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166억 횡령한 남성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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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빠가 강남 건물주인걸 이용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166억을 가로채고 회삿돈 33억을 횡령하고 3년간 해외로 도주했으나 2020년에 자수함

가해자는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적용되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도 함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850116?ntype=RANKING

[미트쵸퍼]

캬 사기칠맛 나네! 대한민국 최고!

[게이게이야..]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

[Narthil]

합의 다 했대잖아...

[루시오르]

집행유예를 재벌집애들이 무슨 맛집처럼 쳐먹어대서 별거 아닌줄 아나본데 그냥 감방가는거만 유예하는거야. 유죄까진 판결만거. 저 경우 니가 피해자랑 합의해서 돌려줬더라도 아무튼 죄를 지었으니 유죄임. 한거야. 설사 집행유예기간동안 다른 죄를 안저지르더라도 전과기록은 남는거.

[좌절중orz]

합의했다는건 돈 죄다뱉은거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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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을 속이고 166억을 가로채고 회삿돈 33억을 횡령하고 3년간 해외로 도주...경제범죄에서 제일 악질같은데 겨우 3년ㄷㄷ

[Rayner]

근데 그전과가 무슨의미가있음 쟤네가 취업할것도아닌데?

[웃으며삽시다.]

야야 그만들 해라 딴에는 지리는 일침이라고 글썻을 탠데 애 울겠다

[llzweill]

평소에 정독하고 댕겨라 좀

[루시오르]

그럴 생각이 없으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안하지. 바보냐;?

[루시오르]

애초에 피해자와 합의시 감형해주는건 그렇게라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할 길을 열어주려는 목적이야. 전후를 반대로 생각하나본데 합의서를 가져오면 감형을 해주는게 아니라 감형을 받고싶으면 피해자한테 자발적으로 보상부터 하라는 이야기인거야.

[기도전사건달]

합의를 안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재산을 못 물려줘.
저 빚은 사라지는게 아니라 상속하면 부모의 재산에서 빠질테고
상속을 안하면 부모 재산을 못 물려 받게 됨.
저걸 처리를 했다는 말은 상속이 가능한 재산이 빚보다 더 많다는 소리임.

[십만년백수]

공탁일수도 있음 줄돈 이거뿐이다 이거먹고 떨어져하는 ㅋㅋㅋ

[Rayner]

갑자기 왜 그쪽으로튐? 너가이야기한건 집행유예가 별거아닌것처럼 보이냐고 이야기햇잖아 근데 저렇게 돈많은 새끼들은 집행유예 별거아닌거아니냐고

[기도전사건달]

별거 아닌거 맞기는 함.
실제로 저 건에서도 보이듯이 상속을 할 재산이 빚보다 더 많으면 상속 포기가 아니라 저렇게 합의가 더 나은거임.
추징금은 어차피 갚아야 할 돈이라고 해도 결국은 추징금보다 재산이 더 많다는 소리니까.

[루리웹-2091157880]

취업하더라도 전과기록은 알수가 없다.

[루리웹-1117272649]

형사 공탁은 합의가 안 될때나 쓰는거고, 저건 전원 합의라서 공탁같은거 아님.

[Rayner]

직접적으론 알수없지 하지만 간접적으론가능해

[아싸가오리!]

공탁은 가해자가 합의 하고 싶어하는데 피해자가 합의 안해주려고 할때 난 그래도 노력은 했수다 라는 의미로 내는거고
저건 피해자랑 합의 다 한거 같음

[쾌청한인간]

남는 장사네

[땡그랑한푼]

슈카형이 사기는 남는 장사라고 했어!!

[땡그랑한푼]

https://www.youtube.com/shorts/omXB_mWCerg

[대답이 틀렸어]

그런데 저건 100% 피해금액 환수에 가깝다고 봐야하지 않나?

[llzweill]

합의했다는게 뭔지 모르는 놈인가봐?
활동내역을 보니 알만하구나

[십만년백수]

공탁이라는게 있다는걸 까먹으셨음

[죄수번호109]

공탁건걸 합의라고 하지는 않음. 보통 합의는 못했지만 노력했다는 구절이 공탁걸었다고 하더라.

[루리웹-0161632412]

공탁은 합의랑 다른거야

[사렌마마]

모든 피해자와 합의해 김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
_______
합의가 모든 것은 아니지만
모든 것이지.

[Mario 64]

낫띵 에브리띵

[루리웹-2354243445]

이건 성범죄도 마찬가지라더만...

가끔 베스트에 올라오는 성범죄 사건 같은거 보면
피해자랑 합의했다고 판사가 가볍게 판결 내리면, 판사 욕하고 성토하는 분위기인데

누가 그러더라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건 피해자도 납득할 만큼 돈 준거라고
그래서 판사도 그만큼 가볍게 판결 내리는거라고..

