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올해부터 변경되는 법인차 번호판

[비머라바]

공공기관 모든 차량과

민간기업 법인 차량 대상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DqdjT8Vf2Zw&ab_channel=%EC%B1%84%EB%84%90A%EB%89%B4%EC%8A%A4

[baka1]

???:응 내가 회사 오너야.

초록 번호판 보이지?

[필만원]

음주운전 전과자 번호판도 빨리 도입해라

[RINOM]

되면 좋긴 한데 법인차량은 차량이니까 차에 표시가 가능한데 음주운전자는 차량이 아니라 운전자니까 음주 운전자가 다른 사람 차 몰고 다니면 무용지물이라 ㅠ

[민트초코짜장]

게이밍 번호판은 언제 나올까

[Činggis Qan]

휠에 LED 넣어줘야 하나

[RaRang]

번호판에 RGB 넣어줘야지 ㅋㅋㅋ

[프라이머리스]

RGB?

[아구찜빌런]

그럼 단속이 너무 힘들거같구만

[강미윤]

나중엔 OLED로 업그레이드 될 듯

[코스트코]

음주운전 전과자는 분홍색으로 하자

[흑흑하고우는흑우]

이왕이면 형광핫핑크로 하자

[건성김미연]

그냥 면허 뺏으면 안되나요

[돌격강등하트!]

둘다 하는게 좋은거같음 면허 정지 먹어도 몰래몰래 타다 걸리는 뉴스 진짜 간혹 뜨기도 하던

[밀라보레아스]

대만은 형광으로 간다더라

[루리웹-0643432154]

음주운전 전과자놈들은 면허 취소당해도

무면허로 운전할 놈들이라서 의미 없음

[쌀마스터]

대놓고 쓰는 놈들 막지야 못하겠지만 하허호 번호판 같은 디버프는 줄 수 있겠지

[l알함브라l]

기존차들도 강제로 바꾸게 하는건가?

[밀 우]

새로발급하는 차량부터겟죠

[l알함브라l]

그리고 최소한 음주운전등 면허취소된 차량 번호판 색상도 강제로 바꾸게 해야함
면허취소된 사람들 무면허 운전 많이 함 특히 지방은 무조건 한다고 보면됨

[이캘]

이미 발급된차 안바꾸면 당분간 쓸모없어~

[비머라바]

당분간 쓸모 없으면 법을 왜 만들어~

[Graybeard]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서 법을 만들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소급 적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임

법률의 소급 적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번 기회가 검색해보길 추천함
답답할 수는 있지만 소급 적용 여부는 독재와 권력 남용을 막는 중요한 것임

[이캘]

번호판 색상 바꿔서 법인차량인거 티내라고 바꾸는건데
그럼 법인차가 이미 있는 사람들이 저거 바뀐다고 헠헠 녹색번호판!! 나는 착한 시민이니까 바로 바로 바꿔서 달아야지~ ^^ 하는것도
아닌데 당분간 의미없지 있는게 맞나요? 제가 의미없다고했나요? 당분간 없다고했지

[이캘]

눈에 보이는거 티나게 하려고 하는 법인데
그럼 법인차량가진 사람들이 아이고~ 빨리 번호판 바꿔야지 하러갑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성범죄자 나올경우 전자발찌 라는 법이 나왔다고 치고
아직 깜빵가기전 성범죄자한테만 적용한다고 하면 당분간은 전자발찌 착용자 1도 안보일태고 이미 있는 성범죄자들은 착용안하는건데 그럼 그게 성범죄자 구분이 됩니까???

[이캘]

사람들이 무슨 요즘에 보면 다 극단적으로 무조건 A 아니면 B야 무조건 ㅆㅂ
내가 아예 쓸모없다고 했나??????

[Graybeard]

당장에 의미가 큼
우리나라 한해동안 판매되는 1억이상의 고가차량 대다수가 법인으로 판매됨
이거 심할대는 1억이상 수입차량의 80%가 법인차로 판매되는 년도가 있을 정도임

참고로 본문의 번호판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나라 고가 수입차 판매량이 급증했고
이 내용이 뉴스로도 나왔을 정도임

당장 고가 수입차 사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인데
당분간 쓸모없다는 판단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캘]

아 그래서 당장 고가 수입차 사는 사람들이 법인차량 번호 기깔나게 녹색으로 출시했다니까
새차 뽑아볼까 하고 삽니까??????
그런 문제가 되니까 저런 법을 실행하는건 알고있어요 내가 무슨 바보ㅂㅅ도 아니고 그걸 모릅니까?

