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칼로 위협해 10대 여중생 '엘리베이터 납치' 구속영장 기각한 판사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판사 가족들도 당해봐야 법 바꿔줄거냐?

[잇님덜]

보이스피싱의 예는 결국 판례 ㅈ까고 당하니까 판례를 만들잖음

[eei23]

그 판례를 지가 당하니까 만들어서 ㅈ같다 하는 거잖아

[옐로우모니터]

판사도 판례에 자유롭지 못한거 맞음
아예 판례가 적거나 없으면 새로운 판례만들어서 덮어쓰기가 가능한데 이미 충분한 판례 쌓여있으면서 판사도 그걸 뒤집기 힘듬

[sold hold]

맥락도 이해 못하고 그냥 까내리고 비추 주는거라서 무시하면 됨ㅋㅋ

[eei23]

위쪽 짤만 있으면 나도 별말 안했는데
아래쪽 짤도 있으니까 얘는 본문도 안보는구나 싶어서

[roekfo]

왜냐면 너의 판사도 판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가 본문 아래짤로 반박되잖어
판사가 당하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낸거아님?

[루리웹-7861165483]

판례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판례 상관없이 쎄게 처벌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본인이 당했을 때.

단지 거기에 대한 태클만 했을 뿐 선을 넘는 글은 안보이는데.

[이세계 세가사원]

판례가 구속력이 없어서 그럼
판사 자체가 사법기관이니까... 판례에 어긋나게 판결했다고 대법원 파기환송 나오는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잖아

그래서 거기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ㅇㅏ가씨]

우리는 영미법 아닌데 뭔 판례 타령

[sky버블]

그렇게 말하면 본문 밑글도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우리나라도 판례 중요하니까 보이싱피싱 판례 중요하게 여기는거지

[루리웹-2294817146]

대한민국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

판사를 공격한다

[뒷북폭탄ㆁ]

그러니깐 법집행전에 먼저 유사사건을 당해보고 판단시켜야한다는거지?

[하나사키 모모코]

[Marshawn Lynch]

가해자랑 잘 아는 사인가 봄ㅋ

[ruliruliid]

판사:우리동네는 아니네

[루리웹-9893994353]

내새끼는 당할 우려없으니 재범 없엉

[크리피스타]

내(판사)가 재범 당할 우려가 없어서

[빗치]

판레기들이 ㅈ같은게

얘네가 사회를 모른다 어쩐다 하는게 말이 안되는게

온갖 범죄의 사건 전후사정을 몇십몇백가지를 보고듣고 했을 놈들이란거임

[하나사키 모모코]

???: 우리들은 절대로 피해받을 일이 없을겁니다

[LLDR]

저런 판사에게 그런 개별 사정들은 텍스트에 불과함 그게 실제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결여되어있음

[고양이의평균수명은15년입니다]

천룡인은 하계를 사회라고 인식하지않는거구나!

[completeidiocy]

매일 뉴스 본다고 세상일을 다 안다고할순 없잖아

[마법의장]

죽도록 쳐맞아본 사람과 글로만 '죽도록 맞았다' 를 접한 사람은 사정을 아는게 틀릴 수 밖에 없음.

[빗치]

그리 치면 저런 뉴스 불구속 주는게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불구속이 정당한걸 이해 못한다 라고 하는거랑 다를게 없지

[빗치]

유게이들은 그걸 알아서 본문 건을 반박하는거겠음??

[마법의장]

텍스트로만 알거라는거지
내가 뭐 유게이들은 세상일 다 경험 해 봤을거야! 라고 말한거임?

[루리웹_맑스]

판사가 피해자면 없던 판례도 만들 수 있구나!!

[부들부들03]

맞긴해

[나는현준]

에효... 윗대가리가 죽어봐야지...

[막걸리가좋아]

ㄹㅇ 한국 좋게 바꾸려면 판사 공격하면 될듯

[타코야끼쥬식회사™]

판사 이름점

[LLDR]

기본적인 사회적 상식 없이 공부만 하던 기계가 판사를 하면 저래 되는거지

[질풍처럼]

판사들중에

정신병자들이 많음

이게 책상앞에서 공부만해서 맛이갔거든

십새들

[🏐Wilson🏐]

[ObstinateArrow]

예전 부터 사시오패스라는 말 나오는게 괜히 나온게 아니다 싶음.

[俠者barbarian]

그건 불가능
구형은 검사의 역할

[마법의장]

어차피 판검새 사바사바하는거 있는데 불가능은 아니죠.