그 얘기 듣고 나선
나도 개빡치는 사건인데 피해자 합의로 가볍게 판결 받으면
전처럼 뚜껑이 열리진 않드라...

[사렌마마]

돈으로 모든게 해결되는건 당연히 아님
하지만 거꾸로 돈이라도 안 준 사건과 돈이라도 준 사건은 엄연히 달라야 하지

[십만년백수]

왜 공탁을 빼먹는거지? 공탁으로 욕하는 게시글 많았는데

[루리웹-2354243445]

공탁은 무슨말인지 모르겠어

난 그냥 피해자랑 합의했다는게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는 얘기야

[죄수번호109]

근데 개빡치는 뒷이야기는 합의금이 판례상의 공탁금수준인거.
씻으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판례상의 공탁금요구해봐야 공탁걸면 끝나니 공탁금에서 조금 많은 수준에서 합의하고 탄원서내자고 변호사가 권유함.

[루리웹-0161632412]

공탁은 법원에 돈을 맡기는거고
합의는 피해자랑 결정을 보는거고

[반다크홈]

199억 해쳐먹고 집유? ㅋㅋㅋㅋ

[반다크홈]

한탕 치고 수틀리면 원복해놓기만 해도 집유가 된단 소린가...

[루리웹-2757235987]

집유도 징역의 일종이니까. 무죄가 아니잖아

[반다크홈]

구속/불구속 맨치로 집행이 되는 거랑 아닌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RemixHerz]

피해자랑 합의 다 했으니까

[루리웹-0224080086]

합의했단 문장은 안읽어?

[루리웹-2757235987]

백억단위를 죄다 물어준 후 합의하고 안 하고 차이가 더 크잖아

[루시오르]

? 집행은 징역을 사냐마냐 차이만 있어. 전과기록까진 똑같음.

[不知火舞]

서민이나 전과가 무섭지
돈많은 사람은 전과 신경이나 쓸까 싶다

[이면지~]

피ㅣ해자들입장에서 원금 회복하고 합의하기 vs 그냥 원금 때먹히고 감방보내기 하면 뭐선택하겠음?

[좌절중orz]

합의성공했다는건

원복보다 더썻을걸?

법정금리급으로

[일산백수님]

보통 모든 합의를 했다는건 단순히 원금상환만은 아닐껄. 어찌 되었던 합의금을 협상하는데에 모든 피해자가 원금만이 아닌 여러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최소법정이자율 정도는 피해자들중 다수가 요구 했을 가능성이 높긴해. 해쳐먹은거보다 더 토해냈을껄.

[llzweill]

해쳐먹은거 다 토해내고 합의했다는걸 안보는구나?

[루리웹-1062589324]

모근 피해자들과 어케 핮의햇대 돈 다 돌려줫나

[루리웹-9933504257]

정황상 아빠가 손쓴듯... 아빠가 강남 건물주라고 함

[멸치칼국수]

아버지가 한듯..

[루리웹-8264149054]

이게 그 전액환불 완료된 사기로 유명한 그 사건같은데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그렇네 아빠가 다 수습한듯
이야 근데 아들이 사기친돈 해외로 다 빼돌렸다는 가정하에
저건 엄청 저렴한 상속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

[내지갑을에퍼쳐에]

환불했으면 사기지만 사기가 아니네...

[루리웹-9933504257]

ㅇㅇ 뉴스를 보면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고 하니

아빠가 뒷처리 오질나게 한듯...

[루리웹-375642922]

따서 갚았나?

[루리웹-8264149054]

전액배상한거 생각하면 뭐 적절한 처벌인듯

[루리웹-8264149054]

아빠가 건물 한 동 팔았겠지머

[대답이 틀렸어]

사기 맞음
그리고 본문 내용에서도 집행유예라고 했으니
일단 사기로 전과는 생긴 셈임
다만 감방은 안보낸다는 것 뿐이라서

[기도전사건달]

저 집행유예라는게 참 애매함..
전과는 생겼다는데 실상 자산을 많이 가진 부자들에게는 처벌이 아닌거랑 별반 다를게 없기는 해서.
실제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인데, 다수가 벌금형보다 집행 유예 받기를 원함.

[대답이 틀렸어]

사실 집행유예라는게
처벌을 받아야하지만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받은 피해자들을 돈으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감방만은 면제해준다인데...

진짜 잘못 된 거 같음

[NAMECON]

모든 피해자들이랑 합의가 됬으면 우리가 굳이 뭐라할 건 아닌 것 같네.

