는 이유는 법이 지켜질 사람, 법이 지킬 사람이 너무 잘 보여서 그렇지.

[루리웹-1471307649]

7년 전에 간첩조작하던 놈들을 뭘 믿고?

[쟈스티스]

개인적으로 반대..
중대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한데다가
정말 흉악범에게만 한정됐던 신상공개가 너무 확 넓어진 느낌임
살인범도 거의 공개 안하던게 상해범까지로 넓어진다고? 게다가 증거주의 내다버린 성범죄도 포함된것도 꺼려짐
그냥 대중한테 사이다랍시고 던져주는걸로밖에 안보임

[hútáo]

저런거 하면 뭐하나 지금 사회에선 열에 하나는 무고한 사람이었다 할거같은데

[머드댄]

좋다고도 생각되지만 문제는 한국은 사법살인을 실시했던 국가였음
정말 만에 하나의 일이 터진다면 그때는 국민의 사법을 향한 신뢰가 걷잡을수 없이 추락할텐데

[눈기린]

일 잘하네 법무부

[최봉근]

도데체 얼마 받고 양심을 파세요?
저도 그 알바 합시다

[foo@bar]

GD ㅁㅇ 혐의로 괴롭히다가 무죄..
뭘로 보상할건데?

[눈기린]

아니 이게 덮어놓고 부정만 할 일임??
다른 나라에서도 더러 하는 범죄자 신상 까는 게 싫은거냐 아니면 그냥 현 정부 하는 일은 덮어놓고 반대하는거냐? 왜 양심을 팔단 말이 나오는거지?

[만성피로냥]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다행이야

[최봉근]

범죄자는 아무도 몰라도 죄값 받는 세상 vs 아몰랑 메스 미디어에서 조리돌림

[보스트로얀]

재판은 시작도 안했는데 얼굴 팔리는 '벌'을 왜 법무부가 ㅈ대로 줌???

[보스트로얀]

아니 시바 삼권분립은 딸딸이 휴지만도 못한가
막말로 세워놨는데 아니면 지들이 책임 조또 안질거면서 뭔 근자감임?

[foo@bar]

걔네 범죄자 잡는것보다 사이다패스 인기몰이에만 집착하는 애들이라..

[필라스]

어차피 형살고 니오면 집주변에 우편으로 신상다 보내잖아?
교도소에 들어갈놈 알려줘서 뭐가 좋아지는거지?
엉뚱한사람 신사으까발려지면 책임은 누가지고?

[아카라나쟈]

수사중 정보 공개로 사람잡은지 몇일이나 지났다고 이러냐....

[활동안함]

최소한 대법원까지 가서 죄가 확정되야 까발리든 말든 해야지
그렇게 해도 무고한 사람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