[동네아찌]

흉기들고 다녔던 사람한테는 도주우려가 없더라도 구속은 해야하지 않나

[커피색스타킹하이힐]

저러니 고시원 싸이코패스 소리를 듣지...

[엄마어디가]

판사새끼들은 얼굴 다 까야할 듯 하다
기레기들도 지 얼굴 걸리니까 쪽팔린줄은 알더라

[데드풀!]

판사 : 개돼지들이랑 나랑 같냐? 개돼지들끼리 죽든말든 왜 신경씀ㅋㅋ

[잉여킹!]

진짜 ai가 빨리 발달되서 판레기들 전부 대체되야함

[루리웹-1062589324]

판사 마누라전용 졷집인가 잘봐쥬네

[뷁투더퓨챠]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인지를 따져서 결정하는거라서 범죄가 중범죄냐 경범죄냐랑은 큰 상관없는 문제긴 한데

[해머 뚝배기]

판사 놈들 다 죽었으면

[별과별의별]

역지사지가 안됨 ㅋㅋ

[슙슙]

횡령도 300억 넘으면 집유나오는 갓갓민국

[멸종위기종]

그거 방송국 조작이야.

왜냐면 3년 이상의 징역이 나와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케이스는 다 빼버리고 집계한 거거든.

참고했다는 자료에 그 내용이 버젓이 나오는데 방송국이 쌩깐 거야.

[맘마통]

1인 1석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Tanuking]

보우건

[전격마왕]

진짜 판새 자식 한번 달아야 판새들이 판사 될라나

[스티븐 암스트롱]

정당방위법도 그렇고 저 사례도 그렇고

온갖 법들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게 많아서 개정되야 하는데 저 높은것들은 도대체가 뭘 바꾸는걸 줬나게 싫어함

지들 주머니 불릴 시간만 많아서 온나라에 난리가 나지 않으면 움직일 틈이 없겠지

[루리웹-6942682108]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안잡네 ㅋㅋㅋ 지들이 당하면 처벌함 ㅋㅋㅋ" 가 병/신같은 이유인게, 이거 외치던 애들이 정작 석궁테러땐 "저게 뭐가 유죄냐 판검새쏘는건 무죄지 ㅋㅋㅋ"함

[루리웹-2294817146]

순환논리라 의미없는 디스임.

[루리웹-6942682108]

부러진화살이 베글치트키고 추앙안하면 바로 선족알바되던때에 비하면 그나마 나아진거긴 함

[소녀의탐구자]

하여튼 판새새끼들 씹덕찐따라 현실감각 떨어지는건 알아줘야함 ㅋ

[미소녀]

저게 사람 대가릿속에서 나올법한 생각인가?

[루리웹-3096709499]

판사 전문 범죄자를 육성해야하나?

[금단의길]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함
저렇게 재범의 우려가 없어서 영장 기각했는데 범죄를 저지르면 판사복을 벗는건 당연하고
풀어준 범죄자의 범죄 강도에 따라 형량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野うさぎ]

매우 공감

[루리웹-5023122116]

그럼 무조건 구속시키려들겠지. 풀어주다 문제생기면 내가 책임지는데하면서
반대 부작용이 엄청날거임

[금단의길]

물론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겠지 판사라는 직책이 얼마나 무겁고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란 걸 알아야지
타인을 평가하고 판결을 하는데 그 정도 각오도 없는 판사들이 많으니 문제임
그리고 일단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잡혀 왔으면 정확하게 범행사실과 죄질이 밝혀질때까진 피해자와 분리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함

[바삭군만두]

같은 아파트 거주에 흉기도 준비했고
재범 우려없고
범행후 도주했다는데
도망을 안쳤다고?
이거 나만 이해 안되는거임?

[Narthil]

판사 말고 이해 불가

[배신하고싶어라]

판사 : 아 토달지 말고 그냥 받아드리라고

[하나사키 모모코]

[치킨이터]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63287.html
핸드폰에 불법촬영물 있는거 발견하고나서야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루리웹-5754228741]

추가범죄라곤 하지만 흉기를 이용한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에는 위험하지 않다면서 풀어줘놓고 불법 촬영엔 구속이라니까 황당하네 ㅋㅋㅋ

[가평 두꺼비]

사법시험볼때 일반상식같은 과목좀 넣어둬야 할거 같다.