[루리웹-0384239393]

위에 댓만 보면 지금도 꽤 의미있겠는데?지금부터라도 쓸데없이 업무용으로 차사는 사람들이 줄어들거란거 아녀?그만큼 눈엣가시로 여겨서 미리 차를 살정도면 아직 안산남들은 불편하긴 할듯.

[Graybeard]

그냥 본문의 법의 목적과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혀 모르는거 같네

[이캘]

네 죄송합니다

결국 제가 잘못한게 맞나봐요 한달에 외제차 대충 무려 2만~3만대 팔린다는데
전국 차량이 꼴랑 2500만대정도 밖에 안대는데... 당분간 쓸모없다고 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0등급 악마]

차량들 번호판 색깔 바꿀땐 기존에 있었던 차량들도 기간 정해두고 다 강제로 바꾸게 하지 않았나? 택시나 버스 그리고 회사에서 쓰는 차량들이 처음엔 녹색이었다가 노란색으로 바꼈잖아? 그때 이미 출고 된 차는 냅두고 새로 뽑는 차량만 노란색으로 한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차들도 다 노란색으로 바꾸게 했던걸로 기억하느데?

[Graybeard]

그런 경우는 필요에 의한 소급적용이거나
법을 시행하기 전에 관계자들과 협의하에 진행하는 경우임

아주 옛날에 달았던 지역명 적힌 녹색 번호판은 아직까지 사용중인 차가 있을 정도로
정말 필요한 경우나 관계자들과 합의가 된 경우가 아니면 소급적용은 될 수 있으면 안할려고 함

[오프화이트]

아니 그렇게 따지면 법은 언제 만드냐??
니 생각엔 당분간 의미 없다한들 앞으로는 의미 잇어질거아님? ㅈㄴ게 답답한 양반이네

[이캘]

ㅇ 맞아 당분간 의미 없지만 앞으로는 의미 있을거라고 그게 내가 하는 말임
그런데 반박하는 사람 말은 당분간?? 뭔소리야 이미 지금부터 확실하게 의미있다고 하고있고

내가 언제 법만들지 말라고함????? 지금부터 당분간만 의미없다고 한거지....이걸 몇번을 얘기하는거냐 진짜 존나 답답하네

[강미윤]

근데 요새 보면 소급적용, 이중처벌,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반인권적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있긴 함,
전자발찌는 보안처분이니 이중처벌이 아니고, 낙인 효과가 없다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합헙 판결 내린 것도 그렇고
그게 익숙해지니 음주운전이나 다른 것도 주홍글씨마냥 번호판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당장 님 댓글 바로 아래에도 소급적용의 의미도 모르고 화내는 대댓글 달렸네,

[용사님과함께]

연두색은 좀 아닌거 같고 영업용이랑 동일하게 노란색이 나을거 같습니다.
연두색 보다는 그게 더 쪽팔릴거 같아요.

[똥개 연탄이]

연두도 마음에 들고 노랑도 마음에 들고.

[아니이게뭐야]

애초에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니까 저런 법이 나온거지
업무용으로 쓰는데 연두색이라고 쪽팔릴게 있나

[나15]

초록 번호판 불심검문해서 오너 가족이 사적으로 타고 있는거 적발하는것도 하자

[루리웹-0339219186]

출퇴근 용이라고 하면 그만이라서.. (실제로 지금도 출퇴근 용으로 쓰는건 문제 없고)

[타천사흥구기♡]

빠져나갈 핑계는 있어서 단속하기 힘들다던데

[훼드라면]

기존 법인차들은?

[Anthi7💎🍃]

뭔가 딱히 신경안쓸것같긴한데

단속 강화라도 하는거라도 아닌이상

[Graybeard]

남에게 보여지는거 신경쓰는 사람 굉장히 많음

[코스모스창고]

단속강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면 됨.
지금은 단속을 할래도 할수가 없잖아.
전국 모든 법인차를 다 추적할 게 아니니까...

근데 저게 있으면 일단 말도 안되는 곳에 가 있으면, 체크할 이유가되지..

[Anthi7💎🍃]

빌드업인거면 뭐 나중에 효과를 보것구먼

[TopSpoiler]

이미 굴러다니는 법인차도 1년 유예기간 주고 다음 자동차검사때 녹색번호판 검사 항목으로 넣으면 좋겠네. 그럼 법을 바꿔야되나?