[루리웹-1062035810]

합의는 법적개념이 아니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돈에 눈멀어 해주는 경우
강요,협박등에 의한 경우도 있어서
없어져야하는 풍습이다

[아티스트h]

합의가 없으면 피해자는 어디서 보상을 받음?

[연방의하얀빅가슴]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외에도 여러법에서 합의도 법적인 개념으로서 인정 받고

합의서는 법정에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 받습니다. 제발 알아보고 글 쓰석요

[아멜리아왓슨]

좋게 말해서 보상이지 돈으로 불평등한 처벌을 받는 셈이긴 함ㅋㅋㅋ

[SolidSnake™]

이건 성범죄가 아니잖아... 피해 회복과 그에대한 보상금액이 양측간 합의가 된 경우인데
미성년자 성범죄는 왜 끌고 오냐? 제육백반집에 가서 신선로왜 안파냐고 타령하는것과 뭐가 다른거냐?

[닭강졍]

풍습 ㅋㅋ 이집 재밌네

[피묻은부엌칼]

연봉 55억 개꿀

[대답이 틀렸어]

반대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는 거 봐서 횡령금 돌려주고 거기에 위자금 더 내놓을 듯 싶다

[루리웹-111257791]

합의했다는 말은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 합의금도 지불했다는 말인데

웬 연봉55억?

[6리웹]

이야... 넌 평생 사기칠 생각 꿈에도 하지 말아라

[MR.Graysky]

아니지. 이런 애는 사기 못치고 20년형 받는 엔딩이라는 거지

[봄베이 사파이어]

끽해야 눈앞의 숫자만 보고 바지사장 하는거 아닐까

[MR.Graysky]

그니까 그게 엔딩이 그런 식. 자기도 모르게 대신 벌받는

[작은발가락]

부모 돈도 결국은 상속받을 거잖아 그만큼 땡겨서 썼다고 봐야지

[llzweill]

글도 안읽고 쓰는놈들이 참 많구나
다음부터는 멍청한거 티 안내게 꼭 글을 읽고 써라

[야호옹]

합의했는데 뭐

[루리웹-2757235987]

다 합의했으면 돈도 물어줬다는 소리아님?

[대답이 틀렸어]

뭐 합의했다는 건 피해금액을 보상했고 피해자들이 그 금액에 만족했다고 하니

다만 원금일수도 있고 원금+합의금일수도 있고 확실치는 않아보인다

[llzweill]

ㅇㅇ 안그러면 합의를 해줬겠어?

[루리웹-3971833341]

'합의'

[루리웹-3096984951]

피해자들과 합의 헸으면 뭐...

[ClowReed]

https://youtu.be/C1E_d_DP2ss

차로 사람치고 내려서 너클끼고 폭행해도 1년8개월

[ClowReed]

https://youtu.be/-R_7EtnUP9c

마스크 의무화때 마스크안쓰고 욕설한70대 배우 무죄

[면먹는하마]

합의가 제대로된거면 최소한 원금은 줬단얘기아닐까 피해자들중엔 시간질질끌면서 받지도못할바에야 그거라도 받고 끝내자는 분들도 있을꺼같고

[surplus휴먼]

합의했다는건 돈은 다 갚았다는거겠군

[Ready-O-Active]

도합 200억을 긴빠이쳤는데 합의가능한 능력이면 아...

[말잘듣는고루시]

경제사범은 피해금액 100만원당 1년씩 형량 때려야 한다규 보는 입장에서 합의 했다면야..

[Chosen Undead]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 받고 합의 했으면 그나마 낫지

[질롯어택]

그냥 아빠찬스 써서 부모등골 빼먹고 실형 면한 거지

[염활]

피해자랑 합의가 그냥 구두로 끝나진 않았겠지.

[월돚하면서루리웹하기]

천하제일 난독 대회 ㅋㅋㅋ

[올때빵빠레]

피해자들이랑 합의 된거면 상관 없지 않나? 피해자 찾아가서 협박 한거 아닌 이상에야

[닉네임다있대]

모든.피해자들과 합의가 됐으면 딱히 뭐라할 건덕지도 없네

[루리웹-6668587667]

160억 사기치고 집유인데 망가번역하고 5년형받은건 얼마나 죄가 무거운거임????

[대답이 틀렸어]

망가 번역은 합의를 못해서...

[루리웹-2757235987]

망가번역 5년형 날조란 소리 8년전에 나온건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

[뭐인겅미]

망가번역 징역 5년 썰은 걍 개구라임
그런 사례 단 하나도 없음
이거 계속 정정해줘도 끈덕지게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라지지 않는구나

[배신하고싶어라]

200억을 긴빠이 쳐도 그걸 배상해낼 능력이 있구나
뭐 부모만 혈압 올랐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