[VivalaFrance]

동네 사또한테 판결 맡겨도 저 새끼들 보단 잘 할 거라는 거에 불알 두쪽 검

[장캐슬레어]

여지껏 저딴식으로 판단해서 사람여럿 죽었는데 아직도 저러네 지들 가족이 당해서 죽어야 정신차리고 판단하려나

[THE오이리턴즈!]

야~~~저건 내가봐도 좀....

[배신하고싶어라]

[호ㅔㅔㅔ]

판례만 읊고 판결을 내리는 거라면 핸드폰으로 돌리는 AI가 판사보다 100배는 정확할 텐데 말이지ㅋㅋㅋ
기껏해야 암기 능력만 뛰어나면 되는 직업의 종사자들이 AI보다 공감능력조차 떨어진다면 과연 그 일을 굳이 인간이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만달로리안]

판사 자식에게 똑같이해도 감옥 안가겠지?

[candy pop]

음주운전 사망사고 말도 안되는 형량을 바꾸기 위해...(이하생략)

[아룬드리안]

재범 우려가 없다는건 뭐 특수한 도구가 필요해서 다시 일 내는데 제한이 크게 걸린 그런류에나 쓸 수 있는거 아닐까

[Cpt_Titus]

진짜 인류제국마냥 인퀴지터와 그 정보원을 사회 각계각층에 심어놓고 찐빠 나기라도 하면 당장 쥐도새도 모르게 산채로 태워 없애야해.
사법계야말로 암덩어리구만 이건

[2On Drink]

피해자 시뮬레이터 만들어서 피해자상황을 판사새끼가 체험해봐야됨 고통까지도

[메론군]

판사 몇놈들 골라다가 범죄 풀코스를 때리든가 AI로 교체 하든가 둘 중 하나 빨리 좀...

[루리웹-9880767037]

음주운전 형량 강화도 판사 본인이나 판사가족들 중에 누가 음주 교통사고 당해야 될듯

[아덴시아]

왜 부러진 화살이 나왔는지 잘 알수 있지.. 판사는 자기가 판단하는 모든 것에.. 자기 생각이 너무 깊이 들이밀고 있음.. 내가 피해자냐 방관자냐에 따라 판결에 영향이 크다는 것 때문에.. 난 판사들은 AI로 교체하는게 훨씬 더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함..

[루리웹-6942682108]

그래서 그 부러진화살 사건에서 판사가 자기생각을 뭘 들이밀었?

[쑥떡쑥떡]

살인,납치 미수인데 구속을안혀?..ㅋㅋ

[Strelock]

판사를 감독하고 징계하는 기관이 있어야됨
검사도 그렇고 그런 기관이 없으니깐 저모양 저꼴인거임

[극극심해어]

석궁정도는 들고가야 재범우려가 있는건가?

[A Knight]

저런 판사 쓰레기들은 오로지 피를 봐야만 해결됨.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로투]

ㅋㅋㅋㅋ 인공지능으로 바꿔야댄다니까

[시바견 시바시바]

당장에 석궁이 불법 된 과정만 봐도? ㅋㅋㅋ

[푸른지평선]

저 시키들 범법자들만 쫄려서 저러는 거임. 지들한테 형량 높게 때리면 칼들고 설칠까봐... 제일 만만한게 피해자니까. 피해자들은 위축되어 있어서 칼들고 못설칠꺼라 생각하니 솜방망이 처벌 내릴테지. 그리고 기득권들이 가해자일 경우 당연 뒷돈 받고 형량 낮추거나 그러겠지.

[문제해결폭탄 이데온]

[문제해결폭탄 이데온]

답은 하나다

[뭘보나요]

촉법애들이 판사랑 판사가족들 대상으로 각종 범죄 저질러주면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듯 촉법도 손보고

[Euryale]

판사 자식들은 다 외국에서 살테니까 공감이 안될법하겠네

[옾눞Iㆆ운lY]

판례의 뜻이 "판사가 당한 예시"임?
판사는 인간이 저지를수 있는 온갖 범죄를 다 당해봐야
세상이 바뀌겠구나

[rulys]

판사 사냥해야 법이 바뀔듯

[ANAHEIM.elc]

판사들이 지구상에서 당해볼 수 있는 모든 범죄를 당해봐야 올바른 판단을 하는것같으니
판사를 잡아서 고문을 해야하나

[일리시나]

세상이 엄청나게 말세네 말세

[괴기군]

판사를 없애고 ai를 도입하자
국민참여재판으로 보완하고!

[淸狼]

또 판사새끼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