[달걀없음]

근데 사실상 사적 사용이라고 딱 잘라서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란건 없음
한국식으로 서열정리 들어가면 가장 윗층 지하주차장이나 가장 아랫층 지상주차장은 오너차만 받겠다라고 해버리겠지

[달걀없음]

오히려 어설프게 개인 번호판 달리고 주행거리 20만 이상에 중고가 천만원도 안나오는거 인수해서 세차 틴팅 맵핑 3신기 돌린 썩차급 외제차들과 진짜로 새로 뽑혀 나온 법인 번호판 달린 외제차가 급 차이가 날거임
전자는 그냥 카푸어고 후자는 억대연봉 받고 대기업을 다니던 금수저던 뭐라도 있는거니까
열등감 폭발말곤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 현실이 다 그렇지만서도...

[코스모스창고]

법인차 사적 사용의 사전 작업이라고 보면, 추가 법 만들면 금수저가 타고 다닐수는 없지...

저런거 구분하는건 대부분 사전작업용이니까..
첨부터 같이 한다고 하면 절대 못하게 막을건데, 저정도는 너끈하게 통과가능하거든..

[달걀없음]

딱히 밑작업이라고 올려쳐줄 정도 조차도 아니니까 ㅄ같아서 까는거임
그리고 금수저쯤 되면 그냥 부모가 증여해주는 돈으로도 그 정도는 뽑고 다님 금수저 부모들이 20대 차 보험료 기천만원대 내주기 싫으니까 법인으로 뽑아주고 남은 돈 용돈 주는거지

[코스모스창고]

그니까 그거 막는 사전 작업이라고 할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해줘도 까면 뭐 할말이 없다.

[커피성애자]

법인 번호판 저거 리스만 축소될 뿐인데
고가 외제차는 법인명의냐 개인명의냐 세금 비용처리 거의 차이 없음
정확히는 해당 차량 구매자들이 신경쓸 정도 차이는 아님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서 좀 더 비용이 나가지만 리스로 뽑게되는데
리스=리스사명의(법인)라서 법인명의로 많이 출고하는걸로 통계잡히는거
개인들이 뽑을 때 쓰는 무늬리스라는 부분이 줄어들 듯

리스라는 금융제도만 초기 타격 있을 듯 함

[루리웹-0643432154]

세금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을 회사돈으로 쓴다는게 가장 큰 문제임.

회삿돈을 개인돈처럼 쓰는것 자체가 횡령죄야

[커피성애자]

법인운영이냐 사적운영이냐에따라 비용이냐, 상여로 처리하냐 나뉘겠지만
1500까지만 비용처리되서 어차피 나머지 부분은 상여로 처리되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가차일 수록 이미 상여로 처리했으니 사적운용 왜 막냐! 이 소리 나올걸

E클레스 급 이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오히려 고가일 수록 사적운용에 대해 할 말이 없게됨
무늬만 리스 부분만 없어질 듯함
자체 금융사 없는 작은 딜러사만 힘들어질 법안임

[현의음악]

동감.

피하는게 어럽지도 않고.

반대로 저거자체가 부의상징이될수도 있고

스포츠카 법인차가 가질 디메리트가 하나도 없음

걍 길가는 아반때들만 초록색이겠지

사실상 부의 상징부단 영업직의 상징이 될듯.

저거 바꾸고 새로만드는 비용만더드는 ...

도입전에 재미로 효과는 있어도...

[달걀없음]

인터넷 뚜벅이 백수들한테 뭘 기대하면 안됨
본인 이름으로 건보료도 안내고 다닐게 뻔해서

[타천사흥구기♡]

저것 보다 음주운전 전과자 번호판이나 해줬으면

[후륜구동333]

함부로 스포츠카는 못사겠지… 그거 타고 영업뛴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파멸한세상]

구 초록색이랑 4자리 번호판 말하는거면
저기 나온 연두색이랑 컬러가 많이 다름

[바코드IlIIIllllI]

근데 멋있긴 했어... 미국 번호판 다 다른건 나는 멋져보였오...

[현의음악]

존나 의미없다에 한표...

[루리웹-17586726]

근데 저렇게 자동차 번호판으로 표시해놔도 법 피해서 할 사람은 하는지라...

[Dragonic]

차라리 법인명 강제 랩핑이 더 효과 있을거 같았는데 그건 사라졌나?