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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때문에 걸렸다고 하는데 음란물 유포는 아청법이 없어도 걸리고 이건 일본도 무수정 av 제작/배포시 잡혀가는건 같음 키드모 급으로 나대는거면 아청법이 없어도 잡혀감
(IP보기클릭)122.42.***.***
그니까 걍 관심을 안 주는게 제일 좋은 거 같음. 본인 입으로도 헌법소원하는데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기어나온거니까
(IP보기클릭)125.128.***.***
저러다 쾌씸죄로 더 처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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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미성년자 어필한 야짤.. 이건 다른나라에서도 처벌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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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으로 지랄하는 애들은 개소리말고 추징금 3억은 왜 나왔는가 따져보라 그래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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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까놓고 말해서 아청법으로 치면 상황 악화만 시켰음. 당연히 어느 법이든 실적용이 없으면 점점 사문화되고, 회색지대가 생기기 마련임. 개정과 입법도 피곤한 과정이라 적용만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케이스가 나와버리면 사문화는 커녕 개정시 이런 사례가 있다며 아청법 강화파가 카드 한장만 더 가진 상황임. 회색지대였던 곳에서 어그로 거하게 끌어서 얌전히 있던 다른 작가들한테 X뿌린건 덤이고.
(IP보기클릭)112.172.***.***
쟤는 그런거 다 제쳐 두더라도 저작권 등록할려한게 오버워치였다며? 그거 블리자드선에서 민사로 싹 조져버릴수 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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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다 쾌씸죄로 더 처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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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걍 관심을 안 주는게 제일 좋은 거 같음. 본인 입으로도 헌법소원하는데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기어나온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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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미성년자 어필한 야짤.. 이건 다른나라에서도 처벌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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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때문에 걸렸다고 하는데 음란물 유포는 아청법이 없어도 걸리고 이건 일본도 무수정 av 제작/배포시 잡혀가는건 같음 키드모 급으로 나대는거면 아청법이 없어도 잡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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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530257583
저게 아청대상이면 몰루 제작진부터 잡혀가. 음란물 정의라는게 았어. | 23.11.12 11: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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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530257583
그래서 위 짤이 유두, 성기, 성관계하는 묘사가 있음? 뻔히 아닌걸 물타기 하려 해봐야 | 23.11.12 1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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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는 그런거 다 제쳐 두더라도 저작권 등록할려한게 오버워치였다며? 그거 블리자드선에서 민사로 싹 조져버릴수 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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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으로 지랄하는 애들은 개소리말고 추징금 3억은 왜 나왔는가 따져보라 그래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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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 까놓고 말해서 아청법으로 치면 상황 악화만 시켰음. 당연히 어느 법이든 실적용이 없으면 점점 사문화되고, 회색지대가 생기기 마련임. 개정과 입법도 피곤한 과정이라 적용만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케이스가 나와버리면 사문화는 커녕 개정시 이런 사례가 있다며 아청법 강화파가 카드 한장만 더 가진 상황임. 회색지대였던 곳에서 어그로 거하게 끌어서 얌전히 있던 다른 작가들한테 X뿌린건 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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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엔 메신저의 뒷배경도 무시해선 안된다 | 23.11.12 11: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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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엄연히 실형인데 먼소리 하는거임??? | 23.11.12 18: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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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옥에 갇히는것도 아니고, 집유 끝나고 일정기간 지나면 전과도 사라지는걸. 솔직히 집유없는 실형 6개월 같은것보단 저게 낫다고 보고, 저양반 생각없이 구는거 보면 좀 겁을 줘야 자중할텐데 징역 3년,집유 4년 나왔는데도 자기 잘못한거 없다식으로 나오는거 보면 좀 답없어보임 | 23.11.12 18: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