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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법적 근거 전혀 없음. 저거 관련 기사에서도 "우리들도 법적 근거 찾아보겠다"는 식으로 말했던 걸로 암. https://naver.me/FKxty0kB 이에 대해 영등위 관계자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심의 문제와 관련해 법적 근거나 명문화 된 지침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게 일본 대중문화 개방 정책 시행 때부터 이제껏 바뀌지 않은 정책이라 이와 같이 공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611&sitePage 국가기록원 글인데, 일본 대중문화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 대중문화의 수입과 유통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령은 없었으나"라고 밝히고 있음. 사람들이 일본 대중문화 정책을 법적인 정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정부가 초법적으로 특정 국가의 컨텐츠를 검열하던 거를 스스로 시정하던 일에 불과함. | 23.06.23 20:3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